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체제정의 : 단극질서

[김누리]

현재 체제는 단극질서로 볼 수 있다. 현 체제를 단극으로 볼수 있는 근거는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측면이 있다. 이중 경성권력측면에서 먼저 보면 군사력과 경제력의 차원을 볼 수 있다. 군사력에서는 미국의 국방력과 동맹과 군사기지라는 두 가지 면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국방비는 최고 7천억불에서 감축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13년도 군사비를 2014년 2월에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6천4천억 달러를 사용했고 중국의 국방비는 1천122억 달러로 늘어나 3위 러시아(682억 달러)를 두 배 가까이 앞서며 미국을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사우디아라비아(596억 달러)가 차지했으며 영국(570억 달러)과 프랑스(524억 달러)가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했고 일본(510억 달러), 독일(442억 달러), 인도(363억 달러), 브라질(347억 달러) 순으로 차지했다. 한국은 318억 달러를 지출해 세계 11위를 차지했다. 이 지표를 볼 때 미국은 미국하위 15개 국가의 예산보다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가장 중요한 나라들과 동맹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140개 국가와 군사협력을 하고 있으며 800개에서 1000개에 달하는 군사기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전세계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세계은행기준을 통해 경제적으로 측면을 보면 미국의 GDP는 16조 8천억 달러에 달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9조 6천억에 달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4조 9천억에 달해 3위에 달하고 독일이 3조 6천억 달러이고 프랑스가 2조 7천억에 달한다. 흥미로운 것은 캘리포니아가 브라질 다음으로 2조 2030억 달러로 8위에 올라있다. 경제력에서는 미국달러가 무역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89%가 넘는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부분에서도 셰일가스와 오일로 에너지수출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경제력을 보여준다.

지식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순위권대학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연구논문편수와 특허권 등에서 미국은 세계지식의 보고이다.

연성권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발전시킨 나라라는 점과 냉전시기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사용했다는 점 인터넷과 같은 의사소통수단에 있어서 미국의 영어를 활용한다는 점이 미국의 연성권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