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정_ 논증 10개

1.주장: 연인과 이별할 땐 적어도 직접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이유: 대면 통보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최후의 책임감이기 때문이다.근거: 이별을 고하고 상대가 받아들이기 전까지 '연인'관계가 성립된다.전제: 연애는 서로가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약속하는 유사 계약행위다. 2.주장: 결혼 전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이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내게 맞는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싸우지 않고 오래 갈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근거: 2017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당해년도 전체 이혼건수 106,032건 가운데 45,676건을 차지한 성격차이이혼의 비율이 43.1%로 1위를 기록했다.전제: 아는 것이 힘이다. 3.주장: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통합해야 한다.이유: 연 나이와 만 나이가 혼재되며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근거: 1. 방송과 법적 문서, 병원 처방전등 공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2.전 세계에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3. 93년 2월에 태어난 김모씨는 친구들은 29세이지만, 본인은 28세이며 만으로는 27세가 된다.전제: 국가의 제도와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4.주장: 빠른년생 없애야 한다.이유: 빠른년생 때문에 인간관계의 족보가 꼬이고 분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근거: 빠른 93년생은 92년생과 학교를 함께 다녔지만, 93년생과도 친구를 먹을 수 있다.전제: 국가의 제도와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5.주장: 청와대 경호원이 야당 원내대표 주호영을 몸수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이유: 당 원내 대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색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근거: 국회 행사의 경우 5부 요인, 정당 대표 등은 검색이 면제되며,당 대표와 동반 출입시 원내 대표의 검색도 면제된다.전제: 원칙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6.주장: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이유: 임신 주수에 따라 처벌의 차등을 둔 낙태죄 처벌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근거: 임신 거부증을 겪는 여성은 체중이 증가한 정도로만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임신 증상이 아예 드러나지 않는다.전제: 법은 명확해야 한다. 7. .주장: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해야한다.이유: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조세 부담의 형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근거:1)미국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0~110%에 있을 때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본다.2)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은 토지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에 그친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7%(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9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전제: 잘 사는 만큼 세금 내야 한다. 8.주장: 수업시간 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이유: 모르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찾아보며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근거: 휴대폰은 정보의 홍수다.전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 9.주장: 학생에게 두발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이유: 학교라는 조직에서 학생에게만 두발 자유의 제한을 뺏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불평등하기 때문이다.근거: 두발 규제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전제: 조직 내 어떤 제도나 규칙은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0.주장: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이유: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막고 언론의 책임감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근거:지난 10년간 언론보도 분쟁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 소송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전제: 자유와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