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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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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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대 해산 조치의 근거가 되었다.
② 경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③ 헤이그에 특사가 파견되는 배경이 되었다.
④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한 일본의 강요로 체결되었다.
⑤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①
* 한일 신협약(1907.7)
일제는 헤이그에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1907.7). 이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국가의 법령 제정, 중요 행정처분, 고등 관리의 임명에 대해 통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정부의 각 부에 관리(차관)로 임명하여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② 일제는 한일신협약에 이어 사법권(기유각서, 1909.7)과 경찰권(1910.6)을 빼앗았다.
③ 러일전쟁 승리 후 일방적으로 을사조약을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보호국으로 하였다(1905.11). 고종은 이 조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1907).
④ 러일 전쟁 발발 직후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일제는 한·일 의정서(1904.2)를 강제체결하여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점령을 꾀하였다.
⑤ 일제는 러일전쟁 둥 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여 외교(스티븐슨), 재정(메가타) 등 각 분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어 한국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 중 메가타는 화폐정리사업(1905~1909)을 주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