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7급(6월 13일 시행)

[행복한 샘]

2015년 서울시 7급(6월 13일 시행)

0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이다.

② 내부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 다르다.

③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모형은 외부주도형이다.

④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정답] ②

① (X)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은 국민들이 적극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가 민간의 지지를 동원하여 의제를 설정한 동원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주도형은 정책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특정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이다

③ (X)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모형은 내부접근형이다. 내부접근형은 동원형처럼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국민이 사전에 알면 곤란한 문제를 다룰 때나 시간이 급박할 때,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다.

④ (X) 동원형은 행정PR 등을 통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지만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가 특정한 사회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02. 재정수입의 측면에서 ‘지방세의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지방세의 원칙은?

① 세수안정의 원칙

② 책임분담의 원칙

③ 응익성의 원칙

④ 보편성의 원칙

[정답] ④

보편성(균형성)의 원칙은 지방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입 균형화를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다.

03. 신고전적 조직이론을 태동시킨 인간관계론 주창자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메이요(E. Mayo) 등은 호손(hawthorne) 공장 실험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② 맥그리거(D. McGregor)는 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이론(hygene theory),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으로 구분하였다.

③ 리커트(R. Likert)는 지원적 관계의 원리와 참여관리의 가치에 따라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아지리스(C. Argyris)는 개인의 성격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하며 이러한 성격변화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위생이론(hygene theory)과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으로 구분한 것은 맥그리거가 아니라 허즈버그(Herzberg)이다.

04.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예산의 세입․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② 중앙재정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 및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해 파악한다.

③ 통합재정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을 포함한다.

④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정답] ①

통합재정은 순계 개념상의 정부 예산 총괄표라 할 수 있다. 회계간의 전출입 거래는 물론 실질적으로 내부거래인 회계간의 예탁, 이자지급 등 거래까지 제거한 순세입․순세출 규모로 작성한다.

※통합예산의 구비조건

포괄성의 원칙	법정예산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까지 포함
내부(이중)거래의 차감	회계간 전출입 등 내부거래를 공제한 예산순계개념으로 작성
대출순계의 구분	민간에 대한 융자지출이나 회수내역 별도로 표시
보전재원의 명시	재정적자가 어떤 형태로 보전되고 흑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시

0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적인 갈등조정 기구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책사업 갈등에는 지역주민이 갈등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권한과 관련한 갈등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정구할 수 있다.

④ 취득세 감면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답]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적인 갈등조정 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06. 민츠버그(Mintzberg) 는 조직을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양태(사업부제), 임시체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높은 수평적 분화 수준

② 복잡하고 불안정적인 환경

③ 낮고 불명확한 공식화 수준

④ 높은 연결․연락 수준

[정답] ②

전문적 관료제는 전문적․기술적 훈련을 받은 조직 구성원에 의하여 표준화된 업무가 수행되고 전문가중심의 분권화된 조직이며 조직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외부통제가 없다.

07.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재무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재정상태표

② 재정운영표

③ 현금흐름표

④ 순자산변동표

[정답] ③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란 거래를 측정, 기록, 분류, 요약해 작성되는 회계보고서를 말한다. 기업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있으며, 정부에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산-부채)으로 구성(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2)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3) 순자산변동표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재무제표

기 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차대조표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및 부속명세서	주석	주석

08.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② 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 의무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④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정답] ④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 윤리 규정 비교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분상 의무	직무상 의무
㉠선서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대통령 허가 필요 ㉢품위 유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성실 ㉡친절·공정 ㉢종교중립 ㉣복종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	㉠이해충돌방지 의무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부패 신고 및 처리－ 내부고발자 보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고충민원 조사·처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09. 조직구조의 유형 중에서 기능별 구조(functional structure)와 비교하여 사업별 구조(divisional structure)가 가지는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업부서 내의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②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③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④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정답] ④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구조는 기능별 구조(functional structure, U형 구조)이다. 사업별 구조는 각각의 사업부서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함으로 공통관리비의 절감효과가 작아 중복과 낭비가 초래되고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없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비교

기능구조	사업구조
․ 확실한(안정적) 환경 ․ 일상적인 조직기술 ․ 수평적 조정의 필요가 적은 경우 ․ 내적 능률성이 중요한 경우 ․ 목표 달성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 수직적 계층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할 때	․ 불확실한 환경 ․ 비일상적인 조직기술 ․ (기능) 부서간의 높은 상호의존성 ․ 외부 지향적 목표를 가진 조직 ․ 성과 중심의 관리 ․ 분권화된 자기 완결적 조직구조

10. 신행정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 일원론보다는 정치․행정 이원론에 가까운 입장이다.

