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들" 비교와 함의(미국·유럽·​일본·​인도·​아세안을 중심으로)

[JWY]

"인도태평양 전략들" 비교와 함의: 미국·유럽·​일본·​인도·​아세안을 중심으로

 최윤정(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 요약​

■​ 왜 인도태평양 전략인가​​​

○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을 제치고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 개념을 형성하는 국제질서의 중핵으로 부상하였음.

○​​ 미국, 유럽, 일본, 인도, 아세안 등 주요국은 △ 중국의 패권적 확장 저지, △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정적 질서 확립, △ 미국 중심의 세력 연대 합류 등의 전략적 고려에 기반하여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에 대한 주요국 전략을 종합해 보면, △ 일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시작하여 주요국별 관점과 목표를 지닌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되면서 “전략 및 의제의 양적 확대”, △ 중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서 시작했지만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의제가 강조되면서 “안보에서 번영으로 의제의 질적 확대”, △ 양자 보다는 소다자 협력의 형태로 “멤버십의 확대”를 통해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는 바,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양상임.

■​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과 목적

​○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을 발표한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먼저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을 기치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안하고 가장 먼저 발표한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고 있음.

○​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패권적 도전을 좌절시키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 아세안은 미국 주도 지역전략에 조응하면서도 중심성 유지와 실질적 혜택이 있는 협력을 강조하고,

○​ 인도는 중국 견제 필요에 의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 주도의 외교 및 통상전략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 유럽은 국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나 중국을 배제하기 보다는 관리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며, 그 방식으로 ‘규칙/규범’을 강조함.

■​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의제별 비교

​○​ 안보에서 출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중국과의 디커플링 시도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구체적인 번영의 의제로 확대,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디지털/반도체, 공급망, 사이버안보, 인프라/연계성 분야에서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해양안, 기후변화, 백신, 인권 등의 전통/비전통안보 의제에서도 다양한 협력 계획이 발표되고 있음.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미국, 유럽, 인도, 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주요 행위자들은 상기와 같은 주요 의제 추진을 위해 한국 인태전략과의 연계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음.

○​ 한국은 이에 대응하는 지역전략으로 신남방정책으로 조응하고 있으나 지역전략에 대한 비전과 목적상의 차이로 협력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외전략을 수립하여 미국을 위시하여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새로이 형성되는 지역질서 수립에 동참하고 협력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련된 정책과 다른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성을 증진하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별-의제별 매트릭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며, △협력 국가(특히 일본)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협력 기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최윤정 2022) 인도태평양 전략들 비교와 함의(미국, 유럽, 일본, 인도, 아세안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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