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薰 男 (훈남)]

* 이하 자료 출처:  기초학문자료센터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2655&res=y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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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인문사회분야지원일반연구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
연구과제번호	2002-074-BM1001
선정년도	2002 년
연구기간	3 년 (2002년 08월 01일 ~ 2005년 08월 01일)
연구책임자	김형기  [ NRF 인문사회 연구책임 2회 수행 / 학술논문 8편 게재 / 저역서 3권 저술 / 총 피인용 21회 ]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종한(경성대학교) [ NRF 인문사회 공동연구 6회 수행 / 학술논문 24편 게재 / 저역서 4권 저술 / 총 피인용 95회 ] 박지웅(영남대학교) [ NRF 인문사회 연구책임 8회 수행 / 공동연구 3회 수행 / 학술논문 19편 게재 / 저역서 3권 저술 / 총 피인용 37회 ] 현영미(경북대학교) [ NRF 인문사회 공동연구 1회 수행 / 저역서 3권 저술 ] 조복현(한밭대학교) [ NRF 인문사회 공동연구 2회 수행 / 학술논문 26편 게재 / 저역서 2권 저술 / 총 피인용 77회 ] 서익진(경남대학교) [ NRF 인문사회 공동연구 1회 수행 / 학술논문 18편 게재 / 저역서 3권 저술 / 총 피인용 73회 ] 홍태희(숭실대학교) [ NRF 인문사회 연구책임 2회 수행 / 공동연구 2회 수행 / 학술논문 36편 게재 / 저역서 3권 저술 / 총 피인용 79회 ] 조정재(경북대학교) [ NRF 인문사회 공동연구 2회 수행 / 저역서 1권 저술 ] 이상락(대구대학교) [ NRF 인문사회 연구책임 1회 수행 / 공동연구 1회 수행 / 학술논문 2편 게재 / 저역서 3권 저술 ] 김애경(경북대학교) [ NRF 인문사회 공동연구 1회 수행 / 저역서 3권 저술 ] 권우현(경북대학교) [ NRF 인문사회 연구책임 1회 수행 / 공동연구 2회 수행 / 학술논문 3편 게재 / 저역서 3권 저술 ] 우석훈 [ NRF 인문사회 공동연구 2회 수행 / 저역서 2권 저술 ] 장삼식(경북대학교) [ NRF 인문사회 공동연구 1회 수행 / 학술논문 1편 게재 / 저역서 3권 저술 ] 류동민(충남대학교) [ NRF 인문사회 연구책임 8회 수행 / 공동연구 5회 수행 / 학술논문 35편 게재 / 저역서 3권 저술 / 총 피인용 40회 ] 조원희(국민대학교) [ NRF 인문사회 연구책임 1회 수행 / 공동연구 1회 수행 / 학술논문 7편 게재 / 저역서 3권 저술 / 총 피인용 11회 ]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는 21세기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통해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현대자본주의의 새로운 경향이 초래한 모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으로서 대안적 발전모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학의 새로운 정립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은 왜 필요한가? 정치경제학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현대자본주의의 심대한 변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기존의 정치경제학이 지향한 사회발전모델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정치경제학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맑스 경제학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비전을 상실함으로써 결정적인 위기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론으로 등장한 맑스 경제학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 경제활동에서 맺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인간이 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전도된 자본주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심층 분석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맑스 경제학은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성 그리고 위기를 설명하는데 상당 정도 성공하였다. 특히 맑스 경제학은 공황, 실업, 소득불평등을 해명하는데 다른 경제학에 비해 강점을 가진다.
  
