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마지막 편지 - GMO표기법 개정,강화가 시급합니다.

[이신우]

대한민국의 농업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혼인 30대의 청년입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지극히 도시적인 사람이고 비교적 개방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자유분방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저에게 정치나 사회문제가 관심을 안가질수 없는 환경으로 다가온것은 몇년 안됩니다. 아마도 MB정권이 들어설때부터겠죠. 아울러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여러 정책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저같이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온 청년에게도 문제라 여겨질만큼 국내에서 진행되는 총체적인 변화는 심각한 모순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할겁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게된것은 수많은 정책적,사회적 변화 중 우리의 식생활과 관련된 농업분야, GMO(유전자변형식품)의 유입 문제를 인식하게되었고 여러 정보를 접하게된 후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지켜봐서는 안되겠다는 심각성을 느끼게된것이 큰 이유입니다. 글재주가 부족하고 다소 길지만 관심있게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최근까지도 GMO가 무엇인지 정확한 뜻을 알지는 못했죠. 단지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좀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생산해내는것, 그래서 미래의 식량 대체로 막연하게 좋은건가? 라고 생각했을뿐이었죠. 그만큼 정보가 없었다는것이고 현재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을겁니다.

GMO라는것은 유전자조작(변형,재조합)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약자로써,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DNA)를 다른 생물체에 이식하여 특정한 목적에 맞게 맞도록 만든 생물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를 논할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인것은 아직 검증이 되지않았다는 사실이고 과거에도 지금도 알게모르게 식품으로 제조,유통되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인 우리 모두는 장단점의 정확한 정보를 모른채 무심코 접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어떠한 안전성도 검증되지않고 GMO의 유입환경에 노출되어있어 현재 진행형이라는것이죠.

문제는 정보의 모호함만이 아닙니다. GMO를 생산해내고 유통하는 회사들이 전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이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독점력과 자본의 힘으로 무분별하게 GMO를 확산시키며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GMO의 불확실성을 전혀 알리지않고 있다는것입니다. 식품이라는것은 안전성 보장이 첫째이며 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쪽에서는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보장해야줘야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불분명한 정보로 일관한다는것이죠.

GMO를 논할때 빠지지않는 기업으로는 몬산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학기업이었던 몬산토는 1940년대까지 주로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등의 설탕대체 화학물질을 공급하던 회사였다고 하죠. 이후 몬산토는 강력한 고엽제인 PCB와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를 개발하고 에이전트 오렌지는 1965년 월남전에 정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DDT와 PCB의 유해성이 뒤늦게 알려지며 여기에 대한 소송이 빗발치고 있으나 몬산토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지금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하죠.

1970년대 몬산토는 초강력 농약 라운드업(Round-Up)을 개발하게됩니다. 아르헨티나와 인도의 농약중독 사태를 낳은 농약 역시 이 라운드업이이라 하죠. 라운드업은 현재 세계 농약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며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1996년, 라운드업에 이어 몬산토는 자사의 라운드 업 농약에 내성을 가지는 라운드업 레디(RoundUp-Ready)대두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GM산업에 뛰어듭니다.  이렇게 몬산토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성장에 힘입어 오늘날 세계 종자시장 전체의 20%가 넘는, GMO시장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연 1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여러 공중파 프로그램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기업이 몬산토입니다. GM작물 중 가장 뜨거운 주제들인 BT옥수수나 라운드업 레디 대두와 면화, 유채. 모두 몬산토의 작물들이죠. 현재 몬산토는 정치와 깊은 유착관계에 있다고하며 사실상 몬산토의 이익이 정치인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몬산토를 중심으로 GMO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진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리도 또 하나의 기업으로는 카길입니다.

몬산토와 카길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고 ADM과 함께 전 세계 곡물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곡물 식품 유통기업이죠. 카길은 현재 전 세계 곳곳에 그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으며 다루는 상품도 곡물만이 아니죠. 자체 인공위성을 보유해 매일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작황상황을 체크할정도로 정보력과 자본력 그리고 막강한 정치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 파워로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서 한 나라 농업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카길이 그동안의 국내 사업보다 더 넓게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간다는것입니다. 충남 당진에 대두유공장과 대규모 사일로를 건설중에 있다고 하죠.

