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탁신 친나왓 전 총리 : 태국 정치의 화두 (중)

[울트라-노마드]

본 정보는 "위키피디아 영문판"의 해당 항목을 "크메르의 세계"가 한국어로 완역한 것이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중편)

Thaksin Shinawatra

6. 태국 총리 시절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ทักษิณ ชินวัตร)은 태국에서 임기를 모두 채운 최초의 총리였다. 일반적으로 그의 집권기는 태국 현대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한 시기로 인정되고 있다.(주52) 그는 전임자들과 차별화된 눈에 띄는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다. 이러한 기조는 경제, 보건의료, 교육, 에너지, 사회질서, 마약단속,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또한 다음 선거에서도 연속 재선되었다.(주53) 

탁신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은 농촌빈곤 감소(주6)와 보편적 의료혜택의 도입이었다. 이 정책들은 탁신으로 하여금,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직 정치적 성향이 확정되지 않았던 가난한 시골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게 만들어주었다.(주53)

그의 내각은 학자와 전직 학생운동 지도자, 그리고 이전 "팔랑탐 당"(Phalang Dharma Party: PDP) 출신 등 다양한 인사들이 연립한 형태였다. "빨랑 다르마 당" 출신 인사로는 뽐민 러수리뎃(พรหมินทร์ เลิศสุริย์เดช, Prommin Lertsuridej), 짜뚜론 차이셍(Chaturon Chaisang), 빠빳 빤냐짜탁사(Prapat Panyachatraksa), 수다랏 께유라판(สุดารัตน์ เกยุราพันธ์, Sudarat Keyuraphan) 등이 있다. 또한 그의 정부에는 전통적인 권력 중개인들도 참여했다.

하지만 탁신 정권은 점차 권위주의, 선동정치, 부정부패, 이권다툼, 인권침해, 외교적 관례위반, 법의 맹점 이용, 자유언론에 대한 억압 등으로 비난을 받았다. 탁신 자신 역시 대단한 논란의 와중으로 빠져들어가, 국왕의 종교적 권위를 무시하고 국가자산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각했으며, 불경한 행위를 함으로써 왕실모독죄(lèse-majesté,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공격받기도 했다.(주14)(주15)

(주52) "Profile: Thaksin Shinawatra". BBC. 21 October 2008.

(주53) Protesters Jam Bangkok, but Rural Thais Love the Leader. The New York Times, 2006-3-6.

6.1. 경제정책

탁신 정부는 농촌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지닌 정책들을 시행했다. 그러한 정책으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 개발기금, 저금리 농업융자, 현금을 직접 지금하는 마을발전기금(SML), 기반시설 건설, "1개 면(땀본) 1품목"(OTOP) 사업[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중소사업 추진] 등이 있었다.

탁신 정부의 경제정책은 "탁시노믹스"(Thaksinomics)라고 불렸는데, 태국이 "1997년의 아시아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데 가속도를 붙여주었고, 빈곤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2001년말 태국의 GDP는 4조 9,000억 바트(1,160억 달러)에서 2006년말에는 7조 1,000억 바트(2,370억 달러)로 증가했다. 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차입금도 예정보다 2년 먼저 상환했다. 2000-2004년 사이, 가장 빈곤한 지역인 북동부의 소득이 40% 증가했고, 전국적인 빈곤율도 21.3%에서 11.3%로 감소했다.(주6) "태국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Thailand: SET)도 역내의 다른 주식시장에 비해 압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사진) 탁신 전 총리의 가족들. 부인(우측 2번째)와 장남(우측), 그리고 두 딸들(좌측).

2001년과 2002년에 재정적자(fiscal deficits)를 보인 이후, 탁신은 균형 국가예산을 시행하여 2003-2005년 사이에 안정적인 재정흑자(fiscal surpluse)를 유지했다. 또한 2007년에도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대규모 계획들이 시행됐지만, 균형예산을 유지했다.(주54) 2001년 1월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57%였지만, 2006년 9월에는 41%로 줄어들었다.(주55)(주56) 외환보유고도 2001년에 30억 달러 규모에서 2006년에는 64억 달러로 2배나 증가했다.(주57)