  그러나 종래의 이른바 ‘정통’ 맑스 경제학은 그 관점과 방법 때문에 급변하는 자본주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교조적 맑스 경제학은 자본주의 본질의 초시대적 초사회적 불변을 강조하는 본질 불변론의 관점 때문에 자본주의의 시간적 가변성과 공간적 다양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므로 현대자본주의의 새로운 경향들과 서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상이한 발전모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현상을 경제적 변수로 설명하고 모든 사회적 모순을 계급모순으로 설명하는 환원주의(reductionism) 방법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적 모순과 사회운동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체제 전체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거대이론(grand theory)적 성격을 가지는 기존의 맑스 경제학은 중범위(middle range)의 제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집단적 투쟁인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맑스 경제학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개인적 선택이 초래하는 미시적 현상을 설명하는데는 매우 취약하다. 또한 체제변혁의 지향성을 가지지 때문에 주어진 체제내에서의 제도개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과 방법에 집착해온 기존의 맑스 경제학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 심각한 괴리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 심대한 구조변화를 겪어온 자본주의에 대한 현실 설명력이 크게 떨어지고 대안적 체제 내지 대안적 발전모델에 대한 비전이 상실됨에 따라 맑스 경제학은 위기에 빠진다. 이 위기는 맑스 경제학의 이론 체계 내적 위기 즉 패러다임의 위기라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맑스 경제학의 위기는 곧 정치경제학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정치경제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맑스 경제학을 혁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모색 작업은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집약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의 기본 방향은 정치경제학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적 발전모델 내지는 대안적 체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현실을 설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기대효과
• 우리 연구의 구체적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성과물을 정치경제학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연구 성과물인 3개의 저서(가제 <새정치경제학의 방법론>, <현대자본주의 분석의 새로운 지평>, <대안적 발전모델의 모색>)를 국내 대학원의 표준적인 정치경제학 교재로 활용한다. 더불어 학부 정치경제학 교육발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사용한다.
  
  둘째, 연구 성과물의 학술논문 발표와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국내 정치경제학의 저변 확산과 토착화에 기여한다. 나아가 한국 경제학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학술논문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국외의 학술지 발표를 포함하여 국내 정치경제학 연구의 해외 소개에도 기여한다.
  
  셋째, 연구 기간 동안 형성된 국내외 전문가들간의 인적 교류 네트워크(예컨대 조절학파 및 꽁방시옹 이론가들, 제도학파 경제학자들, 진화 경제학자들 등)를 활용하여 연구가 종결된 이후에도 이 분야의 지속적 연구의 자원으로 사용한다. 이에 기초하여 국내 정치경제학 학문 후세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 능력을 갖추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넷째, 앞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실 분석력을 갖춘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및 대안제시능력을 지닌 민주적 대안론으로서의 정치경제학 수립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던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르네상스(재생)가 기대된다. 특히 대안적 발전모델의 연구결과를 21세기 한국의 민주적 정책대안 수립 과정에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 연구요약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정립하고, 현대자본주의의 심대한 구조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들을 개발하며, 기존의 대안체제와는 다른 대안적 발전모델 내지 대안체제를 모색하는 일련의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이 필요하다. 우리의 연구는 3년에 걸쳐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1년차), 현대 자본주의 분석(2년차),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3년차) 등 서로 연관된 3개의 주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2. 1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 즉 한편으로는 정치경제학내부에서의 기존의 방법론 그 자체의 혁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경제학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방법론의 확충이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자를 정치경제학의 ‘내포적 확장’, 후자를 ‘외연적 확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내포적 확장은 맑스 경제학에 고유한 방법론적 핵심에 기초하여 그 일면성을 극복하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방법론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은 맑스 경제학과 다른 방법론을 가진 경제학의 방법론을 자신의 방법론에 접합시켜 자신의 방법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것이다.
  
