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 (2013~2017년)

[광주광역시회]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

(2013~2017년)

2012. 11.

Ⅰ.

추 진 배 경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면서, 향후 5년(’13～’17년) 新정부와 함께 할 시설안전의 제도․정책 로드맵과 기술발전 청사진 제시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정책․제도 선진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인력 양성,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5년 단위 국가계획(근거: 시특법 제3조)

□ (시설안전의 중요성) 시설안전은 복지․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적 수단

ㆁ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사회의 전제 조건은 국민의 안전

   * 한국사회 15대 메가 트렌드(Mega-Trend)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의 질이 중시되는 복지사

     회’와 ‘증대되는 안전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이 적극 보호되는 안전사회’

ㆁ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S(Safe, Sustainable, Smart) 시설물로의 전환을

   통한 종합적인 시설안전을 구현할 필요

	용어설명(3S 시설물)
* 안전한 시설물(Safe): 시설물 안전․사용성능이 향상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                                       하게 사용하는 시설물 * 자연과 함께 하는 시설물(Sustainable):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저탄소․친환경적                  으로 이루어지고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 영리한 시설물(Smart): 구조물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인식하는 시설물

□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 시설물 유지관리는 국가 주요자산인 SOC 장수명화와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여 미래의 경제적 부담 완화

ㆁ 10여년 후 한국은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진입으로 위험노출 및 불안감 증

    가 예상, 유지․보수 투자의 지연은 SOC 시설 노후화와 서비스 수준 저하

    를 유발하여 성능보완,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 초래

    * 미국은 ‘80년대에 고령화 진입 및 적정 대처 실패로 사회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 증가

       (SOC 안전등급: D등급, 유지․보수 투자비 소요: 향후 5년간 2.2조 달러)

    * GDP 대비 SOC 유지․보수비 비율: OECD 회원국(0.3%), 개발도상국(1.8%)로서 개발도상

      국은 적기 유지․보수 미 실시로 인하여 선진국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

참고: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시설안전 관련 이슈

①안전 위험성 증대, ②국민의 삶을 중시하는 복지사회, ③기후변화가 시설안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로 부각될 전망

* 향후 10년 시설안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주요 메가 트렌드(건정硏 설문조

  사, ‘11)

- 안전 위험성 증대(35%), 국민의 삶을 중시하는 복지사회(19%), 기후변화

   (18%), 기술의 융․복합화(15%), 양극화(12%) 등

- 시설안전 메가 트렌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설물(Safety),

   자연과 함께 하는 시설물(Sustainable), 스마트 시설물(Smart)의 구현 필요

구분	메가 트렌드	시설안전 관련 이슈
정치	안전 위험성 증대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 필요 시설물 및 사회적 불안감 증가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안전관리체계 정비 ․시설안전 운영시스템 테러대응방안 강구
경제	국민의 삶을 중시하는 복지사회	․높은 수준의 시설물 사용성능 요구 ․복지재원으로 인한 신규 SOC 건설 저조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성 대비 투자 미흡 ․자산관리를 통한 안전․사용성능 확보
환경	기후변화	․이상기후 선제대응 시설안전 요구증대 (자연재해에 대한 시설물 평가기준 등) ․저탄소․친환경형 보수․보강재료 및 신공법 개발 ․시설물의 장수명화 기술 개발 촉진
기술	기술의 융․복합화	․시설물 손상 및 자기치유 기술 부각 ․유비쿼터스 개념에 의한 실시간 구조물 모니터링 기술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 접목 가속
사회	양극화	․노후 소규모 시설물 및 민간 시설물의 안전 취약현상 심화 ․대형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위주로 시장 및 기술력 편중 ․고학력자의 3D업종 기피로 인한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우수인력 부족

참고: 국내․외 SOC(교통) 유지․보수 투자현황

◈ OECD 회원국은 GDP의 0.3%를 SOC(교통)의 유지․보수로 투

    자

- SOC 투자: GDP의 1%(신규건설 0.7%, 유지․보수: 0.3%, 서유럽 기준)

◈ 한국은 GDP의 0.26%를 SOC(교통)의 유지․보수로 투자

- SOC 투자: GDP의 1.11%(신규건설 0.85%, 유지․보수 0.26%)

◈ 개발도상국은 GDP의 1.8%를 SOC(교통)의 유지․보수로 투자

- SOC 투자: GDP의 2.3%(신규건설 0.5%, 유지․보수 1.8%)

□ OECD 회원국의 SOC(교통) 유지․보수 투자 추이(1995-2010년)

(a) SOC 투자(% ㆁf GDP)	(d) SOC 투자 중 유지․보수의 비중

※ OECD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Statistics Brief 2012(CEEC: 중앙 및 동유럽 국가, WEC: 서유럽 국

    가)

□ 한국의 SOC(교통) 유지․보수 투자 추정(2010년)

