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농업보조금

[hamduk]

Farm Subsidies: The Report Card

By Devinder Sharma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농부는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농업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자중 한 사람이다.

 2003-04에 그녀는 131만$나 받았다. 찰스 왕자는 그의 개인 영유지와 콘월의 농지에 대해 농업 보조를 48만$ 이상 받았다.

2003년에 덴마크 왕자 Joakim은 남 유트란트의 Schackenborg 영토에 대해 22만$의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 모나코의 통치자인 알버트 왕자는 작년에 농업 보조금으로 30만$를 받았다.

WTO는 선진국들의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없앨 수가 없다.

영국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트민스터 공작은  55000 헥타르의 농지를 갖고 있는데, 2003-04년에 48만$의 보조금을 직접 지불받았다. 더구나 1200 마리의 젖소에 대해 매년  55만$를 더 얻는다.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하에서는, 그의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에서는 테드 터너와 데이비드 록펠러가 2001년도 연방 농업 보조금 명단에 들어 있다.

덴마크에서는 18명의 장관(또는 그 배우자)가 유럽 연합으로부터 농업 보조금을 받았다.

2003년의 수혜자 중에는 농산부 장관  Mariann Fischer Boel가 있는데, 그는 48만$를 받았다.     

 교육부 장관인 Ulla Tornes ($ 655,000);  재무부 장관 Thor Petersen (US$ 175,000).

네덜란드에서는 농업 장관 Cees Veerman는 2004년에 18만$의 보조금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회의원 상당수가, 대부분 자유민주당이 농업 보조금을 받았다.Kirk (US$ 273,000) 그리고 Jens Vibjerg (US$ 110,000). 주목할 것은 유럽 연합 의회 의원인 Niels Busk Simonsen,는 38만2000$나 되는 보조금을 받았다.

덴마크에는 매년 농업보조금을 16만5000$ 이상 받는 사람과 기관/조직들이 109개나 된다.

농업 보조금은 연구 개발로 위l장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농업 과학 연구소는 매년 1억6000만$의 보조금을 받는다. 2003년에 네덜란드 농업 센터는 480만$를 받았다. 재미 있는 것은 그 이사들Peter Gaeelke, Henrik Hoegh and Chairman of the Board Gert Karkov는 합쳐서 150만$의 보조금을 받았다.

유럽은 암소 1마리당 매일 2.7$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일본은 8$ 그러나 인도의 6억 농 가족들은 하루에 1.5$ 이하로 연명한다. 미국에는 2만 가구만이 면화를 키우지만, 그들은 매일 총 1000만$의 보조금을 받는다.

많은 선진국(OECD)에서 보통 농가 소득이 보통 가구 소득보다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평균 농가 소득은 평균 가구 소득의 275%나 된다. 덴마크는 175%, 프랑스는 160%, 미국과 일본은 110%이다. 인도에서는 세금이 거꾸로 매겨진 결과 40% 이상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가려고 한다. 농부들은 인도 소득 사다리의 맨 아래 칸을 차지한다.

선진국에서는 소농들은 농업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선진국은 하루에 10억$의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다. 유럽에서는 단지 2000 대농들만 매년 6만$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들 대농들은 농업 인구의 0.4%만을 구성한다. 그럼에도, 직불의 제한 최고액을 연 36만$(1 농 가구 당)으로 유럽 위원회가 제안했을 때도, 그 저항이 너무나 완강하여 결국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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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철]

소농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 수 없는 세계가 되었다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자신도 실천하고 있지 못한 일이긴 합니다만, '소농 중심의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