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테스트 2] (거시) 케인즈의 승수효과 : 5문제 (중요도 ★★★) (난이도 ★★)

[경제학짱박사]

케인즈의 승수효과 관련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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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짱박사님의 퀴즈

위의 포스트에는 나중에 정답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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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케인즈학파의 승수효과에 대한 설명

다음은 케인즈학파가 강조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의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완전히 구축(Crowding Out)시키지 않는다는 고전학파의 주장에 근거한다.

②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져 전체 소득이 처음 증가분보다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③ 승수효과는 단기 정책에 의한 임시소득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④ 승수효과는 주로 공급 측면의 변화가 총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Say)의 법칙을 따른다.

⑤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완전구축(Complete Crowding Out) 효과와 승수효과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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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승수효과의 크기와 IS곡선 기울기

IS-LM 모형에서 승수효과의 크기와 IS곡선의 기울기 및 구성요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①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정부 지출의 변화로 인한 승수효과는 커진다.

② 한계소비성향이 커지면 이자율이 하락할 때 국민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므로 IS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③ 한계소비성향이 1에 가까울수록 경제가 과열되어 유동성함정 상황에 가까워진다.

④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탄력적일수록 이자율 변화에 따른 국민소득 변화 폭이 커지므로 IS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⑤ IS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승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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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승수효과

케인즈학파의 유동성선호설에 근거할 때, 경제가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진 경우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이 매우 유효하며, 이는 승수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② 유동성함정에서는 화폐공급의 증가가 모두 투자적 화폐수요(투기적 화폐수요)로 흡수되므로, 금융정책은 무력하다.

③ 유동성함정 구간에서는 재정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하여 승수효과는 작아진다.

④ 명목이자율이 0보다 큰 양수의 하한을 가질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는 유동성함정 구간에 비해 작다.

⑤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는 이자율 변화 없이 총수요 확대 효과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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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재정정책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비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시각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승수효과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소득을 확대시킨다고 주장한다.

② 고전학파는 정부 지출이 또 다른 소득인 소비와 투자를 완전히 구축시키는 완전구축을 강조하며, 공급의 증가만이 전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고전학파의 관점에서는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재정정책에 의한 구축효과가 커진다.

④ 유동성함정은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이는 구축효과가 작아지는 케인즈학파의 상황에 해당한다.

⑤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에 따르면, 정부지출 규모가 일정한 경우 조세감면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더라도 합리적 경제주체는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저축을 증가시키므로 경기팽창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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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소비가설과 승수효과의 관계

다양한 소비 가설이 승수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임시소득 변화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축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승수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매달 고정급을 받는 대학교수가 일시적인 인세 수입을 얻었더라도, 이는 항상소득 증가로 간주되어 소비를 증가시킨다.

③ 생애주기가설은 소비는 현재의 절대 소득수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므로, 승수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다.

④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재정적자가 단기에 경기 확장 효과를 낸다고 보며 승수효과를 보완한다.

⑤ 유동성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비는 현재소득에 비례하므로 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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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해설 (케인즈학파의 승수효과에 대한 설명)

①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늘었을 때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 증가분이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유발하여 총소득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케인즈학파의 핵심 논리이다. 고전학파는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완전히 구축시킨다고 주장하며 승수효과를 부정하는 입장에 가깝다.

② 케인즈학파는 수요가 핵심이라는 유효수요이론을 강조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다시 소비로 연결되어 전체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승수효과를 강조한다. 즉, 소득의 변화가 소비 변화를 유발하여 총소득을 최초의 충격보다 더 크게 증대시키는 경제적 과정이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③ 승수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로 항상소득가설과 같이 미래 전망적 소비 함수에서 나온다. 승수효과는 케인즈학파가 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근거이다.

④ 세이의 법칙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는 고전학파의 주장이다. 케인즈학파는 수요가 핵심이라고 본다.

⑤ 승수효과는 소득 증가를 유발하지만, 고전학파의 완전구축은 정부 지출이 민간 부문의 지출을 완전히 대체하여 국민소득에 변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둘은 상반된 경제적 결과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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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해설 (승수효과의 크기와 IS곡선 기울기)

① 한계소비성향(MPC)은 소득 중 소비로 지출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클수록 정부 지출의 충격이 다음 단계의 소비로 이어지는 정도가 커져 승수(Multiplier)는 커진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②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면 승수가 커져서 이자율이 하락할 때 국민소득이 더 커지므로 IS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③ 한계소비성향이 1에 가깝다는 것은 소득 증가분이 거의 모두 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이며, 이는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된 분위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자율이 매우 낮은 유동성함정 상황(불황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이다. 유동성함정은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황을 특징으로 한다.

④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탄력적)할수록 이자율 하락에 의한 투자 증가가 커지고 그 결과 국민소득도 크게 증가하여 IS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⑤ IS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정부 지출의 변화에 따른 소득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승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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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해설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승수효과)

① 유동성함정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여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못해 통화정책이 무력하다.

② 유동성함정 구간에서는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채권 가격이 매우 높아서 추가적인 통화공급이 투기적 화폐수요(투기적 동기)로 모두 흡수되어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③ 유동성함정 구간은 LM곡선이 수평인 상태로, 재정정책을 실시해도 이자율 상승이 발생하지 않아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극대화된다.

④ 유동성함정은 명목이자율이 거의 0으로 하한선에 가까운 상황으로, 이 구간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유효성이 작아져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⑤ 유동성함정 구간에서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키지 않으며, 구축효과가 없으므로 총수요 확대 효과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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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해설 (재정정책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비교)

①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다시 소비로 연결되는 승수효과를 통해 총소득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한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② 고전학파는 정부의 지출이 소비와 투자를 완전히 구축시킨다고 보며, 공급의 증가만이 전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③ 구축효과는 재정정책 시행 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구축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고전학파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전학파에 가깝다고 해석되며, 고전학파에 가까울수록 구축효과는 커진다. 따라서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구축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나, 이 선지는 옳지 않다고 서술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참고: 소스에 따르면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구축효과가 커진다'는 해석은 고전학파적 상황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제시되었다.)

④ 유동성함정은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매우 큰) 경우이며, 이 경우 재정정책은 구축효과가 없어 매우 효과가 크다. 이는 구축효과가 작아지는 케인즈학파의 상황이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⑤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할 때, 재원 조달 방법을 조세 대신 국채로 변경하더라도 가계가 미래의 조세 부담을 예상하여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증가시키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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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해설 (소비가설과 승수효과의 관계)

①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합리적인 사람은 영구히 유지될 수 있는 평균소득(항상소득)에 비례하여 소비하고, 단기적인 소득 변화(임시소득)는 저축에만 영향을 미치고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단기 정책에 의한 소득 변화가 소비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이다.

②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인 인세 수입은 임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③ 케인즈의 소비함수(절대소득가설)는 소비가 현재의 절대소득수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승수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생애주기가설은 소비가 일생 동안의 소득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항상소득가설과 마찬가지로 단기 정책의 효과(승수효과)를 약화시킨다.

④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재정적자가 단기에서조차 경기 확장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는 승수효과를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보완이 아니다.

⑤ 유동성제약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일시적 소득 증가를 소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고 승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동성제약이 없는 경우 승수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미래 전망적 가설(항상소득가설 등)에 따르면 그 크기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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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정답: 문제 1: ②, 문제 2: ③, 문제 3: ②, 문제 4: ③, 문제 5: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