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실패 |
정부실패 |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외부성) ‧ 자연독점, 불완전경쟁 ‧ 수익의 증가와 비용 감소 (규모의 경제) ‧ 정보의 편재 - 대리인문제 ․소득분배의 불공평 |
‧ 내부성(사적 목표) ‧ 파생적 외부효과 ‧ 비용과 수익의 절연 ‧ X-비효율성(비용체증) ‧ 경쟁의 결여(독점성) ‧ 권력의 편재 ‧ 정보의 편재 |
2. 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②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③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해설) 배분정책은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다. 예 : 19세기 미국의 국유지 불하 정책, 연구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의 건설(하천․항만 사업),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수출 특혜 금융, 주택자금의 대출, 택지 분양, 기술지도, 국유지관리, 국립공원설정, 국․공립학교의 교육서비스, 박물관이나 미술관 건립, 군수품의 구매, 농어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지원, 출산장려금, 무의촌 지역의 보건진료, 벤처기업창업지원금,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이다.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추출(동원)정책이다. [정답] ①
3. 정책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②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해설) 선례가 있는 정형화된 문제들은 의제채택 가능성이 높고 선례가 없는 문제들은 의제채택 가능성이 낮다. [정답] ④
4. 킹던(J. 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① 정보의 흐름(information stream)
②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③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④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해설)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다. [정답] ①
쓰레기통 모형의 요소 |
흐름창(정책창) 모형의 요소 |
① 문제의 흐름 ② 해결책의 흐름 ③ 선택기회의 흐름 ④ 참여자의 흐름 |
① 문제의 흐름 ② 정책의 흐름 ③ 정치의 흐름 |
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②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④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해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이다.
①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② 독립규제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④ 조정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박근혜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상이 경제부총리로 높아진 것에 맞춰 장관 회의체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한 것이다.)
[정답] ③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시행 2013.4.5.] [대통령령]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ㆍ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재정ㆍ금융ㆍ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우리나라 위원회의 종류>
⑴ 자문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보화추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등
⑵ 조정위원회 : 차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⑶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국세심사위원회, 저작권심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무역위원회, 복권위원회, 전기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
⑷ 독립규제위원회(유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유사
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해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3년간 공무원 재임용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공무원은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그 금액의 8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감액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4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정답] ②
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과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4조⑥항)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국회법 84조③항)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84조②항)
[정답] ④
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과학적 관리론 ㄴ. 종신고용 보장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ㄹ. 실적주의(merit system)의 요구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직위분류제는 ㄱ. 과학적 관리론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ㄹ. 실적주의(merit system)의 요구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 [정답] ③
<직위분류제의 발달 배경>
⑴ 과학적 관리운동의 영향으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방법이 발달하였으며, 이것이 정부개혁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절약과 능률을 위한 정부개혁운동으로 발달하였다.
⑵ 엽관제에 의한 보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직위분류제가 발달하였다.
⑶ 실적주의의 발전으로 각 직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의 채용을 강조하였다.
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 )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 )를 둔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 ㉣ )를 구성할 수 있다.
①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 ㉣ 협의체
② ㉠ 지방자치단체조합,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 ㉣ 협의체
③ ㉠ 행정협의회,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④ ㉠ 지방자치단체조합,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 행정협의회
해설) ㉠은 지방자치단체조합, ㉡은 협의체, ㉢은 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은 행정협의회에 각각 해당한다. [정답] ④
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ㄱ은 지방소비세로 보통세, ㄴ은 지역자원시설세로 목적세, ㄷ은 지방소득세로 보통세, ㄹ은 지방교육세로 목적세이다. 따라서 ㄴ, ㄹ만 목적세이다. [정답] ④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49조(목적)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11. 조직관계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수직정보시스템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해설) 임시작업단(task force)은 특정문제에 관련된 부서들의 대표로 구성된 임시위원회로, 각 대표들은 자기 부서의 이해를 대표하고 임시작업단 회의 정보를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것으로 수평적 연결조정기제에 해당한다. [정답] ④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조정기제 (Daft)
수직적 연결기제 |
수평적 연결기제 |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계층직위의 추가 ④ 수직정보시스템 |
① 정보시스템 ② 직접접촉 ③ 임시작업단 ④ 프로젝트 매니저 ⑤ 프로젝트 팀 |
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실제 행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 기준의 확인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ㄱ → ㄹ
해설) 행정통제의 과정은 통제기준의 확인 → 정보수집 → 평가 → 시정행동 순이다. [정답] ②
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②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③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④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해설)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은 높고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은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정답] ①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
구분 |
수평적 전문화★1(직무의 범위) | ||
높음 |
낮음 | ||
수직적 전문화★2 (직무의 깊이) |
높음 |
비숙련(단순)직무(생산부서의 일) |
일선 관리직무 |
낮음 |
전문가적 직무 |
고위 관리직무(전략적 결정) |
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② 부하의 변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③ 부하의 자기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해설) ①은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정답] ①
※거래적(transactional : 교환적) 리더십(오석홍 저, 조직이론)
⑴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 : 거래적 리더십은 안정지향의 리더십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함으로써 추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 거래적 리더는 추종자들과 심리적으로 일체가 되어 통합적인 관계를 설정하려 하기보다 합리적․타산적 교환관계를 설정하려 한다.
