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교육경비지원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여 교육시설과 환경의 평준화를
위해서도 공평한 기준이 필요하니까요
강남구가 관련조례를 제정하였더군요
고양시에서도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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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7일, 오전 10시 30분 강현석고양시장과 면담을 갖고 고양시 현안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2. 대통령령 제 17025호 ‘시,군 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따라 시,군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바, 이미 집행되고 편성된 2000∼2002년도 고양시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검토한 결과 차기 200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예산 대비 1% 이상으로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의 ‘2000-2002년도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타시군에 비해 고양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은 매우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고양시와 예산규모(붙임3 참조)가 비슷한 부천시의 경우 3년 동안 161억원, 안산시는 110억원, 안양시는 98억원인데 비해 고양시는 44억원(고양시 2000년 6억9천, 2001년 9천만원)에 불과합니다.
‘2002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부천시는 73억으로 전체 시예산대비 1.31%로 늘어난 반면 고양시는 36억으로 0.53%로 전년에 비해 다소 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 편성시 고양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전체 시예산 대비 1% 이상으로 확충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사업을 다양화, 집중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붙임1)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폭넓은 바 전시적인 사업이 아닌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투여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의 폭과 내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4)의 2002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서 고양시의 경우 20여개 학교에 급식시설을 비롯한 5-6가지 사업에 협소하게 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부천시는 매우 많은 학교의 다양한 사업에 시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지역사회 주민교육에도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되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는 내용으로 지원 사업이 다변화되었으면 합니다.
3) 지원 사업 선정시 일선 학교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주기 바랍니다.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일선 학교의 절실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내용과 예산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붙임1)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1부
2) 2000-2002년도 시,군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1부
3) 경기도 시군별 총예산 규모 1부
4) 2002년도 고양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1부
5) 2001,2002년도 고양시,부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