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희망키움통장 메칭펀드 자금 지급거절 당했다 지급받은 사례

[유병규]

<상황>호친정부모의 집에서 무상거주하던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을때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였고 매월10만원씩 납부하였다.

키우통장 가입 이후에 매입임대주택에 선정되어 보증금 내고 입주하였고, 얼마후 기초수급자 가정에서 벗어나 차상위계층이 되었다.

이후 영구임대아파트에 선정되어, 마침 키움통장도 만기가 되어 메칭펀드자금으로 부족한 보증금을 메꾸면 되겠다 싶어

구청에 신청을 하였지만...

구청에서는 메칭펀드자금은 목적에 맞게 전액을 사용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는 메칭펀드자금이 약1200여만원 있지만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려는 금액(보증금 필요금액)이 약600여만원으로 전액을 사용할 수 업음으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상담 의뢰 들어옴.

<확인1>

1. 키움통장 3년동안 10만원씩 360만원 납입했음

2. 무상거주하다 키우통장 가입이후 보증금 약200만원에 매입임대주택 입주

3. 키움통장 유지 중 수급자 탈락되었음

4.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이 되어 입주하려는데 보증금이 추가로 600가량 소요 예상하여 신청

5. 구청의 입장은 전액을 다 쓰지 못하면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

6. 보증금 외에 교육비나 사업비로 쓸 수 있음은 알지만 공부할 의사도, 사업할 의사도 없음.

    또한 메칭펀드자금을 받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임대주택 갈 생각 없음.

<확인2> 보건복지부 질의

1. 메칭펀드자금 신청을 전액사용하는 것으로 전액 신청하고,

2. 추후 영수증 제출시 남은 금액은 회수시 반납하는 것으로 답변 받음

3. 추가로 키움통장 가입후 발생한 보증그 200만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키움통장 가입 이후에 발생하였음으로 200만원 포함하여 정산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조치>

1. 구청 담당자에게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해석 안내

2. CT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월세를 줄이는 방안 알아볼 것 제안

<결과>

1. 구청에서 메칭펀드자금 CT에게 전액 지급

2. 보증금을 1,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계약 체결

3. 보증금 200만원은 키움통장 이후 발생한 보증금임으로 포함하여 총 1,100만원을 메칭펀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안내.

4. 영수증 정산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