  임노동의 정치경제학, 페미니즘의 정치경제학, 생태의 정치경제학 등은 내포적 확장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조절이론, 사회적 축적구조론, 분석적 맑시즘 등은 외연적 확장의 시도이다.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내포적 확장 및 외연적 확장을 시도하는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 정립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내포적 확장에는 원래는 정치경제학의 주된 연구대상이 아니었던 분야 즉, 임노동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wage-labor), 페미니즘(feminism), 정치 생태학(political ecology) 등의 연구 성과가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에는 포스트 케인즈파 경제학(post-Keynesian economics),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 진화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 꽁방시옹 이론(convention theory), 복잡계 경제학(complex economics), 게임이론(game theory) 등의 연구성과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이들 학문 분야의 연구성과가 기존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의 내부 혁신과 외적 확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2. 2 현대자본주의 분석의 새 지평을 위하여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해명되어야 할 현대자본주의의 새로운 주된 경향으로서는 글로벌화, 신자유주의, 신경제, 금융주도 축적체제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본운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현대자본주의 분석에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월러스타인(I. Wallerstein)류의 기존의 세계체제(world system)론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자본주의론' 혹은 '글로벌화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globalization)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밝히는 것 역시 현대자본주의 분석의 주요 과제이다. 탈규제(deregulation) 혹은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의 시장근본주의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한 조절과 제도를 통한 조절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의 불안정성을 시정하는 제도와 문화를 통한 시장의 착근(embeddedness)이 필요하다. 하이에크(F. Hayek)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론과 폴라니(K. Polanyi)의 ‘착근된 경제’(embedded economy)론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시장과 제도의 정치경제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와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집약되는 ‘신경제’(New Economy)는 현대자본주의의 새로운 생산력을 상징한다. 이러한 신경제는 노동과정, 생산체제, 기업조직, 노사관계 등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변화는 정치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 모두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할 정도로 심대한 것이다. 따라서 ‘신경제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the New Economy)이 필요하다.
  
  넷째, 1990년대에 들어와 금융이 거시경제 순환을 좌우하는 ‘금융주도 축적체제’(finance-led accumulation regime)가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다. 금융주도 축적체제에서는 국민경제의 거시경제적 순환, 기업지배구조, 노사관계, 소득분배 등에서 과거의 포드주의 축적체제와는 현저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이 새로운 축적체제는 실물 중심의 정치경제학 이론의

• 한글키워드
• 글로벌화,착근된 경제,신자유주의,대안적 발전모델,현대자본주의,진화 경제학,생활위기,생태위기,경제위기,금융주도축적체제,디지털 경제,제도 경제학,조절이론,새정치경제학,페미니즘,생태주의,지식주도축적체제,제3섹터,사회적 경제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생산양식 차원에서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이 정립이라는 이론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방법론은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과 내포적 확장이라는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이란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맑스 경제학의 분석 초점을 생산관계→제도→개인으로 넓히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은 생산양식을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맑스 경제학의 분석 범위를 생산양식→생활양식→생산조건으로 넓히는 것이다. 이 확장과정에서 정치경제학은 다른 경제학 방법론과 만나고 이종교배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외연적 확장 과정에서 제도주의 경제학, 진화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게임이론 등의 정치경제학적 수용가능성이 검토되었다. 내포적 확장 과정에서 자율주의, 유목주의, 시민사회론, 젠더경제학 등의 방법론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의 방법론은 생산관계와 생산양식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혁신하려는 새정치경제학 방법론의 정립에 유용하다.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현대자본주의의 4대 경향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화, 금융주도 축적체제, 신자유주의, 지식기반경제의 현상과 모순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경제위기, 생태위기, 생활위기의 측면들을 해명하였다. 글로벌화에 따라 ‘제국’(empire)이 형성되며, 자본의 위협효과를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 사회적 비용이 외부로 전가된다. 금융주도 축적체제는 시스템 리스크를 통해 금융위기를 발생시키며 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성을 심화시킨다. 인터넷 경제현상은 노동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식기반경제에서 숙련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숙련형성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자유주의 지배에 따라 생태모순이 심화되고 있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동체 지향의 사회적 경제도 출현하고 있다. 금융주도 축적체제를 내포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높은 불안정성, 불평등성, 높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은 참여, 연대, 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면서, 노사정민간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주요 사회경제문제들이 해결되는 민주적 시장경제, 창의성 있는 인적자원에 기초한 지식주도 축적체제, 구상과 실행을 통합하는 반테일러주의(Anti-Taylorism), 민관협치와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에 기초하여, 분권-혁신-통합 정책을 통한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자간 숙련격차를 줄이는 연대숙련정책, 노동연계복지와 탈임노동사회를 향한 대안적 고용모델, 일자리 창출과 복지공동체(welfare community)를 지향하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은행-정부간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금융시스템, 종업원지주제와 이해관계자 모델로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개혁,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복지사회, 생태위기와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이고 여성친화적인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보살핌의 경제(care economy), 정치적 시장(political market)의 경쟁구조 개선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강화 등과 같은 정책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과 정책프로그램이 실현되려면 일국내의 국민의 다수가 그리고 지구촌의 주요국들 중 다수가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을 공유하고 대안적 발전연합(alternative development coalition)을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 발전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운동은 임금투쟁 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수준의 운동으로부터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회적 수준의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영문
•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existing political economy which analyses economic phenomenon by the concept of relations of production on the level of mode of production, theoretical innovation such as establishment of new methodology of political economy is needed. The new methodology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research program of extensive and intensive expansion of political economy. The extensive expansion of political economy is to expand the focus of analysis of Marxian political economy from production relations to institutions and further to individuals. The intensive expansion of political economy is to expand the scope of analysis of Marxian political economy from the mode of production to the way of life and further to the conditions of production. In the process of the expansion the political economy meets the methodologies of the other economics and the methodological fusion named 'hybridization' occurred. In the process of extensive expansion acceptability of the methodologies of institutional economics, evolutionary economics, complexity economics and game theory into the political economy was discussed. In the process of intensive expansion the methodologies of Autonomist Marxism, Nomadism, theory of civil society, and gender economics were introduced.
  