이밖에도 수많은 GMO업체들과 관련 업체들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미국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최근 한미FTA와 맞물려 국내에서 그 사업영역을 확장시켜나가려는 사실에 주목해야됩니다. 미국과의 FTA로 한국의 농업은 전면 개방이 되었습니다.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시킬 국내외 모든 기업들에게는 여러 규제와 법률적 제약이 줄어들거나  없어진것과도 같죠. FTA 추진세력은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역설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농업은 그동안 자생력을 키워오는데 소홀했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반복되면서 농업 미래의 불확실성을 조장해왔습니다.

현재도 일정부분 유입되어 오고있지만 이런 경제적,환경적 변화를 토대로 GMO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다는것이죠. 국내 소비자들에게 GMO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이 무조건 안전하다며 메이저 곡물기업들의 요구대로 수입을 늘려왔다면 이제는 한미FTA로 날개를 달았다고 보면 되는겁니다. 그 이면을 보면 한미FTA 발효 이전부터 계획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사실에도 의심을 가지게됩니다.

한미FTA를 보면 GMO의 상업적 재배까지 가능하게 해주게됩니다. 전부터 삼성경제연구소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진흥청 등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GMO 상업재배는 머지 않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었고 그 최적의 장소가 바로 전북의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에는 현재 여러 자본기업들의 투자가 예정되어있고  그 중 삼성석유화학의 그린에너지단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죠. 그린에너지의 핵심은 바이오에너지, 즉 GM옥수수와 GM콩을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입니다. 

한미FTA라는 전면 개방적 환경에서 몬산토와 같은 기업의 투자도 여러 이해관계속에서 받아들이게될겁니다. 몬산토는 자사가 특허를 가진 GMO 농산물을 파종할지 모르며 우리 정부는 연구 중에 있을 뿐 아직 GMO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심지 않았다고 주장해오지만 미국에서 GMO 농산물의 파종을 허용하라는 압력이 들어와도 그 압력을 규제할 명분이 없다는것이죠. 그 과정에서 국내 자본기업들과의 연계, 작년에 개정된 종자산업법과 본격적으로 진행될 골든시드 프로젝트와의 관련성을 부정할수없습니다.

종자산업법의 취지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것인데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없는 농민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종자 특허를 가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수밖에 없다는것이고 몬산토,카길,국내외 다른 식량기업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된다는것이죠.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독점하는 GMO 농작물에 이 종자 산업법이 적용된다면 국내 농업인들이 종자를 키워 부가가치를 높이는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그 기업들이 이용하게될, 그들을 위한 법으로 전락하게된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농민이 재배한 GMO 열매에서 채취한 씨앗은 다음해에 싹을 피우지 못합니다. 내병충해와 다수확성 등의 댓가로 돈버는 농업은 다음 해의 종자를 끊임없이 특허권자인 몬산토 등과 같은 다국적 GMO기업에게서 사야 되는것이죠. GMO 종자는 판매회사가 제조한 농약을 뿌려야만 성장하고 열매 맺는것인데, 그런 종자는 유전자가 다양하지 못해 환경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GMO 농작물에 포함된 조작된 유전자는 그 농작물에 국한해 머물러 있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정 제초제에 끄떡없도록 조작한 유전자가 농작물에서 잡초로 이동해 잡초까지 제초제에 끄떡없게 된 사례가 GMO를 파종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것이죠. 몬산토의 특허를 가진 농작물에서 지금도 발생하는 일이며 이런 환경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벌어진다면 우리의 국토와 농업환경은 어떻게 변하게될지 걱정이 큽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상황이 한미FTA 발효와 맞물려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이게 되었다는것이죠. 얼마전 경북 영주에서도 채소 종자 재배 확대를 위해 몬산토코리아와 협의중에 있다고 하죠. 왜 몬산토일까요? 그리고 몬산토와 새만금? 의문점을 갖게됩니다. 그동안 몬산토는 꾸준히 국내의 재벌기업들과 제휴합작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들의 원천 기술은 농업 분야 뿐 아니라 바이오 신약에도 적용되며 화학신경전투에도 적용됩니다. GMO의 상륙은 곧 바이오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 재벌들의 바이오 진출 소식을 접할때 묘한 연관성을 가지게되었죠.

