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문제 학교내 CCTV 설치(포항교육청)

[김화랑]

논술문제학교내CCTV설치.hwp

<문제> ‘학교 안 CCTV 설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증하는 글을 써 보자.

단, 본문에 제시된 논거 외에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여 작성할 것. (600자 내외)

○○시는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학교 안에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연차적으로 CCTV(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CCTV 설치와 관련해 “과저에 방범 목적으로 주택가, 골목길 등에 CCTV를 설치했을 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교 폭력 예방이 목적인데다, 설치 지점도 학교 울타리나 학교 내부 등이어서 별다른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CCTV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은 경찰이 아닌 해당 학교 교사들이 교무실과 당직실에서 수시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인권 시민 단체들은, ○○시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내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사회 주체들 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교육 공간인 학교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CCTV 설치에 반대 했다. 또한 “교내 CCTV 설치는 학교 폭력을 학교 밖으로 내몰게 될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라며 단순한 감시와 통제가 아닌 청소년 자치 문화를 살리고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인권 교육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 나의 주장과 논거
▣주 장
▣논 거
본문에 제시된 논거
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논거
3) 개요 작성
▣서론
▣본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