하지만 "탁시노믹스"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케인지안(Keynesian)의 경기부양책을 리바이벌하여 약간 확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태국의 민간부문 싱크탱크인 "태국개발연구원"(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TDRI) 소속 경제학자들은, 국내경기 부활에는 수출수요 회복 등 다른 요소들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주58) 또 다른 이들은 이 정책이 가난한 농촌대중을 "탁신의 손아귀에 넣기위한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주59) 

탁신은 불법적으로 행해지던 대규모 복권사업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양성화시켰다. "정부복권사업소"(Government Lottery Office)를 통해 "후와이"(หวย) 게임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복권판매 수익금은 거의 700억 바트(20억 달러)에 달했고, 이 기금이 "1땀본 1품목"(OTOP) 등에 투입됐다. 또한 국영 방송 및 언론사인 MCOT를 민영화시키기도 했다.(주60)

"2006년 쿠테타" 이후 탁신이 추진하던 수많은 경제정책들이 중단되었다. "1땀본 1품목" 사업은 명칭을 바꿨고, 정부복권사업소도 불법사업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여러 언론매체들과 에너지 기업들도 국유화되었다.

(주54) Asian Development Bank(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6: Thailand.

(주55) The Nation, Public debt end-Sept falls to 41.28% of GDP, 2006-11-17.

(주56) World Bank, Thailand Economic Monitor, October 2003.

(주57) The Nation, Black Tuesday: Did the BOT overreact?, 2006-12-25

(주58) TDRI ECONOMISTS: Thaksinomics 'not a driver of growth' - Wichit Chaitrong, The Nation, 2006-3-20.

(주59) The Nation, Forget the apologies, let the PM rebuild democracy, 2006-10-5.

(주60) The Nation, Activists call for MCOT delisting, 2006-12-24.

6.2. 의료정책

탁신 정부는 의료부문에서 2가지 핵심적인 정책을 취했다. 하나는 보편적 의료혜택이고, 다른 하나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제(ARVs)를 저렴하게 공급한 것이다. 탁신의 "30바트 병원방문" 사업은 일반대중의 갈채를 받았지만, 여러 의사들과 관료들로부터 비판받았다.(주61)(주62)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태국 인구의 다수는 의료보험이 없었고, 의료기관에 가기도 쉽지 않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자 의료기관 접근인구 비율이 76%에서 96%로 증가했다.(주63)

하지만 이 정책은 의료부문 종사자들에게 상당히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겼고,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의사들도 많았다. 또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부 병원들은 또 다른 수익모델을 찾아나섰고, 결국 "메디칼 투어리즘"(medical tourism: 의료관광) 산업의 붐을 가져왔다. 2005년의 경우 130만명의 외국인 환자들이 태국의 의료시설을 찾아왔고, 그 수익이 미화 약 8억 달러에 달했다.(주64)(주65) 2006년 쿠테타 이후 공공보건부 장관을 맡은 몽꼴 나 솔카(Mongkol Na Songkhla)는 "30바트 정책"을 "타이락타이 당"의 "마케팅 속임수"라 비판하고, 공립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모든 진료비를 무료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주66)

탁신 정권기에 HIV 및 AIDS 환자수와 감염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했다.(주67) HIV 관련 의료체계 접근을 확장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태국의 보편적인 HIV 치료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됐다.(주68)

탁신은 태국에 들어온 23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태국의 의료체계에 등록하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그들의 노동허가(work permit)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합법적으로 적용되게 하여, 사실상 완전한 고용보호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노동분과위원회"의 뽕삭 뼁셍(Pongsak Plengsaeng)은, 이 조치가 태국인들의 고용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주61) "Dual-track system". Bangkok Post. Unknown.

(주62) "Bt30 health scheme still lacks funds, says official". The Nation, 2006-7-14.

(주63) "Thaksin lauds his own achievements". Bangkok Post. Unknown.

(주64) 85 Bogus Doctors Arrested In Thailand Last Year, 2006-6-6.

(주65) First International Trade Exhibition and Conference on Medical Tourism, Spa and Wellness Industries, in Bangkok, 20-23 March 2008 2007.

(주66) The Nation, Bt30 health fee may be scrapped, 2006-10-14.

(주67) Follow-up to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UNGASS), 2004년 12월.

(주68) "Public Health at Risk: A US Free Trade Agreement could threaten access to medicines in Thailand". The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Oxfam).

6.3. 마약과의 전쟁

탁신 정부는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여러 정책들을 실행에 옮겼다. 그 중 하나가 성황을 이루던 태국의 마약(약물) 시장, 즉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메탐페타민)에 대한 단속이었다.

