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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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2005년12월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실시가 가능하고,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는 기존의 퇴직금제도[기업회계기준 제27조(퇴직급여충당금)]와 퇴직연금제도가 병행하여 실시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7379호, 2005.1.27. 제정)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현행 퇴직금제도와 같은 금액(퇴직일 직전 3개월 균임금*근속년수)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고, 기업은 퇴직금을 사외적립하여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향후 적립할 금액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장단점

구분	기업입장	근로자 입장
장점	•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효과 잦은 이·전직방지 •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높은 경우 퇴직부담금 감소, 기업재무구조 개선	• 장기근속을 할수록 퇴직금 수준이 높아짐. • 확정된 퇴직금을 보장 운용지시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가능
단점	• 확정기여형에 비해 제도 운영ㆍ관리가 복잡 •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낮은 경우 퇴직부담금 증가, 기업재무구조 악화	• 일부 적립을 했을 경우 기업 도산 시 퇴직금 일부를 보장 받지 못함 • 직장 이동 시 새 직장의 퇴직금과 기존 직장 퇴직금의 합산이 어려움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기업의 퇴직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부담금(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별로 적립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금이 변동하게 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장단점

구분	기업입장	근로자 입장
장점	• 납부한 퇴직부담금을 비용처리 퇴직금채무 부담 제로화 • 제도 운영 · 관리가 용이 회계처리의 간편성	• 개인별 연금관리 이 · 전직 시 연금의 계속성 보장 •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근로자 퇴직금 증가
단점	•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불안감 상승	• 투자위험이 항상 존재함 퇴직부담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변동함 • 운용책임을 근로자가 가짐 근로자가 금융지식이 없을 경우 운용방법  선택에 불안

3. 개인퇴직계좌(IRA)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에서 중간정산금 및 퇴직일시금을 세제혜택과 더불어 계속 적립·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퇴직금전용통장입니다. 잦은 이직 및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일시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운용하여 은퇴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퇴직계좌(IRA)의 특징

운영방식은 확정기여형(DC)와 유사

가입자 본인의 자산운용

자산운용 상품은 확정기여형과 동일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

6개월에 1회 이상 운용지시변경 가능

중도인출,담보대출은 확정기여형과 동일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장점

근로자 측면	기업 측면
수급권보장 기존 퇴직금제도상에서는 기업의 도산 시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취약하였으나,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퇴직금이 사외예치 됨으로써 수급권이 확보됩니다.	비용절감 사내유보충당금의 손금산입 외 사외 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으로 법인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매년 중간정산하여 받을 때 부과되던 퇴직소득세가 은퇴 후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로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 추가 적립금은 연간 300만원(개인연금합산)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개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금관련 예측이 가능하여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 차감으로 인한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노후자금 마련 이직 또는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적립해 나갈 수 있어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경영효율증대 퇴직재원마련 부담이 경감되고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사무처리가 간편해집니다. 또한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으로 우수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고 인사, 노무관리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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