구분	GDP	도로			철도			합계
		신규 건설	유지 보수	전체	신규 건설	유지 보수	전체	신규 건설	유지 보수	전체
투자액(조원)	1,173	5.60	2.21	7.81	4.40	0.81	5.21	10.00	3.02	13.02
GDP의 %	100.00	0.48	0.19	0.67	0.38	0.07	0.44	0.85	0.26	1.11
※ 전 체: 2010년도 SOC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참조 유지보수: 국토해양부의 2010 도로보수현황, 한국철도공사 연도별 시설업무자료(고속철 포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대전․대구․광주․부산 도시철도공사 경영공시 자료 참조 신규건설: 전체 투자액에서 유지․보수 투자액을 차감한 금액

□ 개발도상국의 SOC(교통) 유지․보수 투자 추정(2008-2015년)

지역별 SOC투자(GDP의 %)						형태별 SOC 투자 (GDP의 %)		전체 (GDP의 %)
동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남아프리카	신규 건설	유지 보수
1.7	3.1	1.5	3.0	4.0	3.0	0.5	1.8	2.3
※ European Investment Bank, Infrastructure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2010

Ⅱ.

현황 및 문제점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시설안전체계의 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해 시설물 안전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복지․안전사회 구현까지는 아직 미흡

󰊱 시설물 현황 (시특법 대상 1,2종)

ㆁ (보유 현황) 총 59,559개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호한 시설물(A,B등

      급)이 전체의 95%를 차지

  * 종 별: 1종7,155개(12%), 2종 52,625개(88%)

  * 관리주체: 공공 17,723개(30%), 민간 42,057개(70%)

  * 안전등급: A등급 15,652개(26%), B등급 40718개(68%), C등급 2,254개(4%), D,E등급 38개

                   (0.06%), 기타 1,118개(2%)

  * 공용년수: 10년이하 29,60개(50%), 11∼20년 25,139개(42%), 21∼30년 3,141개(5%), 31년이

                    상 1,887개(3%)

ㆁ (특수 시설물 증가) 최근 대형, 특수시설물이 증가되고 있어, 지능형 및 효

   율적 유지관리 기술개발 등의 노력 필요

                                                         《국내 특수교* 건설 현황》

건설 시기	계	공용 중					건설 중
		‘80년이전	’80년 대	90년대	‘00년이후	소계
교량 수	65	1	4	1	27	33	32

            * 특수교 : 사장교, 현수교 [2012. 8월 현재]

󰊲 시설안전체계의 재검토 시기 도래

ㆁ (재검토 방향) 17년이 경과된 시설안전체계를 시대적인 트렌드(자발적 유

     지관리, 전문성 강화)*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

  * (자발적 유지관리) 관리주체의 수동적인 자세를 유발하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

     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를 이끌어낼 필요

  * (전문성 강화) 요구되는 높은 기술수준에 맞춰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

     체 소속 기술자의 전문성이 낮아 이를 보완할 필요

                                                      《분야별 기술수준(7점 만점)》

구분	관리주체역량	진단기관역량	유지관리업체 역량	보수․보강 역량
수준	2.7	3.7	3.2	3.2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10. 11월 ※ 7점 척도: 매우 높다(7점), 보통이다(4점), 매우 낮다(1점)

󰊳 시설물 안전도와 국민 안전인식과의 괴리

ㆁ (시설물 안전상태) 시특법 제정(’95년) 이후 제1․2종 시설물은 무사고가 지

   속되고 있으며 95%가 안전등급 A, B로 매우 양호

 - 다만 시특법 적용을 받지 않는 종외 시설물에서는 일부 사고 발생

(a) 제1, 2종 시설물 Vs. 기타 시설물 사고 현황	(b) 안전등급 A, B 시설물 비중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 년도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ㆁ (국민 안전 인식도) 과거에 비해 국민 안전 인식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여

    전히 개선여지가 많은 상태

* 불만족율: (’97년) 64.7% → (’01년) 43.5% → (’08년) 30.1% → (’10년) 22.0%

연도                   인식도	1997년	2001년	2005년	2008년	2010년
매우 안전하다	0.5%	0.3%	0.8%	0.7%	1.4%
안전한 편이다	4.9%	8.8%	14.9%	17.1%	22.0%
보통이다	30.0%	47.5%	47.5%	52.0%	54.6%
불안한 편이다	46.4%	36.6%	31.5%	27.0%	19.8%
매우 불안하다	18.3%	6.9%	5.2%	3.1%	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통계청, 사회안전에 관한 인식도(건축물 및 시설물)

󰊴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시설물 사용성능 향상 등의 환경변화 대응 미흡

ㆁ (지진 등 자연재해) 자연재해 증가로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가 커지고 있

   으나, 기준정비, 매뉴얼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은 부족

  * (지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종합적 지진 대응체계 구축 필요

    (지진 평균 발생횟수: ’00년대 이전 19.2회/년 → '00년대 이후 43.6회/년)

  * (바람, 폭설 및 호우) 특수 교량에서 케이블 및 주형의 진동으로 인한 안정성 및 사용성 문

     제, 폭설로 인한 라멘구조 창고 붕괴, 호우로 인한 소규모 교량 붕괴 등

(a) 거문초교 구조재 손상(’10 오대산지진: 리히터 규모 4.8)	(b) 경기도 여주시 신진교 붕괴(’10년 9월 집중호우)