 (역주) 이 부분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다음의 게시물들을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바로가기 : "[지도] 동남아시아 메스암페타민 밀반입 경로 (UNODC)"

   ☞ 바로가기 : "동남아의 마약 문제 (조흥국: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 바로가기 : "태국 정부의 2003년도 마약대책에 대한 평가 (조흥국 부산대 국제대학원 교수)"

태국에서 거래되는 메스암페타민의 대부분은 미얀마(버어마)를 통해 공급되는데, 초기에는 국경경계 강화, 스포츠와 동료교육을 통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2003년 1월 14일부터 단 3개월 안에 "국내의 손바닥만한 공간에서라도" 절대로 마약은 존재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작전을 전개했다.(주69) 이 조치는 각 지방 행정조직에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독자 및 거래상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단속실적을 올리지 못하거나 "무자비한" 단속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보고에 따르면, 최초 3개월 동안에만 2,275명이 사살되었다.(주70) 하지만 정부는 경찰이 방어적 차원에서 사살한 경우는 50명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내분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상당수 사망자가 초법적 처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주71)(주72) 결국 정부는 체포, 구금, 사망자수를 매일매일 발표하면서 이 작전을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태국 정부의 "각성제통제위원회"(Narcotics Control Board)에 따르면, 이 작전은 마약 소비를 급감시키는 효과를 거뒀고, 마약 거래가격을 급등시켜 학교에서의 소비량이 특히 감소했다고 한다.(주73)

(사진: AP) 인권논란을 일으켰던 "마약과의 전쟁".

2003년 푸미폰 아둔야뎃(ภูมิพลอดุลยเดช, Bhumibol Adulyadej, [공식] Phumiphon Adunyadet) 태국 국왕도 다소 모호한 내용의 생일기념 연설을 통해, 경찰청장이 살인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마약과의 전쟁" 자체는 지지한다고 말했다.(주74) 결국 산 사루딴논(Sant Sarutanond) 경찰청장은 사망사건의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사망자 중 경찰이 직접 사살한 경우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국제사회는 이 마약과의 전쟁을 광범위하게 비판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OHC)이 이 문제를 조사할 특별사절단 파견 움직임을 보이자, 탁신은 한 인터뷰를 통해 "유엔"(UN)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해 유엔이 태국에 조사단을 파견하든 말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주75)

2006년 쿠테타 직후 군사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관해 새로운 조사를 명령했다.(주76) 이 위원회는 1,400~2,500명의 사람들이 마약과 무관하게 살해됐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사살 명령이 최고위층에서부터 하달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탁신 자신이나 탁신 내각의 각료, 혹은 경찰지휘관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확보에는 실패했다.(주77)

(주69) Anucha Yuwadee, Bangkok Post, 2003-1-15.

(주70) "The War on Drugs, HIV/AIDS, and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ailand". 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campaigns/aids/2004/thai.htm. "Beginning in February 2003, the Thaksin government instructed police and local officials that persons charged with drug offenses should be considered “security threats” and dealt with in a “ruthless” and “severe” manner. The result of the initial three-month phase of this campaign was some 2,275 extrajudicial killings".

(주71) "A Wave of Drug Killings Is Linked to Thai Police" By Seth Mydans, 2003-4-8, New York Times .

(주72)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Grave developments - Killings and other abuses.

(주73) Thailand: Public Senses War On Drugs Futile, 2005-3-20.

(주74) (Thai) Royal Jubilee Network, 2003 Birthday Speech of King Bhumibol Adulyadej.

(주75) "DRUG-RELATED KILLINGS: Verify the toll, say diplomats". The Nation. 2003-3-4.

(주76) "Kanit to chair extrajudicial killings probe" Bangkok Post, 2007-8-3.

(주77) "Thailand's drug wars. Back on the offensive" 24 January 2008 The Economist.

