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드리는 글

[윤길수]

윤 부총리 님 !
본의 아니게 부총리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글을 계속 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윤 부총리님은 대학교수로서 또는 대학총장이란 행정 책임자로써 많은 역량을 발휘하신 덕망 있는 학자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데 교육 부총리가 되신 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계시니 또 다시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3일) 신문 보도를 보니까 "강남 재건축 급락"이란 반가운 소식과 함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결국 "교육 처방 내놓아야 약발" 이란 해설 기사도 나왔더군요.
왜 교육이 부동산에 의해 휘둘려야 하느냐고 항변하시겠지만 부동산 문제는 교육과 연계하지 않고는 풀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 해설 기사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의 강남에 대한 잠재 수요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교육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경부 등도 10. 29 대책에 교육 문제를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교육부의 반발로 빠졌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교육부에서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강남에 살지 않아도 자녀교육 걱정을 하지 않게 되면 저절로 강남 수요가 줄 것이라며 범정부차원의 종합교육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칫 교육 문제를 교육부에서 주도하지 못하고 다른 부처에 끌려가는 형국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부동산 문제 말고 교육적으으로만 보아도 평준화가 철폐 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특히시대적인 상황이나 흐름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서울대 총장이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그 밖에도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평준화 철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평준화 정신에만 매달려 있다가 외부 압력에 의해 교육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교육계의 비극이 될 것이고 교육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의 교육문제는 부동산과 맞물려서 평준화 철폐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평준화 보완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 문제를 본질적인 틀을 바꾸는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루 속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섬뜻한 사회면 기사도 보입니다. "강남 학생 해치겠다" 협박전화 잇따라 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강남 특히 대치동은 전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망을 넘어서 증오의 타킷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예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대치동 교육 특수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교육행정 담당 책임자도 이를 잊어서는 안될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인터넷 중앙일보 11월 3일 게재)

[이호영]

교육문제가 교육차원 만의 문제를 떠나, 부동산, 국민전체문제로 까지 확대되어 조기도피성해외유학, 이민성해외분만이 성행하고 국민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사교육비로 쓰는데도 문제만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차제에 교육문제가 더 무거운 국민의 짐이 되지 않도록 근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