  On the basis of the methodologies we have analysed the phenomenon and contradictions of the four main tendencies, that is, globalization, finance-led accumulation regime, neoliberalism, and knowledge-based economy. And we clarified the aspects of economic crisis, ecological crisis, and life crisis occurred from the contradictions. As the globalization proceeds the 'empire' is emerging and social cost of multinationals is imputed to host countries through the threat effects of capital, Finance-led accumulation regime brought about financial crisis due to system risk and deepened the instability and inequality of the capitalism. Digital economy changed the mode of labor fundamentally. And knowledge-based economy requires implementation of separate skill form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kill. As the neoliberalism prevails, ecological crisis is intensifying and the communities are being broken up. Coping with the neoliberalism, community-oriented social economy is emerging. Neoliberal capitalism containing finance-led accumulation regime is not sustainable economically,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due to severe instability, high inequality, and high social cost.
  
  The vision of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 beyond the neoliberalis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orientation toward the basic value such as participation, solidarity, and ecology, democratic market economy in which major socio-economic problems are settled by the social agreements among th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knowledge-led accumulation regime based on the human resources with creativity, participatory democracy through which governance and grass-roots autonomy are realized, anti-Taylorism which unifies conception with execution in the labor process. With this vision, the policy programs as follows are necessary: innovation-led shared growth regime by a policy combination of 'decentralization-innovation-integration', solidaristic skill policy for decreasing skill gap and overcoming the labor market polarization, workfare and alternative employment model toward post-wage-labor society, social economy for job creation and welfare community which supplies social services, global financial governance with democratic and social orientation, financial system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s toward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and stakeholder model, information welfare society for overcoming information inequality, care economy for environmentally and female-friendly harmonious life, participatory democracy by improving competition structure of the political marke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새정치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의 정립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현대자본주의의 주요한 경향을 분석하고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연구팀의 목적이었다. 1차 연도 연구주제인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경제학 방법론의 혁신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한편으로는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맑스 경제학의 방법론을 생산관계→제도→개인으로 넓히는 외연적 확장,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양식을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맑스 경제학의 방법론을 생산양식→생활양식→생산조건으로 넓히는 내포적 확장이라는 두 가지 연구전략을 채택하였다. 외연적 확장을 위해 제도주의 경제학, 진화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게임이론의 정치경제학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내포적 확장을 위해 자율주의, 유목주의, 시민사회론, 젠더경제학 등의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의 방법론은 생산관계와 생산양식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혁신을 위한 새정치경제학 방법론의 정립에 유용하다는 것이 우리 연구팀의 결론이다. 2차 연도의 연구주제인 ‘현대자본주의 분석’에서는 현대자본주의의 4대 경향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화, 금융주도 축적체제, 신자유주의, 지식기반경제의 현상과 모순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경제위기, 생태위기, 생활위기의 측면들을 고찰하였다. 