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천시정책

[날샌돌이]

2011년도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 귀농 희망인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인구유입 효과로 경제 활

    성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

    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

    을 지원하여 영농정착 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 인력

    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재 이농 방지

구 분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금액 (가구당)	재원별	신청 기간
농식품부 지원사업	-농업창업농지원 -주택마련․신축지원	500억 (전국)	최고 2억원 최고 40백원	융자100%	연중
도 비 지원사업	-귀농정착지원사업	30백만원 (6호)	5백만원	도비24,시비56, 자부담 20%	연초
구 분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금액 (가구당)	재원별	신청 기간
시 자체사업	-교육훈련비지원 -이사비용지원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지원 -귀농정착지원사업	6백만원 30백만원 60백만원 160백만원 (40호)	최고 30만원 최고 100만원 최고 200만원 5백만원	지 원 지 원 지 원 시비80, 자부담20%	연중 〃 〃 연초

3. 지원사업의 종류

4. 사업추진절차

○ 농식품부지원사업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도비지원사업

도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 (농업기술센터)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사후관리보고 ↑↓ 사업확정, 사업비 재배정

읍․면․동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 시자체사업(정착자금)  ※ 기타 지원 사업 : 농업기술센터 추진

시 (농업기술센터)

: 기본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방법, 예산    집행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확정 및 사업비 재배정

                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사후관리보고↑↓사업지침시달, 사업 확정 , 사업비 재배정

읍․면․동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비집행 및 사후관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통보 ,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5.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림식품부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지침시달

신청,지원,사후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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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지침시달, 신청

신청

지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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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체사업

계획수립 및 지침시달, 신청

신청, 지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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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대상자	○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추가)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가능)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추가)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사업의무량	○ (추가)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사업추진 절차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삭제)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주택마련 지원사업 대상지역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삽입)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삭제)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 광역시는 제외)
사업추진 확인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1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이하 영천시는 귀농, 귀어 중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해당

3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와 수산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과  장 최완현 사무관 김희중	02-500-1730～1
	수산개발과	과  장 오병석 사무관 이군승	02-500-2331～2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수산금융부	차  장 윤원근 차  장 신원호	02-2080-6785 02-2080-8525
시도/시군구	농정담당부서, 수산기술보급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지원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귀농․귀어 자금지원 실적	귀농	1,100	-	303	1,000	2012.2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실적 (지원인원수/전체 창업지원 목표치)×100)
	귀어	150	-	-	150	2012.2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계		-	210,000	120,000	50,000	50,000
정착지원 (농특회계/융자)	귀농 대출	-	210,000	110,000	40,000	40,000
	귀어 대출	-	-	10,000	10,000	10,000

Ⅱ. 2011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고시 별첨 2). 단, 특․광역시 지역은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가능)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농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ⅳ)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 구입․신축 및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어선·양식장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6.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귀어의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양식시설 등 기존의 영농․영어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귀어)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시․도) → 수산업 창업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도 수산사무소,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수산사무소) → 시․도별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수산사무소)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수산사무소) → 자금대출(수협) → 사후관리(귀어인)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귀농)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귀어) 2011. 2. 14일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의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농)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어) 귀어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귀어)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귀어인 농어업 창어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별도 공지)

 2.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농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수산사무소)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별표 1-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귀어의 경우 `11. 2. 28까지 60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 농식품부(수산개발과)에서 시․도별 사업량 배정시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수산사무소)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수산사무소)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영농․영어 창업자금 지원≫

  ○ 시․도(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수산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귀어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마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대출금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식품부		∘시도별 지원액 확정,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시도, 시군 (수산사무소)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 관련규정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
대출취급기관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수산사무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사업장소의 이전 》

  ○ 귀농․귀어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도지사(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수혜자의 영농 정착률과 만족도임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11.12월 전문조사업체 의뢰하거나 자체조사를 통해 사업수혜자 대상으로 영농․영어 정착률과 만족도 조사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세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나. 신청자격 : 2011년 대상자와 동일함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 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 신청자격 : 2011년과 동일

   ○ 제출자료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빈집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빈집수리비

농촌비즈니스

본인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4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구입

소계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 택 구 입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09. 6.1~7.3일 '09. 6.1~6.15일 '09. 6.1~6.3일 '09. 6.1~6.8일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5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7호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매월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2010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2011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       )             우편번호 :

귀농후 주소             우편번호 :

주 사업작목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귀농정착자금(융자, 보조) 지원상황

세부사업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고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주요경력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 두, 수 등)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농가 면담		농촌생활 만족도
		애로건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 사업 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난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농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농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농업소득 산출 곤란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품목별 소득율을 참고하여 계산

 ⑥ 애로사항은 귀농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표 1)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1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7	4	1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30점)	귀농교육 이수실적	20	17	14	11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5개월 이상인 경우  C : 3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10	7	4	1	A : 총 교육실적 중 10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3. 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7	4	1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10	7	5	1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20	17	14	11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첨 1>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 기		추진기관 및 내용
지침시달 및 홍보		(‘10.12월)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 농협)
사업량 배정 및 조정		(연중)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사업신청 (귀농인)		(연중)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지역의 읍면,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연중)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읍면, 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농협 →행정기관)
사업추진 (귀농인)		(연중)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연중)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귀농인) ◦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귀농인 → 농협)
자금대출 (농협)		(연중)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농협 → 귀농인)
사후관리 (행정기관)		(상환시까지)		◦ 대출를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별첨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115호에 따라 지정된 농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4.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