6.4. 교육정책

탁신은 주요한 교육개혁 정책들도 실시했다. 그 핵심은 <1997년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학교의 지방화[분권화]"(school decentralization)였다.(주78) 이 정책은 고도로 중앙집중화되어 "교육부" 관료들의 수중에 들어있던 학교 관리를 "면(땀본) 행정기구"(Tamb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AO)의 관할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공무원 지위 박탈을 우려한 70만 교사들의 대반발에 직면했다. 교사들은 또한 TAO의 학교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사들의 대규모 저항과 학교폐쇄 위협에 직면하자, 탁신은 TAO 관리하로 들어가는 학교의 교사들에 대해 2년간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타협했다.(주79) 

여타 정책들 중에는 전인교육(holistic education, 통합적 교육)을 확대하면서 암기식학습(rote learning)을 지양하는 학습개혁 및 교육과정(커리큘럼) 분권화 정책도 있었다.(주80)

탁신 정부는 빈곤층의 대학진학율을 높이기 위해, "학자금대출기금"(Student Loan Fund: SLF)과 "소득연계형 융자제도"(Income Contingency Loan: ICL)를 시행했다. ICL의 경우 학생이나 가족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대출대상이 될 수 있었고, 이율은 대출일로부터 물가인상율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또한 원금상환은 학생이 졸업한 후 월급이 16,000바트(약 60만원)에 도달하는 시기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 SLF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었다. 이 대출금은 졸업후부터 연리 1%의 이자만 받았다. 탁신 정부가 쿠테타로 실각한 후 이 제도는 통합되어 수입한정 방식으로 전환되었다.(주81)

탁신 정부는 또한 "1개 군(땀본) 1개 꿈의 학교"(One District, One Dream School) 사업도 실시했다. 이 정책은 모든 군마다 최소 1개 이상의 양질의 학교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많은 이들은 학교에 컴퓨터와 교육기자재를 판매하는 탁신 및 탁신 소유의 기업들만 수혜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치 않아, 이 정책 실시과정에서 많은 학교들이 부채를 떠안기도 했다.(주82)(주83)  

이 외에도 전적으로 국가가 표준화시켜 실시하던 대학입시제도 역시 변화를 주었다. 탁신 정부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입시 사교육보다는 교실교육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소득연계형 융자제도"(ICL)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층 학생이 실업고등학교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전통적으로 태국의 은행들은 학자금 융자를 하지 않았다. 탁신은 "교육부"를 통해 60만대의 랩탑 컴퓨터를 구매하여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의 "OLPC재단"(One Laptop Per Child: 1명의 어린이마다 1대의 랩탑)이 진행하던 계획에 태국이 최초의 지원처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다.(주84) 하지만 군사정부는 이 계획을 취소시켰다.

(주78) Thaksin Government 2001 Policy Statement, Section 11.1.

(주79) Crisis in the ‘Land of the Smile’ International Viewpoint, Online magazine: IV376 - 2006년 3월.

(주80) Thai News Agency, Rote learning to be eliminated from schools, says PM, 2006-1-21.

(주81) The Nation, New student loan scheme to have higher family-income limit, 2006-11-13.

(주82) "Suicide puts spotlight on model schools’ money woes". The Nation. 2005-9-15.

(주83) "THAI TALK: Nightmares haunt dream-school project". The Nation. 2005-10-13.

(주84) The Nation, "CROSSING THE DIGITAL DIVIDE: Sipa hopes for equal access for all children nationwide", 2005-8-15.

6.5.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에서 탁신 정부는 추완 릭파이(ชวน หลีกภัย, Chuan Leekpai, 呂基文) 총리 내각이 추진했던 민영화 정책을 지속했지만, 몇가지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 추완 내각의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에너지정책은 이 산업의 공급자 다원화와 도매 전력시장(power pool)의 경쟁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주85) 하지만 탁신 정부의 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응하여 신뢰할만한 전력공급을 할 수 있으면서, 역내 에너지시장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대표의 육성이었다.(주86) 탁신 정부는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보존 정책도 시행했다. 그러나 탁신 정부 시절의 에너지 정책 대부분은 2006년 쿠테타 이후 중지되었다.

(주85) Far Eastern Economic Review, "Power Politics Trump Reform", 27 September 2001.

(주86) Bangkok Post, "Raising sector efficiency `crucial': Utility's B140bn debt strains public purse".

