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서민관련 주요제도)
◆다자녀가구 취등록세, 농특세 면제 = 1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2%)와 등록세(5%)가 면제된다. 일반승용차는 2000만원까지, 봉고차와 1톤이하 화물차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면제혜택을 받는다. 또 감면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농어촌 특별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 5일이후 2012년말까지 취득해 등록한 자동차에 적용된다.
◆배달치킨도 원산지표시 의무 = 8월 5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쌀과 배추김치에 원산지 표지를 해야 한다.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와 함께 배달용 치킨이 포함된다. 막걸리 등 주류와 식용소금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명칭과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등이 상표나 용기에 표시된다.
◆공동주택 비용, 완전공개 = 7월부터 공동주택의 모든 비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동별 대표자 결격기준과 선출절차가 마련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 입주·5년거주 의무화 = 7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는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간은 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를 당하게 된다. 해외체류 등 부득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금자리주택도 마련된다.
◆인터넷출력 탑승권 허용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경우 9월말부터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수속이 가능해진다. 현재 웹 체크인은 인천공항 내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의 도장을 받거나 정규 탑승권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들이 생략된다. 한편 9월부터는 실시간 환승 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을 적용,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포인트제 확대 =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절감량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제 시행범위가 확대된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현금 상품권 캐쉬백 등으로 제공된다.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11월부터 8개월간 시범실시한 후 올 5월말 현재 232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일반 가정 100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올 7월부터 하반기 중에 참여가정을 200세대로 늘리고 내년에도 100세대를 추가키로 했다. 또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매기는 종량제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시작 = 내달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배우자가 없이 소득이 50만원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경우엔 매월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급여는 9만원씩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기초 생활수급자인 경우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터 장애인등록전 6개월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소급적용되고 10월부터는 장애인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입원 20%, 외래 30~60%였던 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이 5%로 떨어지고 항암제와 희귀난치치료제, MRI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도 확대된다.
◆전업주부·학생도 국민연금가입 쉬워져 = 7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임의가입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60세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때 내는 보험료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실시 =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9개 방법의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실시된다.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대졸자 등 청년층이 서울과 서울 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전문 취업컨설턴트로부터 일대일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잡 영 플라자’가 설립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위해 1인당 최고 540만원인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펀드를 조성해 1인당 최고 27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동계휴양림 입장료 폐지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넉달동안 전국의 국립자연 휴양림 38개소에 대한 입장료가 폐지된다. 또 62킬로미터에 달하는 북한산 둘레길이 오는 9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 2012년에 완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