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시험 시행계획 공고_법학과

[저스티스 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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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과제명_법학과.pdf

 

대상학과	국문, 중문, 프랑스, 법학, 교육, 유아, 미디어	교과목명	세계의역사
대상학년	1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A4 용지(글자 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160%) 2쪽) 이상으로 작성하시오. 2.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시오. 3. 자신이 선택한 작품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되, 그 외의 자료는 전혀 활용하지 말고,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자신의 글로 풀어나가시오. 4. 유려하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세요. 5. 개조식 표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문헌>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1896), 《바냐 아저씨》(1899), 《세 자매》(1901), 《벚꽃동산》(1903) 중 한 작품 (어느 출판사의 판본이든 선택 가능합니다)
공 통	<문 제> (전체만점: 30점)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1896), 『바냐 아저씨』(1899), 『세 자매』(1901), 『벚꽃 동산』(1903) 중 한 작품을 골라서 읽고 독자적으로 분석하여 글을 작성하시오.

학과	영문, 중문, 프랑스, 법학, 행정, 경제, 경영, 관광, 농학, 생활, 정보, 보건, 교육, 문화	과목	글쓰기
학년	1
다음 두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작성하여 제출 하시오.(30점) <과제 작성할 때 유의사항> 아래한글 혹은 MS-word로 작성할 것 글자크기 : 10 포인트, 줄간격 : 160%, A4기준 : 3-5매(공백포함 4500자 ~ 7500자)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표절 판정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글쓰기의 기본 요건과 과제의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킬 것.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글쓰기 워크북(2019)의 부록과 출제교수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할 것.
공통	1. <내 인생의 통과의례 : *** > 자신을 크게 성장시키거나 변화시켰다고 생각되는 사건(예 : 입학, 운전면허, 첫투표, 첫사랑, 출산, 이사, 은퇴 등)을 2가지 선택하여 글을 쓰시오. 1) 사건 1, 2에 대한 적절한 부제를 붙일 것. 예) 내 인생의 통과의례 : 자전거 타기 2) 사건의 전후 맥락을 떠올릴 만한 자료를 찾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변화의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힐 것. 2. <우리 동네 : *** > 본인이 현재 사는 동네, 혹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역을 선택하여 소개하는 글을 쓰시오. 1) 글의 제목을 붙일 것. 예) 우리 동네 : 지혜를 나누는 대학촌 2) 지역에 대한 사전적 설명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할 때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3) 대상 공간을 자신의 시각에서 관찰하여 상세한 묘사가 드러나게 할 것.

대상학과	영문, 프랑스,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영상, 컴퓨터, 정보통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대상학년	1학년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1) 1번과 2번 과제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에 모두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인터넷이나 참고문헌을 이용한 조사 및 요약은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률이 60%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3) QR코드를 만드는 과정도 과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음. (4) 과제물은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내로 하고 한글, MS-Word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이므로 파일은 최대 5M(메가바이트)이내임. 따라서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공통	A,B,C,D,E 형 모두 공통 과제 - 다음 두 과제를 모두 작성하라. 과제는 자유롭게 작성하되 반드시 처음에 목차를 작성하고 맨 뒤에는 참고문헌(또는 사이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A4 용지 2페이지 내외로 서술하라. (15점) (가) 교재 1.7.1절 개인용 컴퓨터와 2.6절 컴퓨터산업의 미래를 읽고 최근 많이 사용되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 3 대를 선정한다. 각각 서로 다른 특징(또는 기능이나 사용용도)을 간단히 설명한다. 서로 다른 특징을 구별하기 어려우면 아래 (나)의 사항으로 판단한다. (나) 교재 1.4절 컴퓨터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교재3.1절 처리장치를 읽어본다. (가)에서 선정된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의 운영체제 이름과 프로세서 이름을 적고, 참고문헌 또는 인터넷 등을 참조하여 그 기능이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한다. 2. 2차원바코드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A4 용지 2페이지 내외로 서술하라. (15점) (가) 2종류 이상의 2차원 바코드에 대해 설명하라. (나) 2차원바코드의 사용 사례를 조사하라. (다)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QR코드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QR코드생성’이라는 키워드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대상학과	영문, 법학, 행정, 경영, 미디어, 생활과학, 컴퓨터, 청소년, 유아	교과목명	한국사의이해
대상학년	2
<과제 작성시 주의사항> 1.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30점 만점). 2. <한국사의 이해> 총론에 제시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자신의 삶도 역사 흐름의 일부임을 인지할 것. 3.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서전(및 연보) 사례를 참조하고, 이를 자신의 글과 비교해볼 것. 4. 시대적 배경 등 필요에 따라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또는 인용할 경우 반드시 전거를 밝힐 것. 5. 분량은 A4용지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기준 연보 2매, 자서전 2매로 총 4매 작성할 것.
공 통	※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 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단 연보를 작성할 때 사건과 경험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자서전의 한 단락쓰기: 연보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한 해 또는 하나의 사건을 골라 제목(예: ‘새로운 도약, 2010년’, ‘1990년, 만남의 시작’)을 쓰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 * 연보는 아래 사례를 참조할 것(유관순 연보) -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 사이의 3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 1916년: 4월, 지령리 교회에 자주 들르던 샤프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비 유학생으로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하였다. 이후 여러 사람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중략)