우리의 현대자본주의 분석은 글로벌화와 정보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다양성을 보인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글로벌화와 그에 따른 제국의 출현 현상을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과정으로 파악하고, 글로벌화에 대한 미시적 분석, 금융주도 축적체제에 대한 미시-거시 연관 분석, 금융위기 분석, 디지털 경제에서의 노동양식 변화 분석,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숙련형성 분석, 생태모순 심화과정 분석, 젠더 관점에서의 현대자본주의 국가분석, 지역교환경제시스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자본주의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3차 연도의 연구주제는 우리 연구의 결론으로서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자본주의의 다양성론과 제도적 보완성론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을 민주적 시장경제, 지식주도 축적체제, 반테일러주의(Anti-Taylorism), 참여민주주의, 생태주의로 설정했다. 이러한 비전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숙련정책, 노동연계복지와 대안적 고용모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와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금융시스템, 종업원지주제와 이해관계자 모델로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개혁,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복지사회, 보살핌의 경제(care economy), 정치적 시장의 경쟁구조 개선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강화 등 대안적 발전모델 실현을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구체적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 연구팀은 제도와 개인(주체), 생활과 생태를 분석틀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현대자본주의의 주요한 경향을 분석하고 참여-연대-생태라는 가치를 지향할 때 기존의 민주적 대안과는 다른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새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적 한계를 외연적으로 그리고 내포적으로 확장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확장 과정에서 제도주의 경제학, 진화경제학, 생태주의 경제학, 젠더경제학의 방법론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과의 조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단경제학(heterodox economics)들간의 이종교배의 결과 새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의 지평이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지평의 일부를 여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기존의 정치경제학에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소홀히 되었던 제도, 개인, 생활, 생태 요인 등이 경제변수들과 함께 새정치경제학 방법론의 분석 틀 안에서 해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자본주의의 주요한 경향인 금융주도 축적체제와 지식주도 축적체제의 성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행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모두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에 기초하여 대안적 발전모델의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사회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려는 정치경제학계에 논쟁을 활성화사키는 게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나 한국적 수준에서나 양극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민주적 대안의 입장에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하려는 학계, 정부, 사회운동계의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새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의 외연적 확장, 정치경제학의 내포적 확장, 제도주의 경제학, 진화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생태주의, 자율주의, 유목주의, 미시-거시 연관 분석, 자본주의의 다양성론, 제도적 보완성론, 금융주도 축적체제, 대안적 발전모델, 민주적 시장경제, 지식주도 축적체제, 대안적 고용모델, 글로벌 금융거버넌스, 연대숙련정책, 보살핌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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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물 목록

1. 논문

경쟁과 대자본화-과잉설비와 장기불황에 대한 논쟁사적 접근 洪太喜 | 한국경제학회 | 경제학연구 | 51권(1호) | pp.6~162 | 2003-03-01 | 경제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2. 논문

경제학과 젠더: 성별경제학(gender economics) 정립을 위한 근대경제학 비판 洪太喜 | 한국경제학회 | 경제학연구 | 51권(2호) | pp.6~177 | 2003-06-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5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3. 논문

구조적 과잉축적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홍태희 | 한독경상학회 | 경상논총 | 22권(2호) | pp.6~6 | 2004-09-01 | 경제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4. 논문

탈근대 시대의 계급지도 이상락 | pp.0-0 | 사회과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5. 논문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와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금융위기 분석을 위한 시론적 검토- 권우현 | 한국사회경제학회 | 사회경제평론 | (22호) | pp.111~149 | 2004-04-01 | 경제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6. 논문

경제적 권력의 양화를 통한 착취관계의 해명 박지웅 | pp.0-0 | 사회과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7. 논문

국가형태리토르넬로 상에서 자본주의의 위상 박지웅 | 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 | 4권(1호) | pp.304~345 | 2007-05-01 | 경제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8. 논문

2생산물 체계에서의 가격역전 불가능성 정리-Sraffa의 ‘오래된 포도주’와 ‘참나무 상자’에서 보여주는 가격역전의 이론적 함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박지웅 | 한국사회경제학회 | 사회경제평론 | (24호) | pp.79~101 | 2005-04-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3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9. 논문

