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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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9월 9일(목)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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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 시의원 / 동서 불균형,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라
○김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정 의원입니다.
2010년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는 용인의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에서 잘못 추진되었던 행정과 사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3개 구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방안과 택지개발지구마다 우후죽순으로 건립되는 도서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3개 구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용인은 동서로 구분지어 지며 2005년 3개 구청 체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려져 왔습니다.
그 폐해로 우리시 3개 구의 각종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처인구에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공원, 문예회관, 청소년수련원, 농촌테마파크, 자연휴양림, 용인시민체육센터 등이 있고, 수지구에는 수지여성회관, 용인아트홀, 죽전야외음악당, 수지체육공원, 수지문화복지타운 등이 있으나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기흥구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인 주민자치센터 건물도 확보하지 못한 곳이 10개 동 중 6개 동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민선4기 동안 용인을 동서로만 구분하여 시설 투자한 결과로 3개 구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흥구민이 홀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죽전택지개발지구내의 보정동 문화복지센터와 동백택지개발지구 내의 동백종합복지관을 조기 추진하여 기흥구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 부족현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 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신규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와 옛 읍면동 사무소 부지 등에 독립된 도서관을 건축하다보니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이 8개소에 이르고 건립 중이거나 건립예정인 도서관까지 합치면 향후 총 16개의 도서관이 우리시에 건립되게 되는데 이는 타 시군보다 도서관 수가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1개소의 1년 평균운영비를 약 20억 원으로 볼 때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경상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도서관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자기만의 특색을 갖춘 각자 도서관의 다양화, 전문화, 그리고 구별로 거점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용인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등과도 연계한 네트워크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민선5기에 추진할 구체적 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구성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축예정인 청덕도서관은 LH공사가 건축비 50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 동부도서관에서 건축을 진행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근에 구성도서관과 동백도서관이 이미 개관되어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구성택지지구 내에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 부지 대체비용으로의 용도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LH공사와의 인수인계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실행함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기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시장 답변>
3개구별 문화·복지·체육시설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죽전 택지개발 지구내의 보정동 문화·복지센터와 동백택지개발 지구 내에 동백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전 택지개발 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설과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정동주민센터 (* 이 부분 속기에 문제 있음) 그동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대형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속기록이 연결 안됨)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되지 못함으로써 누적된 관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인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속기록이 연결 안됨) 빠른 기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추가 답변>
○자치행정국장 문제훈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김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구 관할 동주민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 3개 구청체제로 행정구역 개편 후 현재까지 기흥구 내 구갈동 상갈동(* 연결안됨)
지속적으로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임대청사가 많은 곳은 지금 현재 신축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백동 주민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비인증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갈동 주민센터는 기흥구 보건소와 함께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예비인증을 감안하여 2011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북동 주민센터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와 손실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12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흥동 주민센터는 사업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토지 보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2011년 중에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2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농동 주민센터는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계획된 청사부지 매입 등 LH공사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신축하겠습니다.
영덕동 주민센터는 흥덕택지개발 지구 내 계획된 공공청사 부지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 및 공사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보정동 주민센터는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동주민센터가 임대 건물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센터 조기신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추가 답변>
(* 속기록이 연결안되는 부분 있음)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김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늘어가는 도서관에 대한 효율적·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청덕도서관 건립비 용도전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13년까지 인구 5만 명당 도서관 1관 수준으로 개선하여 도서관선진국을 향한 공공도서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서관 수는 정부의 도서관 확충계획의 절반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평균의 7만 명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9년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결과 향후 2020년까지 29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지식창출과 평생학습을 견인하는 우리시 도서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서관은 개관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향후에는 운영비 중심의 지출이 됩니다.
우리시 도서관의 경우 현재 1개 도서관 당 건립비 및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예산액이 평균 6억 원이며
더불어 도서관 운영은 각 지역 특성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처인권역은 농촌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 소외계층 지원 및 다문화서비스 제공
향후 2013년까지 운영중인 도서관 8개소를 포함한 개관 예정인 도서관은 총 16개소로 처인권역 4개소
또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덕도서관 건립은 2000년 구성택지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의 승인조건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 아니라 다만 당초 LH공사에서 청덕도서관 건립비 50억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시와 협의된 사항으로 해당 비용을 용도 전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인근 도서관의 이용실태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후 LH공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및 독서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