대상학과	프랑스, 법학, 행정, 경영, 무역, 생활과학, 정보통계, 교육, 문화교양	교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대상학년	2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A4 용지 4매 내외로 작성 - 학번과 관계없이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작성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대상학과	일본, 법학, 행정, 경제, 미디어, 생활과학, 컴퓨터, 보건환경, 청소년, 유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대상학년	2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1. 한글 또는 워드로 5매(쪽) 작성하세요.(글자 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160%) 2.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습니다. 4.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제출기간에 제출 시 감점됩니다. 6.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공 통	한국인의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과 메르스에 대한 반응 (및 또는 가습기 살균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이끈 심리)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대상학과	법학과	교과목명	비교법
대상학년	3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문항별로 서술할 것 - 교과서를 기본으로 삼고 그 외 참고문헌(논문, 저서)을 자유로이 참조할 수 있음 - 내용을 소화하여 자신의 언어로 쓸 것. <기본 참고문헌> - (강경선 저, <비교법>, Knou Press, 2014[최신 인쇄본을 사용하면 됨], 6강, 7강)
공통유형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 2.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서술하시오. 3.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를 설명하시오.

대상학과	법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대상학년	3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과제물은 “아래한글”로 작성하도록 함 -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표지 포함 작성 분량 A4기준 4매 이내 - 과제물에는 목차와 참고문헌을 과제에 포함하여야 함 - 과제물 표절은 금지되며 표절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됨 - 참고문헌을 활용하되 그대로 옮겨 쓰지 않아야 하며, 전제 시에는 감점됨 <참고문헌> -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seoul.ohchr.org/EN/Documents/HumanRights_manual_KR.pdf)
일반학우용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대상학과	법학과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대상학년	3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가급적 ‘아래한글’ 글자크기 10~11, 줄간격 180~200을 기준으로 작성요망함 - 방송대 ‘지적재산권법’ 교재 중 관련되는 설명 부분을 빠짐없이 찾되,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모두 옮기기보다는 변형시켜(가령, 중복부분을 축약하는 한편 자신이 알고 있는 적절한 예시 첨가)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 <참고문헌> -*아래 1, 2번 각 답안 작성에 있어 방송대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에는 참고문헌 불필요함.
A형 (학번끝자리 1, 2번)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B형	A형과 공통
C형	A형과 공통
D형	A형과 공통
E형	A형과 공통

대상학과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경제,경영,사회복지,생활(가정),보건,교육,청소년.유아,문화	교과목명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대상학년	4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A4 용지 4매 내외로 작성 - 다음의 유형의 주제들 중 학번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택해 작성
A형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30점)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C형	교재 3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입시에서의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 비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대상학과	법	교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대상학년	4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주어진 사례를 정확히 이해한 후, 목차를 갖추어 쟁점별로 작성하여야 함. - 주장의 근거되는 조문과 논거를 통해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함. -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반드시 본인이 참고한 문헌을 과제물 끝에 적시할 것. <참고문헌> - 멀티미디어 강의와 소송과 강제집행 교재에서 다룬 내용을 기본으로 할 것. -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른 민사소송법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참고할 것.
공통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대상학과	법, 경제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대상학년	4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주어진 사례를 정확히 이해한 후, 목차를 갖추어 쟁점별로 작성하여야 함. - 주장의 근거되는 조문과 논거를 통해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함. -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반드시 본인이 참고한 문헌을 과제물 끝에 적시할 것. <참고문헌> - 멀티미디어 강의와 부동산법제 교재에서 다룬 내용을 기본으로 할 것. -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른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참고할 것.
공통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