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조례 절충안

[짱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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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건축조례 절충안

“재건축허용연한”아닌 “안전진단신청연한”의미

-재건축 절차 및 기준 변경없음-

□서울시의회는 12. 19(금) 개최예정인 본회의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절충안을 발의해 재건축 안전진단신청 허용연한을 당초 시의 계획보다 2년 완화하고, 시의회의 수정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할 예정

	～79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당초 市안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0	40	40	40
시의회수정	20	20	20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0
절충안	20	20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0	40

□ 일부언론은 절충안에 대하여 “재건축허용연한 완화”로 보도한 바 있으나, 동사항은 “재건축허용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신청 허용연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함

□ 또한, 안전진단신청은 정비구역지정후 추진위원회승인이 된후에야 가능한 것이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안전진단 허용연한기준을 만족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님

    * 정비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승인에 1～2년 소요

□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기준을 30점으로 운영하고 300세대 이상 재건축단지는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을 특별관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조적인 결함이 아닌 설비노후도를 근거로 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안전진단 30점은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F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판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종전에는 C․D등급도 재건축 판정가능하였음)

□ 서울시의회에서 당초 서울시조례안을 2년 완화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 안전진단 신청기준(20년 이상 경과)보다 대폭 강화되는 것이므로 안전진단 신청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

□ 종전 형식적인 안전진단관행에 익숙한 일부 재건축컨설턴트 및 부동산정보사들이 안전진단 신청대상이라면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으나, 본격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운 절차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지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