ㆁ (사용성능) 최근 시설물의 사용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성능

    평가 기준 마련 등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준비는 미흡

  * 테크노마트(’11.7월)의 진동발생으로 주민 동요 및 불안을 초래되어 사회적 이슈화

󰊵 지능형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격차 여전, 기술역량 부족

ㆁ (기술격차) 한국의 지능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수준은 최고 기

   술보유국 대비 76.2%에 불과(기술격차 4.3년)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지능형 기술수준 비교 》

국가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세계 최고국 기술격차
기술수준	100.0%	99.7%	95.9%	76.2%	63.8%	4.3년

  ※ 국가 R&D 기술산업정보서비스에서 발췌(’10년)

ㆁ (핵심기술 취약) 하드웨어적 기술 중심으로 개발되어 장수명 예측 등 소프

    트웨어 기술과 핵심장비 등 기초․원천기술 부족

󰊶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시사점

	주요 시사점
☞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확립의 중요성 증대 ☞ 국민과 함께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필요 ☞ 지진 등 환경변화 대응 정책 수립 ☞ 지능형 기술 촉진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화

참고: 주요 선진국의 시설안전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 선진국은 SOC의 장수명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정책 및 기술 개발

- 시설물 사용성능을 고려한 유지관리, 자산관리와 지능형 시스템 도입을 통한 SOC의 효율적 관리 요구,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국가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미국	<수자원 시설물의 사용성능 지표 개발 > 미국 AWWA(American Water Work Association)은 수자원 시설의 성능지표(Water Utility Performance Indicators)를 사용자 요구성능(고객의 불만, 상․하수 비용)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 * 조직 발전 측면 * 사용자의 요구성능 측면 * 사업성과 측면 * 수자원 시설 및 수로의 운영 측면
영국 등	<자산관리 체계 적용 및 전산시스템 개발> 영국의 교통성, 도로공사, 철도청, 지방자치단체 연합으로 도로시설물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전산시스템(그림)을 개발하여 실무 적용 * Guidance Document for Highway Infrastructure Asset valuation(가이드라인) * Management of Highway Structure(시행지침) * Framework for Highway Asset Mgt.(지자체 매뉴얼)
호주	<지능형 Infrastructure 관리 시스템 개발> 호주 국립연구센터(National Research Centre)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과 센서에 의한 SOC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 * IDDS 모델의 개발 (설계․시공․유지보수․운영의 통합관리 모델) * 센서에 의한 시설물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호주의 상징인 오페라 하우스 시범적용
일본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관리 대응 매뉴얼 작성> 일본 국토교통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물 기준 및 관리 실무자 매뉴얼을 작성․보급하여 적용 * 기후변화가 시설물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물 기준 변경 *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물 관리 기준 강화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시장동향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장규모 정체와 대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편중현상 심화로 인하여 新시장 개척 및 공정경쟁의 필요성 증가

◈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의 양적 성장 지속, 치열한 수주경쟁과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기술역량 취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장규모 정체

ㆁ 최근 10년간 시장규모가 1,000억 원 대에 머물고 있는 보합 추세 지속, 안

    전진단시장은 양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한계상황 진입

  * 시장규모: (’08년) 1,200억원 → (’09년) 1,600억원 → (’10년) 1,160억원 → (’11년) 996억원

□ 안전진단 시장규모 대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과다

ㆁ 안전진단시장의 정체에도 불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매년 증가

  * 안전진단전문기관: (’08년) 387개 → (’09년) 430개 → (’10년) 473개 → (’11년) 528개

ㆁ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30개사는 수주실적이 없고, 상위 22개사가 전체의

    50% 이상 수주(‘12년 기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해외 시장 진출의 어려움

ㆁ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일부가 동남아,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나,

    시장개척 비용 등 현실상 많은 어려움 직면

□ 시설물 유지관리시장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 미흡

ㆁ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의 규모와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

   학적 유지관리 기법*의 적용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미흡

  * 시장규모: (’01) 1.0조원 → (10) 2.8조원, 업체 수: (’01) 1,982개 → (’10) 4,056개

  *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기술 등

참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시장 통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장

(a) 정밀안전진단 건수 및 금액	(b) 정밀점검 건수 및 금액
(c)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금액	(d)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12. 07 기준

□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

(a)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건수	(b)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시장규모(계약금액)
(c)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등록수	(d)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당 계약금액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각 년도

Ⅲ.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반성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과제실적을 고려할 때, 비전(Vision)인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설물 안전 확보”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

* 3대 목표 달성(시설물 무사고 실현,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 부실진단 방지)

* 총 19건의 세부과제 중 완료 18건(95%), 미 추진 1건(5%)

□ 우수점 및 주요 실적

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규모, 등급, 사용빈도 등을 고려한 1, 2종 시설물 재선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설계 및 시공기준’ 발간

󰋻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조정 및 세분화 등

ㆁ 관리주체의 적정 예산기준 마련, 안전․유지관리 기술역량 강화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 투입비용 및 인력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유지관리 기술자간 지식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기술자 원격교육 및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등

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의 고도화

󰋻무선 센서 활용 상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적용

󰋻교량․터널․건축물 등 상태평가 자동화 및 보고서 작성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지원시스템 개발 등

□ 미흡점 및 반성

ㆁ 관계 부처 간 협의 미흡으로 인한 미추진 과제 1건

  * 시설물 안전관리 법 체계 정비(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참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평가 내용