6.6. 태국 남부 반군

2001년부터 태국 최남단의 3개 도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들의 폭력소요가 재발했다. 이 소요의 확산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2001년부터 이들의 공격은 군대, 경찰, 학교에 집중됐지만, 공무원들 역시 정규적인 타켓이 되곤 했다. 이 상황의 통제과정에서 탁신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3대 사건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는데, 그 중 첫번째는 반군들이 저항 중이던 "끄르세 모스크"(Krue Sae Mosque, มัสยิดกรือเซะ)에 군대가 기습해 사살한 사건이다.(주87)

2번째 사건은 2004년 10월에 태국-말레이시아 국경지역인 딱바이(ตากใบ, Tak Bai)에서 발생했다. 이곳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던 무슬림들이 군대의 진압과정에서 84명이 사망했다.(주88) 당시 군대는 수백명의 사람들을 체포한후 포박하여, 군용트럭에 마치 장작더미를 쌓듯이 포개올린 후, 수 시간 동안 이동을 하지 않았다. 84명의 사망자들은 압사 혹은 질식사, 일사병 등으로 사망했다.

3번째 사건은 무슬림 변호사 솜차이 닐라파이찟(สมชาย นีละไพจิตร, Somchai Neelapaijit) 행방불명 사건이다. 당시 그는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무슬림 반군들'을 변호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경찰이 납치한 후 살해한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추정되고 있다.

탁신은 이 지역에서 군대와 경찰의 활동강화를 발표했다.(주89) 탁신은 2005년 7월 3개 도에 대해 "총리비상령"을 제정해 선포했다. 여러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주90)

2005년 3월 탁신은 "국가화합위원회"(National Reconciliation Commission)를 설치하고 아난 빤냐라춘(Anand Panyarachun) 전 총리를 위원장에 임명해, 태국 남부 소요의 진정과정을 감독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2006년 6월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 지역에 이슬람율법 및 공식 행정언어로서 야위어(Yawi, 혹은 빠따니-말레이어[Pattani-Malay])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탁신은 내각에 대해 이 보고서 검토를 지시했지만, 이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주91)

(주87) The New York Times, U.N. Criticizes Emergency Powers, Warren Hoge, 2005-7-22.

(주88) "THAILAND: At least 84 people killed in Southern Thailand".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04-10-26.

(주89) Somchai Phatharathananunth "Civil Society and Democratization" p.222.

(주90) "Emergency Decree Violates Thai Constitution and Laws". Human Rights Watch. 2005-8-4.

(주91) "Government shrugs off NRC final report". The Nation. 2006-6-7.

6.7. 행정개혁

탁신 내각의 개혁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 부처 재구성을 비롯한 행정개혁으로, 이에 대해서는 "빅뱅"(Big Bang)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 정책은 "1897년 쭐라롱꼰(จุฬาลงกรณ์, Chulalongkorn) 국왕이 현대적 정부조직을 도입한 이후 최초의 주요한 구조조정" 혹은 "역사적 대약진"이란 칭송을 들으며 환영을 받았다. 낡은 체제의 경직성과 타성을 완하시키고자 기획된 이 정책은 이미 수년간 검토되었지만, 탁신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주92)  

구조조정은 관료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면서, 활동과 실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사회 및 인적보장개발부"(Social and Human Security Development), "관광체육부"(Tourism and Sports), "천연자원환경부"(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정보통신기술부"(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문화부"(Culture)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탁신은 지방 행정조직들도 정책관리 기능을 갖도록 변화시켰다. 역사적으로 중앙정부는 방콕으로 직보를 하는 고위관료를 통해 지방행정을 움직였고, "내무부"가 임명하는 도지사는 대부분 의례적인 직책에 불과했다.

탁신 내각이 추진한 행정개혁의 핵심은 "CEO-도지사"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관료사회를 보다 성과지향적이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운영방식의 변화"를 의미했다. 이 정책은 2001년에 시범운영된 후 2003년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CEO-도지사가 도 지방행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였다. 한편 CEO-도지사는 "재무부"에서 파견되어 도지사를 보좌하는 "도-CFO"의 보좌를 받았다. 도지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을 증대시키는 권한을 갖는 동시에, 강도높은 교육 연수도 병행되었다.(주93)

탁신 정부에 들어와 다양한 형태의 "원스톱 서비스센터들"도 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투자활동이나 주민등록증(ID카드) 발급 등에서 관료주의가 개입할 여지를 감소시켰다.

(주92) Martin Painter, Managerial Reform and Political Control, Department of Public and Social Administration,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the Case of Thaksin and the Thai Bureaucracy*

(주93) "CEO governors mini-premiers, says PM: Can issue bonds, use management methods". Kellogg School of Management. 2003-8-17.