㉢ 리더는 추종자들이 자기 역할과 과제를 명료화하고 익히는 것을 인도한다.
㉣ 격동하는 환경 또는 위기에 처하여 근본적인 변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아니다.
㉤ 논리적․기술적․점진적 접근을 그 특색으로 한다. 따라서 보수적․현상유지적이다.
㉥ 보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할당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예외에 의한 관리에 치중하고 책임과 결정을 기피하는 안정지향의 리더십이다.
㉦ 상황적 보상 : 노력에 대한 보상의 교환을 계약하고, 좋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업적을 인정해 준다.
㉧ 자유방임적 요소 : 책임과 결정을 회피한다.
㉨ 예외에 의한 능동적 관리 : 규칙과 표준으로부터 일탈한 자를 감시하고 적발함으로써, 그들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다.
㉩ 예외에 의한 수동적 관리 : 단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만 개입한다.
⑵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
구분 |
거래적 리더십 |
변혁적 리더십 |
변화관 |
안정지향, 폐쇄적 |
변화지향, 개방적 |
초점 |
하급관리층, 중간관리층 |
최고관리층 |
욕구충족 |
하위 욕구 |
상위 욕구 |
의사소통 |
하향적, 수직적 |
다방향적 |
관리전략 |
리더와 부하간의 교환관계나 통제 |
영감과 비전제시에 의한 동기유발 |
이념 |
능률지향 |
적응지향 |
조직구조 |
․기술구조(기술위주) ․기계적 관료제에 적합 |
․경계작용적 구조(환경과 연계작용) ․단순구조나 임시구조에 적합 |
1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해설) 제도화된 부패는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된 부패이다.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는 제도화된 부패를 방지하는 행태이다. 부패가 얼마나 구조화되고 제도화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우발적 부패와 제도적 부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발적 부패는 사건 자체의 연속성이 없으며, 구조화되지 않은 부패를 말한다. 케이든(G. E. Caiden)이 말하는 이른바 제도적 부패는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조직의 본래적 임무 수행을 위한 공식적 행동 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한 상황을 가리킨다. 부패가 제도화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패한 구성원이 조직의 옹호를 받는 반면에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려는 구성원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Caiden, 1977 : 306~308 ) 제도적 부패의 상황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조직은 내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공식적 행동 규범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나, 이러한 공식적 행동 규범의 위반을 조장, 방조,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식적 행동 규범을 고수하는 구성원이 제재를 받는 반면에, 공식적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부패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 부패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폭로하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복을 당하며, 부패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갖가지 위협을 가하여 침묵시킨다. 또한 부패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직 내부에서 질시받는 한편 외부로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신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직은 부패에 젖은 조직의 관행을 정당화함으로써 집단적인 죄책감을 해소시키며, 강력한 외적 압력이 없는 한 부패를 중단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패 적발의 공식적 책임을 진 사람들은 직무 수행을 꺼려하며, 부패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것이 고립적이며 드문 사건이라고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 이와 같은 제도적 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회 전반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공공자원의 오용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499면, 대영문화사) [정답] ④
16.「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④「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해설) ②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은 가입할 수 있다.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③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④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관서 기능직노조(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체신노조)에 가입되어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7.「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정답] ③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지방자치법).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 안전행정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서울특별시 특례).
※지방자치법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안전행정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감사에 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은?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④「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해설) ③은 정보화 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이다. [정답] ③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방식이다.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미래 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이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5개년 재원배분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미리 결정한다. 각 부처는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점검․보완하여 예산안을 작성한다. 즉 기획재정부가 일정한 예산규모한도를 사전에 부처에 제시하고 부처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로서,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top-down)방식이다. [정답] ②
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해설)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하게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활동으로 집단사고를 통해 사고의 확산을 추구하는 회의 방식이다. 즉, 폭풍이 몰아치듯 두뇌를 자극하여 집단의 효과를 살리고 아이디어의 연쇄반응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 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및 전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은 특히 결합과 개선에 의한 발전을 원한다.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나 또는 남의 아이디어를 두 개 이상 결합하여 제3의 아이디어를 내 놓거나 개선하는 방법이다(무임승차).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형)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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