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65Kv고압 송전선 송전탑 밀양통과에 대한 이해자료

[명경지수]

765Kv고압 송전선 송전탑 밀양통과에 대한 이해자료

1.밀양765Kv고압송전선 및 송전탑의 이해
1)현재 일반적인 고압송전의 전압은 154kv내지 345kv 정도임. 앞으로 송전기술의 발달은 765kv,1500kv등으로 승압 될 것임. 현재 우리나라는 345kv까지는 지중매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765kv의경우 지중매설 기술이 없다고함.

2)밀양지역통과 고압선은 한국전력이 오는 2011년 5월까지 5천200억원을 들여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부 경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신고리원전 부지에서 울산시 울주군∼양산시∼밀양시∼창녕군을 잇는 총연장 90.535㎞(1구간 20.576㎞, 2구간 69.959㎞)임.

3)1구간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이며 2구간은 양산, 밀양, 창녕군이다. 이와 함께 1구간(울주군 5기, 기장군 34기)에 39기, 2구간(양산 45기, 밀양 69기, 창녕 9기)에 123기 등 총 162기의 송전탑이 건립될 계획임.

4) [한전]에서도 동양최초로 개발 ,상용화한 765를  전국 단일 대통합형 대동맥선로로   계속 추진중임과 동시에 시험,모험하는 경이적인 사실에 도전하고 있는 것임.

2.전자파의 영향
1)세계보건기구(WHO)10년간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자파에 장기노출된 어린아이들의 소아백혈병 및 발암 비율이 몇 배 이상 높고 어릴적 노출군이 성인 암발병으로 연계,부모가 과다노출 된 경우 자녀가 암발병 가능성 커고
2)TV에서 전자파노출에 대한 벌의 시험결과 전자파에 장기노출 된 벌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벌이 전자파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어 버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벌들은 생존이 불가능 하다고 함.이는 농업이 주산업인 밀양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됨.
3)전자파에 대한 피해의 사례가 광범위하게 펴져 고압선이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수킬로 반경까지 땅값 폭락, 재산권행사  불가능 사태 발생.
4)100m이상의 송전탑의 시공시 철탑 1기당 2-300평이 소요되는 엄청난 환경파괴와 총총히 산 위에 올라탄 초고압 선로로 인해 선로보호 목적으로 각종 접근 행위 금지와 최첨단 산업의 입지불가,기상악화시 집중적 낙뢰유도 ,사고 다발 밀양시는 전국최대 피해지역으로 낙인 될 것임.

5) [한전]은 동양최초 최대규모의 765송전선로 피해,보상구역 설정을 기존 345kv에 준하는 정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경과지 주민들을 죽음으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환경전문가(최예용 시민환경 연구소 부소장)는 765가 주민들을 상대로 향후 10~20년 그 치명적 영향이 어떻게 드러나는 지 시험하는 격이라면서 상상못할 피해를 우려하였음.

 (청양군의 경우 고압선 통과 후 7년경과 110명 이미 사망,대부분은 전출,토지매매 중단, 자연부락 황폐화 -----마산 MBC [두드릴고]7.5일 방송)

3.한전의 765kv 밀양관통 강행  추진 경과 

(90년 말 [신고리] 발전소에서 서경북~신충북으로 송전을 계획하였으나 2000년 이후 북경남~서경북~신충북으로 급선회)
1)초고압선로 사업은 2000.8년 설비계획 확정, 2001.5 경과지 선정,환경영향 평가  변전소 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이 진행 되었음.
2)2001.5~2002.9경과지 선정을 완료하고 2002.10~ 2003.3 경과지 지자체에 대한 의견 조회 완료

3) 2003.10 경과지 확정

4)2004.3~ 2005.3년  경과지에  측량을 완료,철탑 자재 운반계획 수립, 2006.9 사업승인을 받아 2009년 9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05.8.밀양시 경과지 면별 주민설명회 형식적 개최---5개면 주민 최초 인식)
5)밀양 5개면(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을 69개의 송전탑으로 관통하도록 계획된 이 사업계획은 지역주민과 밀양시장의 반대에 직면해 있고
6) 한전 측은 결국 산업자원부에 사업승인을 의뢰하였고 산업자원부는 중앙 11개 부처의 협의를 얻어 지난 11월 30일 이 사업을 승인 하였고
7)지난 해 12월 중순 지역주민과 외지의 토지주들에게 경남도지사 명의의 공고가 우편으로 접수 되었으며  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2구간) 건설사업에 귀하 소유 토지가 편입 예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 열람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는 내용 이었음.