6.8. 외교정책

탁신 내각은 중국, 호주, 바레인, 인도, 미국과의 몇몇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을 추진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고비용구조를 가진 태국 산업이 말살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주94)

태국은 미국이 선도한 이라크침공에도 참여하여 423명으로 구성된 재건지원부대를 파견했다. 이 부대는 2004년 9월 10일에 철수했다. 이라크에서는 반군의 공격으로 2명의 태국 군인이 전사했다.

 (사진) 미국의 부시 대통령(우)과 회담하는 탁신 전 총리(좌).

탁신은 태국이 더 이상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원조국들과 함께 "확대 메콩유역 협력체"(Greater Mekong Sub-region: GMS) 역내의 이웃국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주95)

외국 정상들이나 국제지도자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서, 탁신의 외교적 관행 위반이 끝없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엔(UN)에 대한 그의 유명한 묵살부터(위의 "마약과의 전쟁" 부분 참조), 국제회의들에서 발생한 외교적 과실들도 잘 알려져 있다.(주96)   

 

탁신은 태국이 역내에서 지도적 국가로 부상한다는 야심을 갖고, 라오스와 같은 가난한 이웃국가들에 대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버어마(미얀마)의 군사정권과 밀접한 우호관계를 형성한 일은 큰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 40억 바트(약 1억 3천만 달러)를 현금지원하여 자신의 가문이 소유한 사업체와 위성통신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주97)

 

탁신은 또한 자신의 내각에서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수라끼얏 사티얀타이(สุรเกียรติ์ เสถียรไทย, Surakiart Sathirathai)의 별로 가망이 없던 유엔사무총장 경선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주94) FTA Watch Group website.

(주95) "Thaksin's Chance for Leading Role in the Region". Straits Times. 2004-3-10.

(주96) "Ex-envoys tell of 'multi-tasking' premier". The Nation. 2006-3-17.

(주97) 'Thaksin to face charges over Burma telecom deal . ICT News, 2007-8-2.

6.9. 수완나품 국제공항

탁신 정부는 30년간 계획과 논란을 거듭하며 표류 중이던 "수완나품 국제공항"(ท่าอากาศยานสุวรรณภูมิ, Suvarnabhumi Airport) 건설을 마무리했다. 이 공항은 탁신 정부가 쿠테타로 물러나고 1주일 후에 공식적으로 개항했다. 이 공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공항 중 하나이다.

탁신 내각의 일부 인사들은 "수완나품 건설사업 부정부패"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부패관련 증언은 2006년 쿠테타에서 군사정부가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되었다.(주98) 군사정권은 공항관련 비리에 대해 몇 건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이 공항 관련 손해들이 "하찮고"도 "평범한" 것임을 발견해냈다. 공항관련 손비는 공사총액의 1% 미만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군사정부는 탁신 정권에 대한 바판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항개보수 지연을 비판하고, 공항 내 문제들을 확대, 재생산해내기도 했다.

(주98)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ailand's airport imbroglio grows, 2007-2-2.

7. 비판들

7.1. 정책적 부패

탁신 정부는 "정책적 부패"(policy corruption)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 특히 기반시설 건설이나 민영화 정책의 경우, 잠재적으로는 공익에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가문이 소유한 기업들 역시 혜택을 받았다.(주99) "국립개발행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의 수빤니 차이암폰(Supannee Chai-amporn)과 시린팁 아룬르(Sirinthip Arun-rue)는, 이러한 정책적 부패로 인해 정부 지출이 원래 필요한 예산보다 30% 정도 더 소요되어 총 4,000억 바트(약 130억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사례로는 2003년에 "iPSTAR" 사업을 실시하면서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가 "친 인공위성"(Shin Satellite)에 164억 바트의 세금을 감면해줘 특혜를 주었다는 것과, 같은 해 "친 코퍼레이션"(Shin Corp, 친 코프)이 저가항공인 "에어아시아"(AirAsia)와 합작사업으로써 해당 항공사의 방콕 기착에 참여할 때, "교통부"가 km당 3.8바트인 최소요금제 폐지를 결정한 것을 들 수 있다.(주100)

