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거북이] 디지털 성폭력, 그 심각성과 법적 대응

[법무법인 거북이]

안녕하세요. 광주맘 여러분!

법무법인 거북이의 최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하는 행위는 물론,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적 모욕과 괴롭힘까지 포함됩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범죄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이슈

초기에는 주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최근에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방송인(BJ)과 프로배구 선수의 자살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유명 인물들이 피해자가 되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커지는데,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과 자성의 여론이 일어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악플이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 기사에 대한 댓글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처벌 방법

1.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법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온라인 그루밍 안심 앱,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북이의 변호사님들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있지 않도록, 각 사건에 맞는 맞춤형 법적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끝으로,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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