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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1)독일의 정당
독일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하원의 의석 수에 따라 정권이 결정된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연방하원 의원선거에서 한 정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정Koalition을 통한 집권이 일반적이다. 독일의 유권자들이 어느 한 정당에 절대 권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로부터 경험한 뼈저린 교훈에 기인한다. 열광적 지지는 절대 권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말살을 낳기 마련이라는 것을 경험했기에 특정 정당 혼자서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의 정당들은 연방하원 의원선거의 경우 0.5%이상, 주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1%이상의 득표를 기준으로, 그 초과 득표 1표마다 매년 0.85유로, 5백만 표를 넘어서면 1표당 0.70유로의 정당보조금을 받는다. 그밖에도 회비를 내는 당원의 숫자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당원 1사람 당 0.38유로가 지급된다.
독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정당인 사민당은 재산 분배와 기간 산업의 국유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을 추구하였지만 전후 계속되는 선거에서 패배한 후 고데스베르크 특별 전당대회(1959 11)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자 계급의 정당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한 진보적인 국민의 정당을 표방하였다. 당원은 2003년 기준 약 73만4천명이다. 가장 큰 지지세력은 노동자이다.
1966년 12월 1일 기민/기사당과의 대연정에 참가함으로써 처음으로 집권당이 된 후 1969년 10월 22일 자민당과의 소연정을 통해 사민당은 전후 20년만에 기민/기사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고 이어 13년 동안 집권한다. 빌리 브란트는 동유럽과 동독에 대하여 문을 개방하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새로이 추진하고 대내적으로는 교육 개혁과 근로자의 동참권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실시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다. 1998, 2002년 총선결과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하여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연방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바르샤바의 유태인 희생자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은 수상 브란트
전쟁이 끝난 후 카톨릭과 개신교의 대표들은 양 종파를 초월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민당이 1945년에 창당되었다. 아데나우어에 의해 독일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주요 정강정책 및 이념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환경보호. 구 동독 지역 경제 재건. 유럽 통합 적극 지원. 동구 지원.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대미협력 강화 등이다. 1994년이래 당의 기본정책으로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환경 및 사회적 시장경제 추진. 자유민주주의 강화. 세계의 자유와 평화 지원. 과학과 기술 발전의 강화를 결의하였다. 당원은 2003년 현재 61만 6천 명이다.
건국 이후 기민당은 자매정당인 기사당과 더불어 줄곧 집권해 오면서 전후 독일 재건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1969년 9월 총선에서 기민/기사당은 제1당이 되긴 했으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해 19월 연정을 구성한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1982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 정부가 무너지자, 기민/기사당은 자민당과 함께 연합하여 헬무트 콜을 후임 연방수상으로 선출하고 다시 집권하였다. 그 후 콜은 1983, 1987, 1990, 1994년 총선에서 승리, 16년 동안 장기 집권하였다. 그는 최장수 독일 연방수상과 독일 통일의 수상으로 기록되었다.
베를린 장벽을 쪼아대는 딱따구리 헬무트 콜. 그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하였다.
기사당은 보수 카톨릭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바이에른 주 이외에는 어떠한 정당 조직도 가지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연방에의 참여보다는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독자노선을 지향한 바이에른의 특수성 덕분에 기사당이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주요 정강 및 이념은 자유, 법치국가적 질서, 방어적 민주주의 옹호, “보다 작은 국가 - 보다 많은 자유”의 이념 추구, 사회보장 경제체제, 환경보호, 원자력 발전지지,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 추구, 능력기준 설정 주장, 유럽통합, 기민당과의 연정에 계속 참여 등이다.
연방하원 선거에서 기사당은 바이에른 주에서 1957년 이후 5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 창당이래 기민당과 제휴하여 기민당 집권시 연정에 참여하였다. 당원은 현재 18만 명이다.
