- 하남시 주민소환 사례 -
6월 14일 4차 운영자 회의에서 하님시 관계자분을 모시고 강연회를 연 결과 발표입니다.
【 하남시 주민소환 진행 절차 】
1.주민소환위원회 조직구성 -시민단체,각 정당들과 연계 . 변호인단 .수임자 등 필요한 모든 인원
미리 선정
2.청구인 대표자 신청 - 심사후 증명서 교부
3.수임자 신청 - 심사후 증명서 및 명부 교부.
(하남시는 수임자를 1000여명 가량 신청 하였으나 증명서를 교부 받은
수임자 수는 약 500여명)
4.서명 - 14일만에 3만 3천명 서명(필요한 법적 서명자수는 1만5천759명이상)
탄탄한 조직 구성으로 단 시일내에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5.선관위에 청구
6.주민소환 투표 공고
7.선거운동
8.투표 -하남시는 투표율 33.3%를 2& 모자란 31.2% 의 투표율로 김황식 하남시
장의 소환에는 실패 하였다.
그러나 시의원 2명(임문택.유신목)의 소환에는 성공하여 2명은 의원직을
박탈 당하였다.
김황식 시장은 5.31 지방선거 당시 2만5천표로 당선 되었으나 주민소환투
표에서는 3만3057표를 받았다.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소환 투표는 당시 하남시장과 공권력의 방해 대통령선거 등 시기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여건 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소환제 성공사례이다. 정권에 대한 국민 최초의 승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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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보시듯이 서울시장을 주민소환 한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남시와 규모와 동기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민소환에 관한 일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왜 필요한지 당위성 여부를 따지고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신 회원 여러분들~ 다 급합니다...
다들 빨리빨리 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시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일은 꼭 성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맘이 조급하시더라도 지금은 릴렉스~ ^^
가능한 모든 준비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댓글 많이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주민소환을 위한 기반 조직의 구성과 자금의 확보 그리고 인력의 적재적소 효율적 활용 등이 지도부의 능력하에서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운동이 바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하며, 주민소환제는 지름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