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과다한 채무란 소득이 있더라도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자나 질병을 앓고 있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부라고 하더라도 신체가 건강하여 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개인파산신청 자격에는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집 등의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고도 빚이 남아 있으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이 재산에는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차량, 예적금 등이 해당되며, 배우자 재산과 자녀와 부모 명의 재산 등은 소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제도에 비해서 자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만일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수임료가 200만원~300만원가량 들기 때문에, 비용문제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개인파산, 면책>자가진단을 이용하시면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어림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필요 서류가 많고 법률대리인을 통한 진행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복지센터 이 세 곳을 통해 상담을 해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에 해당한다면 절차는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