자민당의 결성은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국 점령지역과 베를린에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지역별로 이루어졌다. 자민당이 추구하는 주요 정강 및 이념은 자유 최우선, 평등 추구, 대표 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교회와 국가의 분리지지. 자유 및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옹호. 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 가능.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및 핵 대체 에너지의 개발 추진 강조. 정의 및 능력에 따른 분배지지. 소득수준 평준화 반대. 교육기관 확충. 직업교육 확립 등이다. 자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유업 종사자들이 많다. 당원은 현재 6만 2천 명이다.
자민당은 자유 공화주의자들의 당인 동시에 경제적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우파시민의 당’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자민당은 제 3당의 위치를 노리고 연정파트너를 지향하여 기민/기사당과 연정하기도 하고, 사민당과 연정을 하기도 한다.
녹색당은 1979년 3월 16일 헤센 주에서 환경보호운동 단체. 반전평화운동 단체. 인권옹호 단체. 좌경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익 청소년 집단 등이 규합하여 창당되었다. 주요 정강으로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 인권탄압. 기아. 빈곤 그리고 실업 증가에 반대,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원자력 에너지 포기, 무기수출 억제, 노동자의 기업관리, 임금 평준화지지, 남?녀간 실질적 평등지지, 통일과 관련하여 동독 지역의 재건과 서독 지역과의 사회격차 해소를 위해 구 동독 5개 주에 매년 1,000억 마르크 이상의 투자와 사회보장비 지출 등이다. 공무원과 대학생 계층이 주요 지지자로, 현재 당원은 1995년 기준으로 약 4만 6천명이다.
녹색당은 1983년 3월 총선에서 마침내 5.5%의 지지를 획득하여 처음으로 연방하원에 진출하고, 1998, 2002년 선거를 통하여 사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다.
민사당은 1946년 동독지역에서 창당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후신으로 1990년 2월 동베를린에서 창당되었다. 민사당은 1994년 10월 16일 연방하원 총선에서 동베를린 지역의 지역구 4석을 확보하여 연방하원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2002년 선거에서는 5%획득에 실패한다. 당원은 현재 8만 3천명이다.
2) 연방대통령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은 독일 연방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연방총회(Bundesversammlung)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번에 한해 재선이 허용된다. 연방총회는 연방하원 의원 전체(정원 598명)와 그와 동수의 16개 주의회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오직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헌법상의 기구이다. 연방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연방대통령은 독일 연방공화국을 국제법상으로 대표한다.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또 수령하며 연방하원에 연방수상 후보를 추천하고, 연방하원에서 뽑은 연방수상을 임명한다. 연방수상의 제의에 따라 연방장관을 임명 또는 면직시킨다. 연방대통령은 연방이나 주 정부 또는 의회에 소속될 수 없다. 정치적 대립과 논쟁에 대하여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관례상 당선과 동시에 소속 정당을 탈퇴한다. 그 밖의 어떠한 유급 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감사회에 소속될 수 없다.
3)연방수상과 연방정부
연방정부(Bundesregierung)는 연방수상과 내각을 수반하는 연방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최고 국가정치행정기관이다.
연방수상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고 연방하원에서 발언 없이 투표로 선출된다. 연방하원에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선출되며, 연방대통령은 선출된 자를 연방수상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연방수상 후보는 실제로는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은 전당대회를 통해 자기 당이 내세울 연방수상 후보를 미리 결정하여 총선에 임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연방하원은 선거 후 1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수상후보에 대해 발언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을 선출한다.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지명자가 수상직에 적합한 지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경우 취임 전부터 수상의 권위가 훼손되고 또 한없는 토론으로 국정공백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역대 연방수상과 연정 정당
연방수상은 각료 임명과 해임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면에 연방하원은 어떠한 각료에게도 사직을 강요할 수 없다. 연방수상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연방수상만이 연방하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연방부처와 연방장관
각 부처의 업무 영역과 기본적인 업무추진 방향은 연방수상이 관장하나, 실제 업무수행은 연방수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유로운 상태로 연방장관(Bundesminister)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각부 장관들은 연방수상이 결정한 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이 주무부처의 업무를 장관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부처 업무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연방부처와 그에 따른 연방장관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현재의 연방부처는 13개. (부총리겸 외무장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노동?경제부, 소비자보호?식량?농업부,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경제협력?개발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교통?건설?주택?동부지역재건부, 보건?사회부, 교육?연구부)와 수상의 직속기관인 연방수상청의 청장(장관급)이 있다.