종자산업법과 골든시드프로젝트의 취지는 그럴듯 하지만 결국 종자,농업의 민영화입니다. 유전자조작을 통한 종자의 개발,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하는 종자산업법, 그리고 함께 진행될 골든시드프로젝트는 종자를 수출하는 대형 기업을 육성하겠다는것인데 문제는 유전자조작으로 탄생한 종자의 유통과 판매 재배가 방대하게 이뤄질수있다는것이고 국내 대기업들과 몬산토와 같은 해외 GMO기업들과의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것이죠.

종자산업이라는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것이 아닌 수십년 그 이상의 노하우와 연구개발의 축척을 통해서만 가능한 기술 집약적인 분야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의 환경적 힘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렵다는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최근 빠른 시간안에 한미FTA 발효와 맞물려 진행되는것은 그 순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며 직간접적으로 자본 기업들과 GMO기업들과의 관련성 또한 의심할수밖에 없다는것이죠. 빠른 시간안에 경쟁력을 키울수없으니 경험과 기술을 가진 외부 기업들을 끌어들인다? 안타깝지만 종자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것이 아니라 외부 자본세력과 국내 자본세력에게 종자산업의 모든 관할권을 넘겨준다는것과도 같죠.

한미FTA로 경제 환경적 변화가 이뤄질때 유전자조작의 종자 개발을 졸속으로 진행한다는것은 농업분야의 전면적 변화를 예고하는것이고 대형 종자회사에 의해서 GMO가 확산된다면 우리 국토와 국토에서 농업을 일구며 살아가는 수많은 소규모 농업인들의 몰락을  자초하는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재배하는 토종 종자는 사라지고 유전자조작 종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간다는것이죠. 토종 종자는 종자 개발의 원천인데, 토종 종자들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토종 종자의 보존이 어렵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GMO종자의 확산을 막을수도없고 막지도 못하며 그대로 우리 모두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것이죠.

2012년1월15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 의하면 새만금 유보용지(신재생에너지용지)에 작물재배가 가능합니다. 개정시행령시행과 즉시 산림청은 이 용지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속성수 포플러를 재배하겠다고 신청하였고 산림청은 새만금 간척지 배후도시인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일대 유보용지 1천ha에 포플러를 식재한다고 2012년 4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죠. 산림청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플러를 식재해 목재 에너지 임야를 조성키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년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염해에 강한 이탈리리아포플러로 알려진 이 나무가 GMO조작 포플러인지 일반적인 육종개량품인지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상 새만금에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GMO 작물이 재배될 것이 의심되는것이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해택보다 폐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것이고 그에따른 이익은 기업들, 즉 자본세력에게 돌아가는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변화를 원하고 정책을 추진하는것이 정부와 자본세력이며 한미FTA로 사업영역을 확장시킬 기회를 맞은 해외의 GMO업체들에게는 한국시장,동아시아 시장 개척의 좋은 기회라는것이죠. 진정 수백만 농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의 식생활권과 건강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적어도 투명성이 먼저여야하지만 전혀 그런 투명성이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전세계에서는 GMO와의 끝없는 전쟁이 총성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캐나다,호주,유럽같은 선진국이자 농업 강국에서도 GMO의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GMO를 제공,확산시키고자 하는 기업들과 그것을 차단하려는 소비자,환경단체들과의 여러 소송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다고 하죠. 

최근 폴란드에서는 MON810 (몬산토의 GM옥수수) 반대 시위와 재배 금지 서명운동이 벌어졌었고 프랑스에서도 MON810의 안전성에 대한 지침을 내놓기 전에 재배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GMO에 대해서 옹호하는 측도 적지않게 존재하지만  BASF같은 GM회사들이 유럽시장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생겼으며 몬산토 역시도 프랑스에서 GM옥수수를 판매하는 계획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린피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럽에서 GM식품의 상업적 실패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여전히 GM작물의 80% 이상은 미국,캐나다,브라질,아르헨티나 같은 영토가 방대한 국가를 중심으로만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럽이 얼마나 GMO에 대해 경계 또는 적절한 차단에 신경쓰고 있는지 알수있습니다.