4.밀양시 대책위 백지화 투쟁 경과
1)2005년 11월 밀양최초로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전밀양지점 앞에서 집회를 가졌음.
2)2006년 3.26 밀양,창녕 경과지 주민위주로 [밀양 창녕 공동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수암)를 출범시켰고, 4월 낙동강 환경 유역청을  방문하여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의 22가지 문제점 지적,항의,

3)7.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용갑 의원과 전력계통 처장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처장은 <주민의견 수렴하겠다 약속>

4)2006.7.26  시장님과 [한전],대책위 간담회 밀양시 <68기 설치 혐오적인 사태,경북청도군 경유하라 --화악산 구간 직선화 요구>,[한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5)2006.8.10 국회의원회관 2차 간담회, 계통처장 <주민의견 반영 불가하다>약속위반 !

6)2007 초 창녕군 변전소 부지 확정

7)2007.5.[한전] 시장실 방문 <변경요구 어렵다, 원안에 협조해달라 >,밀양시 의견 묵살 !

8)2007.7.11 밀양시의회,765북경남 원천 백지화 <대 정부 건의문 채택>

9)2007.8.14 대책위,전원개발 추진위원회(산자부 등 11개 정부부처) <제안및 항의서 전달---강압적 비인권적 강행 중지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하라>

10) 2007.8.29 대책위,시의회 산업자원부 항의 방문 < 지자체 의견 수렴하라,기존노선 증설 등 대체노선 개발하라>,산자부<한전은 승인을 위한 절차를 다 했다.백지화는 어렵고 밀양시민이 다 반대하면 고려하겠다>

11)2007.10.22 환경운동 연합 시민환경 연구소 주최 [국회 포럼 ]참석 발표,이수암 위원장<대부분의 마을과200~500m인 밀양은 765통과 부적합 지역,청정환경과 농업토대로한 밀양몰락 우려,강행 중단하라 >
12)2007.10.24 시민강연회 개최(시민환경 연구소 최예용---생명위협 초고압 송전선로 >

13)2008.1.3 국가인수위 민원접수 (우송)

14)2008.4 총선에서 상동면 주민 중심으로 총선거부투쟁을 선언하고 당시 유력국회의원 후보로부터 밀양에 고압송전선로 통과를 반대하고 (백지화) 해결 약속을 이끌어 내었음.
15)2008년 7월 3일 상동면 고정리, 22일 상동역(상동 면민 집회), 25일 밀양시 남천강 둔치(야외 공연장) 밀양시 대책위원회 집회 등을 개최하였음.

16)2008.5.7 시청 ,[한전] 밀양시 요구에 대한 답변 보고회< 변경은 불가,원안대로 하겠다.> 시장님<한번 더 기회준다 이달 말까지 수용안 가져와라>,[한전--전력계통 부 처장]<그러기를 약속합니다.>

(답변 약속 불이행, 7.6일 공사입찰,업체선정 ,계약 추진)

17) 2008.6~ 밀양시 <사업 협조불가> ,시의회,대책위 <북경남 선로 전면 백지화 투쟁 선언>,[765kv 북경남 백지화투쟁 밀양시대책위]로 명칭변경.

18)2008.7.25 삼문동야외공연장 765kv백지화밀양시민대회(1차) 1,000영명 참석

19)2008.8.22 삼문동야외공연장 765kv백지화밀양시민대회(2차) 1,000여명 참석

20)2008.8.28 창녕군 읍 석빙고공원 765kv변전소 송전선로 백지화 창녕군민대회 참석 

5.고압선 통과를 가정한 향후 밀양
1)그 동안 밀양이 자랑해온 천혜의 환경도시 밀양, 청정지역 단장면 등 밀양의 상징은 역사속으로 소멸.
2)전자파 피해의 불안과 공포로 전출자 속출 ,관광산업의 침체, 인구 급감,, 기업유치의 제한성 등 각종 피해 확산
3)밀양시 하남읍 일원의 영남신공항유치에도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 할 것을 우려.
4)결국 대도시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기피시설을 유치하면서 미래가 없는  참담한 밀양의 운명 예견.

5)향후 66년 이상 [한반도 최고압 송전의 단일 선로]로서 장기 전력수요에 맞춰 계속 승압의 심각성으로 인한 밀양 존립이 크게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