4) 의회
독일의회는 양원제로 연방하원인 분데스탁과 연방상원인 분데스라트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하원(분데스탁Bundestag)
연방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주요 임무는 법률을 제정하고, 연방수상을 선출하며, 연방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하원 의원은 연방대통령 선출에도 참여한다 (법률안 제출권은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에 있다). 의원은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전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한다. 의원은 위임이나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의원이 소속 정당의 정책과 뜻을 달리하여 탈당하는 경우에도 의원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에서 ‘총선’이라 하면 연방하원 의원 선거를 일컫는데, 독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접합시킨 독특한 형태이다. 두 곳의 기표란의 투표용지에 유권자는 두 곳에 모두 기표를 한다. 제1투표는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에 투표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인물중심투표라 할 수 있다. 제2투표는 선거구 수와 동수의 전국구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주별 전국구 후보자 명단 중에서 순서대로 선출된다. 의원은 299개 지역구에서 당선된 299명과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전국구 의원 299명이 합쳐 총 598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다. 그러나 ‘초과의석’(Ubergangsmandat) 제도로 인하여 실제 연방하원 의원 수는 더 많게 되는데 예컨대 2002년 총선에는 초과의석 5석을 더하여 603명이다.
연방 하원의사당 2002년 선거결과 정당별 의석수
연방상원(분데스라트Bundesrat) 연방상원은 16개의 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각 주의 이익을 대표한다. 각 주들은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에, 유럽연합의 업무에 참여한다. 연방상원의 주요 임무는 입안, 주요 법안에 대한 동의하는 것인데, 연방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들로는 주의 재정 문제나 주 정부의 권한과 관련 있는 법률들로 대부분이 주의 이익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헌법인 기본법 개정에는 반드시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방상원에서 토론이나 표결시 일부 주들은 정당의 이익에 앞서 각 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연방상원의 의장단은 의장 1인과 3인의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장의 임기는 1년(11월1일-다음 해 10월31일)으로 각 주지사가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연방상원 의장은 연방대통령이 집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전에 사퇴하는 경우가 그의 권한을 대행한다.
연방 상원의원은 주 정부의 전권 대표로 구성되고 주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된다. 각 주는 연방상원에서 의사 결정시 각 주에 배정된 일정수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각 주가 몇 표의 권리를 행사하느냐는 주의 인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몇몇 주가 연방 상원의 결정권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인구가 적은 주의 의사는 무시되는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 각 주의 표결권을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되, 최소 3표에서 최대 6표를 배분하였다. 연방상원에서 각 주에 배정된 의결권을 행사할 때 한가지로만 사용해야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없다. 즉 의결권은 분리될 수 없다.
역대 연방수상과 연정 정당
5) 주 정부와 주 의회
독일의 연방 주들은 모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를 제외하고, 다른 연방 주의 주 의회는 모두 단원제이다. 주 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주 정부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정부를 ‘Landesregierung’이라고 하고, 주지사를 ‘Ministerprasident’라 부른다. 각 주 정부의 업무는 크게, 주 정부 고유업무, 연방 법률에 의거 주 정부에 위임된 업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하는 업무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 정부의 구성도 연방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 정부는 주 의회가 선출한 주지사와 그가 임명한 각부 장관들로 구성된다. 주 장관의 수는 각 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8-13명의 장관을 두는데, 기본적으로는 재무. 내무. 법무. 문화.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및 사회복지 등의 부서로 구성된다. 내무부 다음으로 독자적인 권한이 가장 큰 부서인 문화부는 각 주가 가진 ‘문화주권’ 때문에 학칙의 규정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수업계획을 규정하며, 학교감독에 따른 전체 학교의 교육과 수업을 통제한다. 종합대학, 전문대학 및 여타의 단과대학들도 마찬가지로 문화부가 관할한다.