호주의 녹생당은 유기농 농민들의 보호를 요구했고 GM관련 분쟁들이 법정으로 가거나 농민들간의 소송전이 발생하기도 했죠. 캐나다의 여러 도시에서는 GM작물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환경단체는 연방정부의 GM식품 계획안이 식품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환경의학회에서도 GM식품의 섭취를 경고하고 있으며 생물학자인 Pushpa M. Bhargava는 미국인들의 건강이 최근 악화되는 원인이 GMO에 있다고 말했죠.

물론 GM식품의 생산과 판매가 지속되는 한 이를 섭취하는 최종 결정권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나 환경단체들 소비자단체들에서는 이를 경고하고 다각도로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농업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것이고 한국에서도 GMO관련 정확한 정보들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을 강화시키는것을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성! 그것이 소비자들이 첫번째로 고려해야될 선택의 기준이죠.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뒤쳐져있는것과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현저하게 낮은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맞물려 종자산업법,골든시드 프로젝트,농업의 민영화가 시작되는 움직임에 둔감한것도 현실이죠.

만약에 몬산토의 국내 사업영역이 우려대로 확산되어 그들의 GMO와 관련 제초제가 국내에 방대하게 퍼지게된다면 GMO를 재배한 땅에서는 50년 이내에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있고 그런 강력한 제초제에 익숙해진 작물과 가공된 식품들을 소비자인 우리가 먹어야되는 상황이 온다는것이죠.

몬산토의 기업 운영은 중소업체들과 배타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타사제품의 진입을 가로막는 독점체제를 구축해 미국에서 쓰이는 곡물 80%에 몬산토특허유전자가 들어갔으며 콩 중에 몬산토 유전자가 주입된 비율은 95%로 치솟는것으로 알려져있죠. 또한 몬산토는 국적을 안가리고 농민들에게 소송을 벌이죠. 재배면적당 기술세를 걷고 전년 수확량을 일부 보관했다가 파종했다는 의심이 드는 농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면화재배를 시작한후 10여년간 빚에시달린 인도의 농민들이 20여만명 넘게 자살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전세계 곳곳,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각종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의 사업은 농업의 약자들 또는 약소국에 서서히 침투하여 자신들의 GMO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종속시켜 이윤을 극대화, 지속적으로 얻는다는것이죠. 그렇기때문에 몬산토 그리고 기타 GMO를 다루는 다국적 곡물기업들의 국내 사업영역 확장을 최소한으로 막아야하는겁니다. 

저는 한미FTA의 반대론자입니다. FTA라는것은 자유무역이죠. 이런 무역기조가 약자 보호를 우선한 뒤에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정성을 갖추었다면 찬성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한미FTA는 무작정 경쟁만을 유도하게되는 시스템이고 이것이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때문에 반대할수밖에 없는것이죠. 향후 한국사회에서 개개인의 교섭권,노동권,복지권을 약화시키게 될거라 봅니다. 약자에는 국내의 농업에 종사하는 수백만명의 소농,가족농들도 포함되는것이고 경쟁하기도 전에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것이죠. 농업의 붕괴와 GMO의 유입은 연관성이 깊습니다. 현재 국내농업이 망한다고 해서 농업분야가 없어지는것은 아니겠죠. 대신 거대 기업들이 식량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자본과 정보력,기술을 가지고 그 분야들을 잠식, GMO를 앞세워 장악해나간다는것이죠. 

첫째로 저가의 해외 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립니다. 농업분야에서 관세의 단계적철폐로 가격경쟁력의 하락만을 걱정하게되지만 해외의 거대곡물기업들은 그것에 멈추지않을겁니다. 생산,종자,사료,농약,낙농,음료,가공 등등 모든 농업관련 분야를 건드리게 되겠죠. 카길이 그런 식품업체죠. 곡물에서부터 유통. 모든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있는 세계 최대의 곡물업체입니다. 그리고 농업금융과 농산물의 유통망,공급권이 안전할까요?  한미FTA의 최대 문제는 금융개방이고 모든 시스템이 글로벌 기준, 즉 미국 기준으로 동조화가 이뤄지기때문에 유통과 공급권에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빌미로 그들의 압력,진출이 발생하게 될겁니다. GMO가 국내에서 대량 생산이 이뤄지고 강력한 유통과 공급망을 구축해 판매가 이뤄진다면 국내 중소업체들은 밀려나게되는것이 시장경제의 이치이며 한미FTA는 이를 가속화시킨다는것이죠. 이는 빠른 시간안에 국내 고유의 농업 색채를 사라지게 할것이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적지않은 악영향을 끼치게되며 GMO의 확산이 고착화된다는것입니다. 