들뢰즈와 가타리의 국가형태리토르넬로-맑스의 사회구성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지웅 | 한국경제학회 | 경제학연구 | 53권(1호) | pp.33~69 | 2005-03-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3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10. 논문

좀비와 버그 박지웅 | 한국경제학회 | 경제학연구 | 54권(3호) | pp.65~101 | 2006-09-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1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11. 논문

노동-가치-가격의 양적 관계에 에 관한 논리적 정합성 연구 박지웅 | 한국경제학회 | 경제학연구 | 52권(1호) | pp.141~176 | 2004-03-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2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12. 논문

맑스 잉여가치론의 재해석 류동민 | pp.0-0 | 사회과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13. 논문

성장과 분배-새로운 경제 성장 모형 정립을 위한 보울리 법칙(Bowley's Law)의 재검토 홍태희 | 한국경제발전학회 | 경제발전연구 | 11권(1호) | pp.27~49 | 2005-06-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3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14. 논문

성별관계를 통해 본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동일성과 다양성 홍태희 | 한국사회경제학회 | 사회경제평론 | (23호) | pp.347~382 | 2004-10-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2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15. 논문

조화로운 삶을 위한 보살핌의 경제론의 함의와 대안경제론으로서의 가능성 홍태희 | 한국경제학회 | 경제학연구 | 53권(3호) | pp.153~182 | 2005-09-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2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16. 논문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 조복현 | 한국사회경제학회 | 사회경제평론 | (26호) | pp.215~247 | 2006-04-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2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17. 논문

금융주도축적체제의 형성과 금융자본의 지배 조복현 | 한국사회경제학회 | 사회경제평론 | (23호) | pp.265~317 | 2004-10-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8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18. 논문

FDI의 위협효과에 관한 연구 김영용 | 한국사회경제학회 | 사회경제평론 | (24호) | pp.7~46 | 2005-04-01 | 경제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19. 논문

제도주의 연구프로그램: 강한 제도주의의 미시적 토대에 관한 연구 김영용 | 한국경제학회 | 경제학연구 | 52권(1호) | pp.108~140 | 2004-03-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2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20. 논문

한국 상장기업의 산업 및 기업유형별 생산시스템 분석 김종한 | 한국사회경제학회 | 사회경제평론 | (28호) | pp.157~195 | 2007-05-01 | 경제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21. 논문

정치경제학 분석방법에서 진화적 관점의 유용성 모색 김종한 | 한국응용경제학회 | 응용경제 | 7권(1호) | pp.103~124 | 2005-06-01 | 경제학 피인용횟수 : 2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22. 논문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을 연결하는 이자율의 의미 홍태희 | 한국여성경제학회 | 2권(1호) | pp.105~125 | 2005-06-30 | 기타사회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PDF(1)

23. 논문

경제발전론의 성인지적 재해석: 발전에의 여성참여에서 성주류화로 홍태희 | pp.0-0 | 사회과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24. 논문

여성주의 경제학의 시각과 대안 경제학으로의 가능성 홍태희 | pp.0-0 | 사회과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25. 논문

맑스-베블렌 커넥션: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잃어버린 고리에 관한 연구 김영용 | 한국경제학회 | 51권(4호) | pp.249~278 | 2003-12-31 | 기타사회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PDF(1)

26. 보고서

(결과보고)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김형기 | 2006-01-30 | 사회과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PDF(1)

27. 단행본

새정치경제학 방법론 연구 김영용 | 한울아카데미 | 2005-09-01 | 사회과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28. 단행본

대안적 발전모델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김애경 | 한울 아카데미 | 2007-07-01 | 사회과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29. 단행본

현대 자본주의 분석 류동민 | 한울 아카데미 | 2007-06-01 | 사회과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30. 조사자료

생산시스템 및 혁신시스템 현황 분석을 위한 상장기업 우편설문조사 김형기 | 기타사회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PDF(2) ETC(1)

31. 보고서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조복현 | pp.1~159 | 2006-01-30 | 기타사회학 출처연구과제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PD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