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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업입장 |
근로자 입장 |
장점 |
•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효과 잦은 이·전직방지 •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높은 경우 퇴직부담금 감소, 기업재무구조 개선 |
• 장기근속을 할수록 퇴직금 수준이 높아짐. • 확정된 퇴직금을 보장 운용지시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가능 |
단점 |
• 확정기여형에 비해 제도 운영ㆍ관리가 복잡 •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낮은 경우 퇴직부담금 증가, 기업재무구조 악화 |
• 일부 적립을 했을 경우 기업 도산 시 퇴직금 일부를 보장 받지 못함 • 직장 이동 시 새 직장의 퇴직금과 기존 직장 퇴직금의 합산이 어려움 |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기업의 퇴직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부담금(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별로 적립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금이 변동하게 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장단점
구분 |
기업입장 |
근로자 입장 |
장점 |
• 납부한 퇴직부담금을 비용처리 퇴직금채무 부담 제로화 • 제도 운영 · 관리가 용이 회계처리의 간편성 |
• 개인별 연금관리 이 · 전직 시 연금의 계속성 보장 •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근로자 퇴직금 증가 |
단점 |
•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불안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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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위험이 항상 존재함 퇴직부담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변동함 • 운용책임을 근로자가 가짐 근로자가 금융지식이 없을 경우 운용방법 선택에 불안 |
3. 개인퇴직계좌(IRA)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에서 중간정산금 및 퇴직일시금을 세제혜택과 더불어 계속 적립·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퇴직금전용통장입니다. 잦은 이직 및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일시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운용하여 은퇴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퇴직계좌(IRA)의 특징
운영방식은 확정기여형(DC)와 유사
가입자 본인의 자산운용
자산운용 상품은 확정기여형과 동일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
6개월에 1회 이상 운용지시변경 가능
중도인출,담보대출은 확정기여형과 동일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장점
근로자 측면 |
기업 측면 |
수급권보장 기존 퇴직금제도상에서는 기업의 도산 시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취약하였으나,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퇴직금이 사외예치 됨으로써 수급권이 확보됩니다. |
비용절감 사내유보충당금의 손금산입 외 사외 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으로 법인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매년 중간정산하여 받을 때 부과되던 퇴직소득세가 은퇴 후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로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 추가 적립금은 연간 300만원(개인연금합산)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구조개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금관련 예측이 가능하여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 차감으로 인한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
노후자금 마련 이직 또는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적립해 나갈 수 있어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
경영효율증대 퇴직재원마련 부담이 경감되고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사무처리가 간편해집니다. 또한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으로 우수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고 인사, 노무관리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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