주 의회
대부분의 주 의회를 ‘Landtag’이라 한다. 주 의회의 임무는 연방하원의 임무에 상응한다. 지방 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나, 주의 경우는 대략 50-200명의 주 의회 의원으로, 군의 경우 40-100명, 기초지방자치단체인 Gemeinde의 경우 10-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6)시민연대
시민연대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정부의 무분별한 관행이나 폐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자발적이고 비정치적인 모임이다. 시민연대는 문제가 되는 현장에 직접 뛰어들거나, 아니면 문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론을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시민연대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항목별로 활동하며, 현재 60000여 개가 있다.
시민연대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파괴, 녹지훼손, 도심의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대대적인 교통정책 등등 다양하다. 거의 모두 공공의 활동영역에서의 발언권과 행동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지만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이나 임대주택이나 세입자 문제 등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시민발의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민연대는 서명운동이나 유인물 배포, 항의시위나 ‘인간띠’와 같은 단체행동을 통해 여론에 호소한다.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연대 로고
2. 경제
1) 독일경제의 현황
독일은 경제규모 면에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무역의 규모 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으로서 세계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2002년도 독일의 국내총생산은 2조16억 달러이고 1인당 국내총생산은 26200달러이며, 경제성장률은 0.2%이다.
경제성장률(%)
독일은 1950년 서독지역의 무역량이 197억 마르크을 기록한 이래로 2002년 1조 1,707억 유로로 성장하였다. 6,484억 유로의 수출과 5,223억 유로 수입을 기록하였다.
독일의 월별 대외무역과 무역수지, 단위: 10억 유로
독일 총 수출액 중 50% 이상은 역시 대 EU권 수출로, 독일의 주요 수출시장은 역시 EU 국가들이다. 수출품목은 기계, 자동차, 화학, 금속, 전자제품 등이고 수출 대상국은 프랑스 10.7%, 미국 10.3%, 영국 8.4%, 이탈리아 7.3%, 네덜란드 6.1%, 오스트리아 5.1%, 벨기에 4.8%, 스페인 4.6%, 스위스 4.2% 이다. 수입품목은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 식품, 섬유 금속 등이고, 수입 대상국은 프랑스가 9.5%, 네덜란드 8.2%, 미국 7.7%, 영국 6.5%, 이탈리아 6.4%, 벨기에 5.2%, 오스트리아 4%, 중국 4% 순이다.
2) 노동시장
독일정부는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퇴직, 노동시간 단축, 고용창출 대책, 노동자 재교육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주들에게는 새로운 미래지표를 제시하며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경제 활성화 작업에 힘입어 동독지역 노동시장의 사정은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통일독일의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독일의 노동인구 4천 2백만 명 중 실업률은 약 9.7%로 407만 명이 실업자이다.
노동조합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산별 단일노조인데, 1948년에 서독의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들과 사용자단체들은 기본법에 의하여 단결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의 교섭과 협약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산별노조와 산별 사용자단체는 광역 및 전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집단교섭을 통하여 해당 산업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규율한다.
독일의 노동생활은 사회보장국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5일 35시간 노동, 1년에 30일의 휴가, 전면적인 무료교육, 무료진료, 노후보장, 실업자 생활보장,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계보장 등은 현재를 사는 독일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90년대 들어 생산력의 고도발달,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동서독 재통일, 경제의 전면적인 세계화, 유럽통합, 개인화와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이 겹치면서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련에 당면하게 되었다.
금속노조(IGM)소속의 벤츠회사 노조원의 임금인상을 위한 데모모습
3)소득, 물가, 소비자보호
소득과 생활수준
독일의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소득의 원천은 대부분은 근로소득(급여)이다. 2002년 기준 독일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세금포함)은 14.56유로이고, 주당 평균임금은 552유로이다. 또 사무직근로자 월 임금은 3627유로이다.
1964년 서독의 4인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904 마르크였다. 그 중 823 마르크가 지출되었으며, 그리고 그 중 2/3가 의식주를 위해 쓰여졌다. 1995년의 서독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5350 마르크를 넘어섰다. 그 중 약 57.5%만이 의식주에 지출되었고, 이에 반해 여가생활, 자동차, 교육, 전화 등에 쓰인 비용은 대폭 늘어났다. 1995년에 독일사람들이 개인소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1조 9720억 마르크에 달한다.