2006년 쿠테타 이후 군사정권이 임명한 "자산조사위원회"(Assets Examination Committee)는 이러한 정책적 부패에 혐의를 두고 탁신의 자산을 동결시켰다.(주101) 하지만 탁신은 이러한 정책적 부패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그런 일들이 딱 나를 공격하기 좋도록 시기를 맞춘 것 같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그러한 부패는 없었다. 우리의 정책은 다수 대중을 위함을 목적으로 했다"고 말했다.(주101)

2002-2006년 사이에 "친 코프" 주가는 38바트에서 104바트로 173% 올랐다. 반면 "친 인공위성"의 주가는 하락했다. 동일 기간 태국증권거래소(SET) 주가는 평균 161% 상승했고, SET의 여타 블루칩들은 그 이상 대폭 상승했다. 시장규제를 철폐하면서, AIS의 시장점유율은 68%에서 53%로 감소했다.(주101)

(주99) The Nation, Thaksin-era corruption'cost state Bt400 bn', 2006-10-2.

(주100) "Tackling the ‘policy corruption’ of the Thaksin regime". The Nation. 2006-11-5.

(주101) Asia Sentinel, Thailand's Thaksin Freeze Out, 2007-6-14.

7.2. 부정부패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l: TI)는 탁신 정부 집권기동안 사업경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01년도 태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3.2점으로 세계적으로 6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고, 2005년에는 3.8점으로 59위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주102)(주103)(주104) 하지만 "월드뱅크"(World Bank, 세계은행)가 발표한 "세계 정부 정책수행능력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에 따르면, 1998-2000년 사이와 대비하여 탁신 집권기인 2002-2005년 사이의 부정부패 통제능력 항목을 보면 더 낮은 점수가 부여됐음을 알 수 있다.(주105) 이에 대해서는 탁신이 "월드뱅크"의 충고를 직접적으로 반박하여, 태국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려던 "국제통화기금"(IMF)의 노력에 저항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월드뱅크"가 탁신 정권에 대한 객관적 관찰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만 하는 것이다.

(사진) 탁신 전 총리의 사촌 차이야싯 친나왓 전 육참총장.

2006년 쿠테타 이후, 탁신은 "금융기구발전기금"(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 측으로부터 자신의 부인이 토지를 불하받게 함으로써 이권개입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여타 문제들은 계류 중이다.

한편 탁신이 친족들을 고위공직 및 독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불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사촌인 차이야싯 친나왓(Chaiyasit Shinawatra)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차이야싯 대장은 태국 남부지방 반란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해당 사령관직에서 물러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반-탁신파로서 전 유엔주재 태국대사를 지낸 아스다 자야나마(Asda Jayanama)는, 탁신이 2번이나 인도를 국빈방문한 것은 사실 "친 코퍼레이션"의 인공위성 계약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102) Thai Public Relations Department, "Thailand’s Image on Transparency", 2004-10-26.

(주103)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2005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주104)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1.

(주105)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7.3. 기타 혐의들

탁신 정부는 무허가 지역 라디오 방송국들을 단속하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비판적 성향의 언론인들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대규모로 제기하기도 했다.(주106)(주107)

탁신은 또한 상원의원 위숫 몬티왓(Wisut Montriwat: 전 재무부 상임부이사)을 자루완 멘타까(คุณหญิง จารุวรรณ เมณฑกา, Jaruvan Maintaka) 감사원장을 대체해 임명하기도 했다.

또한 1980년대의 합작사업에서 경영권 취득과 관련하여, 미국인 사업가 윌리엄 몬슨(William L. Monson)에 의해 제소당해 일련의 소송을 치르기도 했다.

(주106) "Community-radio crackdown panned". The Nation. 2005-6-1.

(주107) "Acting prime minister files more criminal and defamation lawsuits".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20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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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신 친나왓 전 총리 : 태국 정치의 화두 (상)"

  ☞ "탁신 친나왓 전 총리 : 태국 정치의 화두 (하)"

[허의철학]

쿠테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범죄를 더 크게 부각 시켜야 되겠지요. 정치적 후진국일수록 물러난 정권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숙청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물론 태국의 경우 쿠테타로 인해 정권을 잃었지만

[울트라-노마드]

어찌되었든 우리가 노란셔츠 붉은셔츠를 공부할 때, 일단 노란셔츠는 국제적 기준에서 좀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했고... 붉은셔츠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었는데.... 탁신 전 총리.... 참 판단이 어렵네요.... 어떤 면에서는 시대를 좀 앞서간 측면도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런 부분도 보이고..... 복잡한 인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