◈ (목표 달성도) 시설물 무사고 실현,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 달성, 부실진단 방지는 ‘12년 말까지 달성 기대

◈ (과제 실적) 총 19건 세부과제 중 완료 18건(95%), 미추진 1건(5%)

□ 목표 대비 현 주소

《 목표별 달성도 내역 》

(’12.7월 기준)

목표	성과지표	현 주소	달성여부
시설물 무사고 실현	제1, 2종 시설물 무사고	제1, 2종 시설물 무사고 유지	달성
부실진단 방지	부실진단율 7.5%→3% 미만	부실진단율 3.6%	'12末까지 달성기대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	안전등급 A, B 86.1%→90% 이상	안전등급 A, B 시설물 94.8%	달성

  ※ 부실진단율은 ‘12. 3 기준

□ 과제 실적평가

ㆁ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분야를 제외하고 신기술 기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분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기술자 역량 강화

   분야의 모든 과제 완료

《 분야별 추진실적 평가내역 》

(‘12.7월 기준)

분 야	합계	완료	미 추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6	5	1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기술자 역량 강화	8	8	0
신기술 기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실현	5	5	0
합 계	19 (100%)	18 (95%)	1 (5%)

Ⅳ.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 전		시설안전의 Blue화1)를 통한 행복사회2) 구현
목 표		󰊱 안전한 시설물(Safe) 󰊲 자연과 함께 하는 시설물(Sustainable) 󰊳 스마트한 시설물(Smart)
성과지표		󰊱 시설물 무사고 지속 󰊲 안전등급 A, B 시설물 비중 95% 유지 󰊳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 불만족율 5%P 개선(22%→17%)

		4대 전략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실현
	환경변화 선제대응형 안전관리로 전환			지능형 기술촉진 및 효율화

	용어설명
1) ‘시설안전의 Blue화’는 Safe, Sustainable, Smart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로의 전환을 의미   * Blue 의미: 미래, 새로운 변화, 자발성, 희망, 약속, 신뢰, 소통, 조화, 평화, 안정, 재생 2) ‘행복사회’는 시설물의 안전․사용성능이 확보되어 국민이 안심    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는 복지․안전사회가 결합된 사회를 말함

Ⅴ.

중점 추진과제

4대 전략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1.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1-1 시특법 체계의 선진화	1-1-1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1-1-2 시설물 실태조사 체계 구축
	1-2 시장친화형 안전ㆍ유지 관리 활성화 및 미래지향적 우수인력 양성	1-2-1 안전진단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전문기관 육성 1-2-2 기술자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2.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실현	2-1 대국민 안전 서비스 확대	2-1-1 국민이 참여하는 시설물 안전문화 확산 2-1-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확대
	2-2 능동형 안전관리 강화	2-2-1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및 기반 구축 2-2-2 민간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3. 환경변화 선제대응형 안전관리로 전환	3-1 자연재해 종합 대응체계 구축	3-1-1 지진재해 대응능력 및 실행력 제고 3-1-2 이상기후 대응 안전관리 강화
	3-2 사용자 친화형 유지관리체계 구축	3-2-1 시설물 성능평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진 3-2-2 유지관리 취약요소 발굴 및 Feedback
4. 지능형 기술 촉진 및 효율화	4-1 융․복합형 진단 및 유지관리 핵심기술 개발	4-1-1 ICT 기반 시설물 첨단 진단기술 확보 4-1-2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기술 선진화
	4-2 시설물 정보 고도화 및 활용 증진	4-2-1 FMS 성능개선 및 활용 확대 4-2-2 유지관리 분야 BIM 도입 기반 마련

전략 1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1-1-1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 추진 배경

ㅇ 종외 시설물에서 잦은 사고발생

   - 1, 2종 이외의 시설물(다중이용 소규모 시설, 문화재, 방음벽 등)에서는 다수의

  사고(’10년: 59건)가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 증대

ㅇ 전문성이 낮은 기술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 시설안전 전문성이 낮은 건축사 등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수행이 가능하여 부실화 가능성 내포

   - 안전점검 및 진단 전문기관에 비해 유지관리업체 등록기준이 취약하여

      전문성이 미흡하며, 보수ㆍ보강공사 수주를 위해 저가로 안전점검을 수

      주하는 등 부실점검 우려

ㅇ 일부 관리주체의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적기 미시행 및 노후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추진 방안

ㅇ 1․2종 시설물 확대 조정 및 소규모 시설물 관리체계 도입

  -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시설물 등을 1․2종 시설물에 포함하고 사

     회적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물 관리체계 도입

ㅇ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전문성 강화

  - 전문성 있는 기술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일원화

ㅇ 안전점검 등 적기 시행 및 노후 시설물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 및 시정 요구 등을 통해 관리 소홀을

    예방하고 미시행 관리주체에 대한 이행 강화 방안 마련

1-1-2

시설물 실태조사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ㅇ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데이터 누락 및 검증체계 부재

