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시(2012. 10. 23)에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2013년 예산(안) 편성 방향 제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의 보편적 복지적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충북교육발전소, 행동하는복지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가 함께 2012년 당초예산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2013년 청주시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청주시장께서 2012년 신년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시정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을 했지만 어떤 보편적 복지 정책이 확대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3년 예산안 편성 시점이 되어 청주시는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과 정책의 변화가 없는 단순 부서간 계수조정으로 공무원들만 바쁜 시기가 되기 보다 시장으로서 결단 있는 예산편성 지침이 강하게 예산부서에 전달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재원확보 방안
1. 세출예산 중 도로예산 감소로 인한 재원 확보
2.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
3. 세입예산 중 사업수입을 통한 재원 확보
○ 신규재원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들
1. 초중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
2. 지역단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 보급, 운영
3.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한 지역사회형 사회안전망 구축 "틈새계층 지원사업 확대"
4. 저소득층 주거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
5. 청주시형 건강보건벨트 구축
6.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인상
끝으로, 기자회견문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행복련 홈피에서 퍼옴)
(기자회견)_2013년_청주시_예산편성_방향_제안_201210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