가까운 일본만해도 TPP협상에서 제외품목 20%에 농산물들을 대거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죠. 농업이라는것이 그렇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최소한의 영역은 지켜야되는 분야죠. 전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중, 농업분야를 포기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으며 이들 나라들은 GMO의 유입에 각별한 경계와 제한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것입니다.

한미FTA와 재벌들의 바이오진출, 종자산업법과 골든시드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농업의 대기업 진출, 그리고 민영화, 이에 맞물려 국내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다국적 곡물기업, GMO기업들, 이런 과정들과 이들의 행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 GMO의 신흥시장으로 급격히 변질되는것이며 동아시아 공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변한다는것이죠. 한미FTA 발효 이전의 시기가 물밑작업의 과정이었다면 발효와 동시에 농업전면개방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농업은 거대 기업들에게 잠식되어가며 GMO의 잠재된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마저 모호하게 만들게 되겠죠.

GMO를 규제해야될 필요성이 크고, 농업에 있어서 우리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한미FTA는 폐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것도 알고있죠. 하지만 최소한 지금이라도 실행시켜야할 일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현재 대책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만가는 수입 곡물을 서서히 축소시켜 나가는일과 GMO 표기법을 개정해야 되는 일이죠.  현행 GMO표기법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마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정부기관의 LMO(=GMO) 선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GMO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가공식품? 가축사료?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전분,콩기름. 이 밖에 가공되어 유통되는 간장,된장,고추장의 재료들. 식용이 아닐까요? 당장 GMO 표기법을 개정해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모든 식품과 모든 가공식품, 음식점, 사료에 GMO/NON-GMO를 표기해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률을 0%로 낮춰야 합니다. 이 '비의도적'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유럽 수준으로, 그보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하죠.

"물엿, 올리고당, 옥수수전분, 과자, 맥주, 콜라, 사이다, 스프, 팥앙금, 아이스크림, 사탕,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쇼트닝, 마가린, 마요네즈, 스파게티, 마카로니, 버터, 햄, 소시지, 믹스커피, 우유, 두유, 케첩, 토마토주스, 파스타, 피자, 감자튀김, 감자스낵, 통조림, 땅콩버터, 카놀라유 드레싱, 소, 돼지, 닭, 달걀, 포도당, GMO 효소까지......"

엄청난 이윤을 제공해주는 옥수수와 콩으로 만든 GMO, 그 이윤의 범위는 방대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곡물기업들은 GMO를 포기하지않고 역으로 확산시키는것이죠. 우리 생활속으로 이미 깊숙히 들어와있습니다. 피해가는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씩 단계적으로 차단시켜야합니다.

GMO 표기법을 개정하고 강화시키는일이 그 시작의 첫 발걸음과도 같죠.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GMO반대 시민운동이 필요하고 새만금과 관련한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 감시할수있는 체계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급히 마련되어야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GMO,GM작물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GMO는 대체식품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 문제입니다. 당장에는 GMO가 우리 식탁에서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겠고 소비자인 우리가 그런 GMO를 확산시키는 기업들에 대항하는것도 어려운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농업의 환경이 바뀌고 자본과 기술을 가진 대기업들에게 장악되어 원치않게 GMO를 받아들일수밖에 없게된다면  지금 우리는 무관심으로 살수는 없을겁니다. 아무런 문제제기와 비판의식 없이 GMO를 비롯한 안전성이 확실히 증명되지않은 새로운 기술들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수는 없다는것이죠. 이대로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는것은 머지않은 미래 광우병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농업은 FTA와 같은 개방을 전제로 하는 협정속에서도 국가가 보호해야될 산업이며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1차산업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종자,사료,농약,가공,낙농업.축산업,어업,환경생태공학,유전공학 등등과 기후변화 보전기능, 자연재해 예방기능, 수자원 확보기능, 자연경관 유지기능, 특수한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전통문화 보전기능 등등까지 영향력을 가진 방대한 산업이자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우리의 문화와 전통, 환경을 지켜주며 식량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해주는 근간으로써 미래의 식량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줄을 지켜줄 무기가 되는 산업이라는겁니다.