  -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실적 등 입력 누락․오기와 자료의 등록여부 및

    적정성의 검증체계의 부재로 데이터의 정확성․신뢰도 미흡

ㅇ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의 부족

  - FMS에 탑재된 시설물 정보 외에 기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체계의 부

    재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현황 파악 곤란

  * 기타정보: 기술인력(임금, 기술자격 보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수주 및 기

    술보유), 관리주체(예산, 인력보유)에 관한 정보와 대국민 안전 만족도 관련 정보

  -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FMS 정보의 정확도

    향상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타정보 수집 필요

□ 추진 방안

ㅇ 실태조사 실시방안 수립 및 제도화

  -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내용, 조직, 인력, 예산 및 활용 등에 관한 시행방

    안을 마련하고, 시특법에 근거조항 신설

  * 실태조사 대상: 제1, 2종 시설물, 국토해양부․관리주체 소관 종외 시설물

ㅇ 정기 센서스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직접 방문조사*를 통하여 FMS 등록 자료와 실태를 상호 비교하고, 적정

   성 확인 시 관리주체에게 FMS 등록인증서 발급

  * 관련기관(공단, 협회 및 학회) 합동으로 관리주체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 센서스 실시

-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통계연보’를 주기적

  으로 발간하고, 통계청 승인 획득 추진

1-2-1

안전진단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전문기관 육성

□ 추진 배경

ㅇ 안전진단시장 정체 및 해외진출의 어려움

  - 안전진단시장은 1,000억 원 규모로 정체되고 있으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시기

  * 안전진단전문기관: (’01년) 167개 → (’05년) 301개 → (’09년) 430개 → (’12년) 564개

  -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일부가 동남아,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장개척 비용 등 현실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

ㅇ 안전진단 시장구조의 불균형

- 안전진단전문기관 564개사 중 130개사는 수주실적이 없고, 상위 22개사

  가 전체 수주액의 50% 이상 독점(‘12년 기준)

□ 추진 방안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추진

- 안전관리체계의 우월성 홍보, 시장개척비용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해외시장 진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 시장개척비용 지원: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해외건설공사 특별자금지원, 개도국 대

   상 대외경제협력기금, 개도국 무상협력사업의 적극 활용 지원

ㅇ 시장친화형 안전진단전문기관 육성 및 공정성 강화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조정과 실태조사를 통한 우수 및 적극 활동

   전문기관의 육성, 부실 및 미활동 전문기관의 퇴출 유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사업자 선정방식(PQ기준 등) 개선과 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하여 재하도급 방지

1-2-2

기술자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 추진 배경

ㅇ 기술자(관리주체, 안전진단기관, 유지관리업체)의 역량 미흡

-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요구되는 기술수준은 매우 높으나, 관리주체, 안

  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기술자의 전문성은 보통 또는 그 이하

 * 기술자역량: 7점 만점 중 관리주체(2.7점), 안전진단전문기관(3.7점), 유지관리업체(3.2점)

- 책임기술자에 대한 최초 1회(70시간) 의무교육 이외에 실무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의무교육 프로그램 부재

ㅇ 기술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기술력 저하

-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소속 기술자

  의 빈번한 이직으로 기술력 축적 및 기술전수 미흡

 * 잦은 야간 작업, 적은 시장규모로 인한 기술자로서의 비전 부재, 저임금 등

□ 추진 방안

ㅇ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Needs 중심의 온라인 심화교육 시스템 마련

- 온라인(E-Learning, M-Learning) 심화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운영하

   여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의 역량 강화

- 교육과목 특성에 맞게 모듈화하고, 수요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필요한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수강 및 활용토록 운영

* 온라인 교육 필요성과 효과: 응답자 76.5%가 반복수강 가능, 비용절감 사유로 인정 (한국시설안전공단,’10년 설문조사)

ㅇ 시설물 관리주체 교육 및 지식공유 서비스 실시

- 온라인 원격 교육 프로그램과 지식공유 커뮤니티를 마련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부족한 전문성 보완

* 온라인 교육(안전․유지관리 기본교육), 지식공유 커뮤니티(사례공유, 기술지원 게시판)

전략 2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실현

2-1-1

국민이 참여하는 시설물 안전문화 확산

□ 추진 배경

ㅇ 시설물 안전도와 국민 안전인식의 괴리

- 시설물 무사고 지속, 1․2종 시설물의 95%가 안전등급 A․B로 양호, 안전등급 D․E인 불량 시설물의 비중 0.06%에 불과(’12.5월 기준)

- 양호한 시설물 안전도와는 달리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막연히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2% 차지

* 통계청, 시설안전(건축물 및 시설물)에 관한 인식도, ’10년 기준)

ㅇ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 노력 미흡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태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 국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부족

□ 추진 방안

ㅇ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4949(모바일 긴급 재난대응체계) 국민신고 확대, ‘국민안전감시단(가칭)’ 구성을 통한 시설안전 모니터링 참여기회 부여

* 홍보방안: 고속도로 및 지방국도 전광판을 활용한 국민신고 독려 광고

ㅇ 국민 체감형 안전홍보체계 구축

- 점검 및 진단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설안전 체험관 설치 등을 통해 국민이 시설안전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영상물 제작 및 TV․라디오 홍보, 옥외 전광판 및 지하철 광고의 확대, 다양한 시설안전 행사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 안전인식 향상