물가
독일의 소비자물가 수준은 1990년 중반 이후로 통일과 관계가 있는 높은 수요 증가, 급격한 임금 상승, 동독의 복구 작업을 위한 세금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그 결과 1992년의 물가 상승률은 연간 5.1%를 기록하였다. 연방 정부, 특히 연방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은 2000년 1.4%, 2001년 2.0%, 2002년 1.4%를 기록하는 등 2% 미만의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IGM)소속의 벤츠회사 노조원의 임금인상을 위한 데모모습
소비자 보호
‘상품시험재단’(Stiftung Warentest)은 모든 종류의 소비재를 품질, 기능 및 가격 면에서 비교하고 환경친화성 여부 등을 시험한다. 서비스 상품도 이곳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매년 1700여 개의 제품 테스트와 100여 회의 상품 비교 테스트가 행해진다. 각 주에 소재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센터와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300여 개의 소비자 상담소에서는 제품의 품질, 가격,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련의 소비자보호법률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4) 경제와 환경보호
독일 연방정부의 환경정책은 세 가지 원칙, 즉 환경을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고 가능한 한 환경오염을 피하는 예방원칙,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가 환경오염 제거나 발생 방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유발자 원칙, 환경문제 해결에는 국가, 경제계, 시민과 모든 사회적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의 원칙을 견지한다.
독일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 “외코”(Oko: “생태보전적”이라는 뜻의 “Okoloisch”의 축약형)라는 접두어를 부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의식이 일상화되어 있다.
“환경친화적”(umweltfreundlich)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이 말은 외코-상품, 외코-건축, 심지어 외코-여성학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남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외코-상품이나, 환경상품 표시인 “녹색점”(Der grune Punkt) 이나 “파란 천사”(Der blaue Engel)가 찍힌 상품이 아니더라도, 엄격한 환경법의 통제에 의하여 기본 환경기준은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정책은 점차 국가단위의 통제영역을 넘어 전 유럽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일 직후 구동독의 경제는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깨끗한 동독을 만들기 위해서 2005년까지 투자해야하는 비용은 2천여 억 마르크로 추정되고 있다. 구 동독지역의 주민의식조사에서는 항상 환경보호보다는 일자리확보가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구동독에서 녹색당이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환경논리를 압박하는 경제논리, 즉 먹고살기 바쁜데 환경문제에 신경 쓸 틈이 어디 있느냐는 식의 반문이 구 동독지역 주민의 의식 속에서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연정의 파트너로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녹색당은 이런 동독시민들의 입장, 독일의 지속적인 고실업율, 경제성장 부진, 그리고 복지사회구조의 재조정이란 어려운 과제와 함께 어떻게 효율적 정책을 펼 것인가란 문제를 안고 있다.
핵폐기물 수송 반대데모
독일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2000년 6월 15일, 앞으로 20년간의 걸쳐 국내 원전 19개 전부를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하였다. 1968년 가동에 들어간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오브리히하임 원전이 2002년 가장 먼저 폐쇄되었으며, 2021년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네카르베스트하임-Ⅱ 원전이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된다. 2005년 7월 이후엔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처리도 금지된다. 독일은 현재 전체 에너지 중 약 30%를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1989년 이래 새 원자력발전소를 1기도 건설하지 않았다.
통일 후 독일의 산업 분야와 경제계는 경제와 환경보호는 절대로 모순 되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 보호가 경제적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기, 수자원, 토지의 지속적인 보호는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1988년부터는 독일의 경제학은 환경보호가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환경경제학을 통해 환경친화적 경영의 장점을 대대적으로 제시했다. 산업계 전반에 걸린 사고의 전환과 구체적 생산정책으로 현실화하였다. 독일 내에는 전문적인 환경기술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4천 개가 넘고, 이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환경산업 분야는 다른 주요 산업들이 불황을 겪을 때에도 호황을 누려왔다. 전 세계 환경산업 생산품 중에서 독일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현재 세계 최대의 환경상품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