즉, 경쟁이라는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어도 될 분야가 절대 아니라는것이고 경쟁으로 치닫게된다면 소농,가족농의 몰락은 필연이며 사라진 그 자리에는 기업농과 자본에 잠식되는 식량공장들만이 남게됩니다. 물론 발전이 있을수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전통과 고유의 색채를 지닌 수백만명의 농업인들은 어디로 가라는것일까요? 농업은 발전하는데, GMO의 확산과 함께 발전하는것뿐이며 농업 관련 모든 분야들이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게된다면 이는 결국 우리의 생명줄을 자본에 저당잡힐수밖에 없다는것이죠.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현 정부의 농업정책이고 자본세력입니다. 이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것이 한미FTA죠. 

종자의 특허문제를 비롯한 적지않은 농업관련의 소송이 벌어져도 한국법이 아니라 FTA법. 국제재판소로 향하게될것이고 국내 고유의 음식문화는 변질될것이며 순수 토종 씨앗들은 사라지게될겁니다. 농업인들이 생각지 못한 자본의 투자. 그 방식들을 그럴듯한 정책으로 둔갑시켜 식생활권에 민감한 국민들의 이목을 가릴것이고 식량과 의료에 관련된 모든 분야들까지 잠식해가겠죠. 그 중에는 갯벌민영화,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도 있을겁니다.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로 대표되는 국내 자본의 움직임, 한미FTA를 계기로 더욱더 노골적으로 침투하게될 다국적 곡물기업, GMO기업들, 이를 받아들이는 정부, 언로를 차단하고있는 장악된 언론, 이를 총체적으로 비호하는 정치가들.  물론 당장의 흐름은 알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전제로한 예측이지만 흐름이란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가지는 않는법이죠. 더욱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상황이라면 말입니다.

글을 써내려가는 이 순간에도 각본이 그려집니다. 막을수없는 개인의 미미한 힘을 느끼게되지만 그렇다고 막아야겠다는 의지와 막을수있다는 희망을 놓치는 않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할수있는일은 많지 않겠지만 할수잇는 일도 있다는점. 위에서도 언급한바, GMO 표기법을 개정하고 강화시켜야합니다. 그래야만 GMO의 확산과 상업 재배를 막을수있는 시작이죠. 총체적인 흐름을 막는것은 힘들어도 순리대로 풀어가다보면 가능성은 커지는법이 아닐까요?

GMO 표기법! 이 입법 과정에 힘을 합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모든 야당들, 시민단체 분들, 우리 종자를 사랑하시는 분들, 소비자단체 분들 모두 나서야 합니다. 당장 GMO 표기법 강화하라고 한 목소리를 내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야합니다.

농업 보호, 환경 보호,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보호! 그 시작입니다.

식량을 자본에 저당잡히는 실수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일이죠.

2012년 5월 25일

이신우 드림

추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GMO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수있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http://cafe.daum.net/nogmonofta

[이신우]

강주영님, 파피루스님 글에서 필요한 부분도 발췌했네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28일 월요일부터 메일목록에 나와있는 주소들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파피루스]

네, 애쓰셨습니다. 연휴라 가게가 좀 바빴어요. 쪽지를 이제 봤네요.
메일목록 정리해둔 걸로, 한꺼번에 복사해서 붙이시면 간단합니다.

[강주영JUYOUNGKANG]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신우]

5.28 / 메일과 트위터 모두 보내기 마쳤네요. 쉬운 일은 아니군요.. 휴~~ ^^;; /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일들이 모여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래봅니다. 국민의 한명으로써..^^

[파피루스]

^^ 잘 될거예요. 세계적으로 반GMO 활동이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에서 GM쌀을 전면금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정부에 타격이 될 겁니다.

[정명사랑]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여타 SNS활용하여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파피루스]

정명사랑 님처럼 자신의 글이 아니더라도 카페에 있는 편지와 많은 정보들을 SNS나 블로그 등으로 퍼나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힘이 되는 일입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미]

헉.. 잘 적으셨어요.. 전 그냥 몬산토 하나 읽고 역사에 충격먹어서.. 뭘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본업(?)으로 돌아가는중이라.... 일단 잘 퍼나르도록 하겠습니다.. 파피루스님 완전 여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