2-1-2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확대

□ 추진 배경

ㅇ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 취약성

- 시특법 제정 이후 무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1․2종 시설물과 달리 소규모 시설물에서는 안전사고 다수 발생

* 관리부실로 인한 소규모 시설물 사고현황: ’08년(15건), ’09년(1건), ’10년(59건)

ㅇ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반 미흡

- 관리주체의 열악한 재정, 인력 및 인식부족으로 소규모 생활기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이 미흡

-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무상점검 등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적 안전관리가 취약한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원 필요

* 생활기반시설 : 소규모 교량, 옹벽, 비탈면, 생활밀집 건축물 등

□ 추진 방안

ㅇ 안전관리 지원 정착화 기반 마련

-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를 조사하여 추가 지원 분야를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의 안전관리 정착화 로드맵 작성

-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 지원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외에 사회적 안전관리가 취약한 생활기반시설물 등 추가

ㅇ 안전관리 지원 체계화

- 공단-업계 협력을 통해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단기술 지원을 확대 실시

- 소규모 시설물에 적합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자 교육을 통해 관리주체의 부족한 안전의식과 전문성 보완

2-2-1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및 기반 구축

□ 추진 배경

ㅇ 시설물 관리주체의 수동적 관리활동

- 대부분의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민간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을 시특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행

- 지자체의 경우 안전관리 투자 대비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 및 인력투입 동기가 부족

ㅇ 안전관리와 연계된 자산관리 개념 부족

-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계된 시설물 자산관리 개념을 정착시킬 필요

* 영국 시설물 관리주체(교통성, 도로공사, 철도청)는 합동으로 자산관리 가이드라인(Management of Highway Structures) 작성하여 활용

□ 추진 방안

ㅇ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제도 도입

- 관리주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적정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도록 유도

* 시설물 안전등급 인증제도: 시설물 안전등급 인증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서 국가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인정하여 자산 가치화하는 방안

*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도: 정기적인 관리주체의 상태진단을 실시하여 우수 관리주체 지정 및 홍보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ㅇ 시설물 자산관리 도입 기반 구축

- 시설물 관리수준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주체용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등 자산관리 도입 기반 구축

* 자산가치 평가, 목표성능 설정, 성능유지, 의사결정방법 등에 관한 기본방향 지침을 포함

2-2-2

민간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추진 배경

ㅇ 민간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 1․2종 시설물(59,559개) 중 민간 시설물(41,984개, 70.5%)의 비중이 매우 크며,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등 국민 밀착 시설물이 대부분

ㅇ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인력 및 의식 부족

- 안전의식과 인력이 부족하여 적시에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이행이 곤란하여 노후․불량 시설물 누적 및 수명 단축

ㅇ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관계 행정기관(시․군․구)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활동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해 민간 관리주체의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안전관리 초래

□ 추진 방안

ㅇ 민간 관리주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각종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순회 설명회 개최

ㆁ 민간 관리주체 안전관리 이행실태 정기 점검 실시

-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관한 국토해양부, 관련기관(지자체, 공단 및 협회 등) 합동점검 정기 실시(연 1회 또는 필요시)

ㅇ 효율적인 관리․감독방안 마련

- 민간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실시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FMS의 기능을 개선

전략 3

환경변화 선제대응형 안전관리로 전환

3-1-1

지진재해 대응능력 및 실행력 제고

□ 추진 배경

ㅇ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증가

- 지질학적 환경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빈번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지진 평균 발생횟수: ’00년대 이전 19.2회/년 → ‘00년대 이후 43.6회/년

* 리히터 규모 5.0 강진: 1990년대 0건 → 2000년 이후 2건

ㅇ 대규모 지진에 대한 대비태세 미흡

- 시설물 복구를 위한 매뉴얼, 각종 기준* 등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태

* 내진관련 기준: 내진성능목표, 내진설계기준,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 등

□ 추진 방안

ㅇ 시설물 지진대응체계의 구축

- 시설물 내진기준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지진재난 긴급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을 통해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지진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도로법 등

ㅇ 시설물 내진기준의 재정비

- 정립된 지 15년이 경과한 ‘시설물 종류별 내진성능목표’를 재설정하고, 최신 설계기술을 반영한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현 시점에 맞게 강화

-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을 기준으로 승격시키고 다양한 구조형식별(RC조, 철골조, 조적조 등) 평가기준 세분화 및 해설집 마련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

3-1-2

이상기후 대응 안전관리 강화

□ 추진 배경

ㅇ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시설물 피해규모 확대

- 자연재해(바람*, 폭설** 등)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인명 및 재산의 피해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 바람에 의한 피해사례: 사장교와 현수교 등의 특수교량에서 케이블 및 주형의 진동으로 안정성 및 사용성에 문제 발생

** 폭설에 의한 피해사례: 단순 구조인 라멘형 창고 붕괴 등의 민간 시설물 다수 파손

ㅇ 바람, 폭설에 의한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미흡

- 기존 시설물의 내풍․내설 성능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해 바람과 폭설에 의한 시설물 피해 사전예방 곤란

* 신규 시설물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마련된 설계기준에 따라 풍하중과 설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토록 의무화

