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 개정청원

[마스크]

민식이법 통과 전과 통과 후 대깨문들 반응 - 보배드림 : http://cafe.daum.net/unitalk/9bYR/6

□ 민식이법 주요 내용

○ 적용장소 : 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

○ 적용대상 : 13세 미만 어린이(학생 불문)

○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속도위반 : 30km초과

▷신호위반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의무적으로 멈춤

▷안전운전 의무

▷주.청차 금지(08~20시)

-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강화

※ 일반도로의 3배(승용차 기준 12만원)

○ 처벌수위 강화

- 사망시 :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공무원 당연 퇴직)

- 상해시: 1~15년이하 징역, 5백~3천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임.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속 30km(스쿨존 제한속도) 이하로 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애들의 모임인 여초카페 반응, 통과 청원하고 통과되자 후회함...ㅎㅎㅎ

▼ 그래서 다시 민식이법을 개정하자고 청원하는 사태가 발생...ㅎㅎ 

"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어요" 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개정' 청원 봇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648939

▼ 민식어 어멈을 부추긴 사람

더불어나치당 장하나? .... 그런 거여?...ㅎㅎ

안민석은 뭐하나?... ㅎㅎㅎ 

보도내용 중에서

「이후 보수성향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통과 무산은 민주당 책임도 있는데 왜 한국당만 비판하느냐"며 박 씨를 공격했다. 결국 박 씨는 최근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 씨 신상을 털어 과거 지역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이력을 찾아내 조롱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박 씨가 전북 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며 "민주당 편들 때부터 알아봤다.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은 과학"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박 씨를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 아동 가족들이 속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편향성도 비판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이끌고 있는 장하나 활동가는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 」

「한 네티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시속 30km 이하)를 지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할 수 없다. 무조건 징역 3년 형을 받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지 말고 차를 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는 아주 힘들다"면서 "법안에는 사망사고 시 징역 3년 이상이라고 적시되긴 했지만 법정에서 얼마든지 감형될 수 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감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네티즌들에게 공격받는 민식이 엄마 "신상 털리고 SNS에 악플…얼굴 반쪽 됐다"
보수 네티즌 "민식이법 통과 무산은 민주당 탓"
박 씨 고향이 호남이라며 조롱하기도
박 씨, 악플 시달리다 SNS 비공개 전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251354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0390647

'민식이법' 취지 좋지만…"형량과중, 운전자 독박" 논란 
'스쿨존 내 30㎞ 초과', '안전운전의무 소홀' 등 적용
"준법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면 무슨 수로 방어하나"
"불법 주·정차로 시야 가려 사고나도 운전자 과실"
"범죄고의성 여부 중요", "안전의준의무 기준 애매"
전문가 "과실을 고의범 수준으로 처벌…원칙 어긋"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실질방안 요청' 청원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603406

“나경원 말 바꾸지 마. 너도 엄마라고, 속상하다고 내 앞에서...” (전문)
본회의 상정 되지 못한 '민식이 법'
민식이 엄마가 인스타그램에 밝힌 심경
https://www.wikitree.co.kr/articles/485003

▼ 문재앙의 감성팔이 쇼를 위한 판이 깔렸으니...ㅎㅎ 쇼에 출연...ㅎㅎ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국회와 협력해 '민식이법' 통과 노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108&aid=000282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