□ 추진 방안

ㅇ 내풍·내설 성능평가의 제도화 방안 마련

- 시설물 내풍․내설 성능평가방안의 법제화, 안전진단지침 및 세부지침 반영을 통하여 바람과 폭설에 의한 자연재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 보강대책 수립 및 안전조치, 보강대책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점검 등 내풍․내설 성능부족 시설물의 보강방안을 법령으로 명문화

ㅇ 내풍·내설 성능평가기준 마련

- 성능평가가 필요한 대상 시설물을 선정,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기준 및 기법을 개발․적용하여 바람․폭설에 의한 피해 최소화

* 내풍 대상시설: 40층 이상 고층건물, 경간장 200m 이상 교량, 세장한 건축물 및 교량

* 내설 대상시설: 쉘 타입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3-2-1

시설물 성능평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진

□ 추진 배경

ㅇ 시설물의 사용성능*을 고려한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 고조

- 테크노마트의 진동발생**으로 주민동요 및 불안이 초래되는 등 사용자가 느끼는 사용성능 측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 증가

.

* 사용성능(Serviceability): 전반적인 구조물 안전에 지장이 없으나, 처짐, 균열, 피로, 진동 등으로 인하여 기능장애, 미관불량을 초래하여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소

.

** ’11.7월 과도한 진동발생으로 주민 대피 및 긴급 안전점검 실시. 원인 분석 결과 헬스장 이용자들의 운동에 의한 공진으로 밝혀짐

ㅇ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는 미흡

- 구조안전 및 내구성능 위주로 시설물을 평가하여 진동․소음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곤란

- 현재도 시설물 사용성능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평가절차, 항목 및 기준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사용성능 평가 미실시

□ 추진 방안

ㅇ 시설물 사용성능 평가제도 기반 구축

-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내구성능과 사용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성능 평가제도 마련

- 사용성능 평가가 필요한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 평가대상시설 : 교량, 건축물 등

* 평가항목 : 진동, 소음, 수밀성, 주․보행성, 균열, 시공이음 등

- 보강대책 수립 및 안전조치, 보강대책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점검 등 사용성능 부족 시설물에 대한 보강방안 마련

3-2-2

유지관리 취약요소 발굴 및 Feedback

□ 추진 배경

ㅇ 설계․시공 시 유지관리 취약요소 및 불편사항 고려 미흡

- 시설물 유지관리 불편사항 및 취약요소가 설계․시공 시 고려되지 않아 사용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기회 상실

* 유지관리 불편사항: 교량의 교좌점검통로 설치, 받침교체

* 유지관리 취약요소: 교각-수면 경계부, 긴장력 손실 케이블 보수․보강 자주 실시

ㅇ 유지관리 취약요소 및 불편사항에 관한 환류체계 부재

- 선진국은 유지관리 취약요소 및 불편사항을 설계․시공 시에 반영하기 위해 유지관리 최적화 매뉴얼을 보급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지관리에서 설계․시공으로의 환류체계 미구축

□ 추진 방안

ㅇ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제도화 추진

- 유지관리 불편사항 및 취약요소를 설계 및 시공 시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모색

ㅇ 유지관리 불편사항 및 취약요소의 발굴 및 D/B화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시 도출된 유지관리 불편사항 및 취약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화

ㅇ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 시설물 종류별 유지관리의 특성과 불편사항 및 취약요소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기준(Maintainability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전략 4

지능형 기술 촉진 및 효율화

4-1-1

ICT 기반의 첨단 진단기술 확보

□ 추진 배경

ㅇ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업무의 비효율성

- 현장 조사내용을 야장 및 도면에 기록, 사무실에서 PC 입력,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등 업무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소모

ㅇ 시설물 점검 및 진단과 ICT* 기술의 접목 미흡

- 점검․진단의 효율화를 위해 ICT 기술의 접목이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적용대상과 성과는 미흡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 적용 사례: 상태평가 자동화 및 전자보고서 작성 시스템 개발 등

ㅇ 진단장비 개발 및 효율적 활용 부족

- 진단장비의 개선 및 효율성․정밀도 향상 요구가 증가하고, 적정 진단장비 활용을 위한 기준 부재로 장비 선정의 어려움 발생

* 진단장비의 개선 및 개발사유: 기술자 부족, 점검·진단의 위험개소 접근성 요구 증대

□ 추진 방안

ㅇ 모바일 점검․진단 시스템의 고도화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모바일 현장조사, 웹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점검 및 진단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 증대

ㅇ IT 등 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첨단 진단기술 개발

- 6T(IT, NT, BT, CT, ET, ST)적용을 통한 진단기술 첨단화․효율화 방안 연구

ㅇ 진단장비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기존 진단장비의 적용성 및 한계 정보를 DB화하고, 진단장비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효율성 및 정밀성이 높은 진단장비를 개발

* 진단장비의 개발대상: Hexa. 망원경, GPR, X-ray 등

4-1-2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기술 선진화

□ 추진 배경

ㅇ 성과위주 SOC 투자로 인한 노후화 및 내구연한의 감소

- 구조물의 부실과 조기 노후화는 내구연한의 감소와 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유발하여 성능보완 및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 초래

* 당산철교 조기 노후화에 따른 신설 공사에 큰 비용 소요

ㅇ 보수․보강 기술개발 및 기준 미흡

- 시설물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잔존수명을 정확히 예측하고 적정한 최신 보수․보강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나 관련 기술수준이 낮음

* ’11년 기준 신기술 지정건수: 건축(52건, 25.7%), 토목(100건, 49.5%), 환경(26건, 12.9%), 시설물 유지관리(24건, 11.9%)

* 보수․보강 기술수준: 7점 만점 중 3.2로 보통 이하 수준(시설안전공단, ’10년 설문조사)

- 보수․보강 관련 기준이 미흡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의 보수․보강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에 부족

□ 추진 방안

ㅇ 시설물 장수명화 기술 개발

.

- 시설물 종류별 잔존수명 평가 및 예측 기술과 시설물 변형 및 위험상태 자가 진단형 보수․보강 기술의 개발을 통해 시설물 장수명화 유도

ㅇ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기술 및 기준 개발․보완

- 보수․보강 공법, 비용,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D/B화를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유형별로 B/C 분석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

* 시설물 유지관리 유형별 B/C 분석의 가이드라인과 가능한 각종 대안 제공

- 보수․보강 설계기준 및 시공 시방서를 수정․보완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의 보수․보강에 관한 전문성 부족을 해소

4-2-1

FMS 성능개선 및 활용 증대

□ 추진 배경

ㅇ 종외 시설물 정보관리체계의 부재

- 점검․진단 실적 등 1․2종 시설물의 정보는 FMS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그 외의 시설물의 정보는 관리 소홀

ㅇ FMS의 기능 및 활용 미흡

- FMS 등록정보가 파일로 저장되어 자료의 분석 및 통계화 곤란 등 대용량 성과물(Big Data*)에 대한 활용기술 부재로 단순 보관수준으로 관리

* 도면, 문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 비정형의 대용량 데이터

- 점검․진단, 관리 및 행정업무 등 안전․유지관리 기술자와 관리주체가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토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 활용 저조

□ 추진 방안

ㅇ FMS 정보대상 확대

- 우선적으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국토해양부 지방청 소관 시설물을 FMS 관리대상으로 확대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관리대상을 확대

ㅇ FMS 자료 축적방식의 전환 및 기능 개선

- FMS 자료의 Big Data에서 속성정보를 추출․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널리 활용

-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와 시설물 관리주체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FMS 활용도 제고

* 점검․진단보고서 요약보고서 작성,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보수․보강 도래시기 통보

-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와 관리주체를 위한 정보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Best Practice를 확산시키고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4-2-2

유지관리 분야 BIM 도입기반 마련

□ 추진 배경

ㅇ BIM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분야 활용 저조

- 최근 BIM을 이용한 3차원의 정보체계로 시설물 설계․시공이 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무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설물 생애주기에 생성․관계되는 정보 활용이 용이하도록 구현한 디지털 모델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속성 상 정보교류가 필수이나, BIM을 통한 정보 표준화 및 통합관리는 미흡

ㅇ 시설물 정보의 활용 미흡

- 현행 시설물 정보가 Text와 CAD 도면의 2차원 정보로 저장됨에 따라 시각적으로 시설물 정보 파악이 어려워 정보의 활용성 저하

* 시설물 정보: 시설물 상태, 위치 및 상세부위 정보(물량․속성), 모니터링 정보 등

□ 추진 방안

ㅇ BIM 기술의 유지관리 도입방안 마련

- BIM 기술의 유지관리 분야 적용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특성을 고려한 BIM 기술기준 마련

ㅇ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BIM 활용기반 기술 개발

- 유지관리 분야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BIM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의 2차원 정보 D/B를 BIM기반의 3차원 시각화 D/B로 전환하여 유지관리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

- 모바일 기반 유지관리정보의 시각화 연동기술과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BIM의 유지관리 분야 활용도 증대

Ⅵ.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기관 (주관/협조)
		'13	'14	'15	'16	'17
1.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1-1-1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국토부/공단
	1-1-2 시설물 실태조사 체계 구축						국토부/공단/협회
	1-2-1 안전진단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전문기관 육성						국토부/협회
	1-2-2 기술자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부/공단
2.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실현	2-1-1 국민이 참여하는 시설물 안전문화 확산						국토부/공단
	2-1-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확대						국토부/공단
	2-2-1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지원 및 기반구축						국토부/공단/협회
	2-2-2 민간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국토부/공단/협회
3. 환경변화 선제대응형 안전관리로 전환	3-1-1 지진재해 대응능력 및 실행력 제고						국토부/공단
	3-1-2 이상기후 대응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공단
	3-2-1 시설물 성능평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진						국토부/공단
	3-2-2 유지관리 취약요소 발굴 및 Feedback						국토부/공단
4. 지능형 기술촉진 및 효율화	4-1-1 ICT 기반 시설물 첨단 진단기술 확보						국토부/공단/건교평
	4-1-2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기술 선진화						국토부/공단/건교평
	4-2-1 FMS 성능개선 및 활용 확대						국토부/공단
	4-2-2 유지관리 분야 BIM 도입기반 마련						국토부/공단/건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