② 행정학 연구에 있어 적실성을 강조한다.

③ 행정의 고객지향성을 강조한다.

④ 분권화와 참여를 강조한다.

[정답] ①

신행정론은 절박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하고 가치주의, 정책과학을 중시하는 정치․행정 일원론의 관점이다.

11. 다음 중 정부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규제를 수단규제와 성과규제로 구분할 경우, 수단규제는 성과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② 정부규제를 수행주체에 따라 구분할 경우,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③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비트(positive)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④ 규제개혁은 규제관리 → 규제품질관리 → 규제완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②

① (X) 수단규제가 성과규제에 비해서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낮다.

③ (X) Positive 규제는 Negative 규제에 비하여 허용되는 행위만 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시키는 입법방식이므로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낮다.

④ (X) 규제개혁은 일반적으로 규제완화 → 규제품질관리 → 규제관리순으로 진행된다. 규제완화란 규제총량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규제품질관리란 개별규제의 질적 관리(규제영향분석)를 말하며, 규제관리란 총량적 개혁이나 개별규제의 질 문제만 국한하지 않고 한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체계까지 관심을 갖는 거시적 접근이다. 이 단계에서는 규제 간 상충 등을 제거하여 전체 규제체계를 정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의 유형(이종수․윤영진․이재원․곽채기 외 공저, 새 행정학 2.0)

⑴ 규제의 영역 : 경제규제(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 진입규제, 품질규제, 가격규제, 물량규제)와 사회규제(민간경제 주체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해 이와 관련한 책임과 부담을 가하는 규제 : 환경규제, 산업재해 규제, 소비자 안전 규제, 사회적 차별 규제)

⑵ 규제의 대상 : 수단규제(투입규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 성과규제(산출규제,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관리규제(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⑶ 규제의 개입범위 :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 :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 예외 허용)

⑷ 규제의 수행 주체 : 직접규제(정부의 규제 수행), 자율규제(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을 말한다), 공동규제(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중간 성격을 띤다)

※규제개혁의 단계(OECD) :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의 생성, 운용, 소멸의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⑴ 규제 완화 : 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규제순응비용의 감소 및 규제 폐지를 통한 규제 총량의 감소에 대한 것(한시적 규제유예)

⑵ 규제품질관리 : 규제 완화를 통해 총량적 규제관리가 이뤄지고 난 후 개별 규제의 질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단계다(규제영향분석, 규제기획제도 등).

⑶ 규제관리 : 총량적 개혁이나 개별 규제의 질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체계까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종수․윤영진․이재원․곽채기 외 공저, 새 행정학 2.0)

12. 다음 중 지식행정관리의 기대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수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②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

③ 학습조직 기반 구축

④ 지식의 개인 사유화 촉진

[정답] ④

‘지식의 개인 사유화 촉진’이 아니라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가 지식행정관리의 기대효과이다.

13. 평상시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는 직장 내 교육훈련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무지도

② 인턴십

③ 직무순환

④ 감수성훈련

[정답] ④

교육훈련은 실시되는 장소가 직장 내인가, 아니면 외인가에 따라 직장훈련(OJT : On-the-Job Training, 현장훈련)과 교육원훈련(Off JT : Off-the-Job Training)으로 나눌 수 있다. 실무지도, 인턴십(실무수습), 직무순환(순환보직) 등이 직장 내 교육훈련(직장훈련, 현장훈련)에 해당한다. 감수성훈련은 사전에 과제나 사회자를 정해 주지 않고, 10명 내외의 이질적이거나 동질적인 피훈련자끼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교육원훈련에 해당한다.

※OJT의 유형

실무지도	일상 근무 중 상관이 부하를 지도
직무순환	여러 분야의 직무를 경험토록 순환
임시배정	맡게 될 임무에 대비한 잠시 배정
인턴십	전반적인 업무를 간단히 경험

14. 민영화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의 계약방식(contracting-out)은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주체가 결정되므로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② 민영화의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③ 전자 바우처(vouchers) 방식은 개별적인 바우처 사용행태를 분석하여 실제 이용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④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이다.

[정답] ②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니라 계약 방식이다. 프랜차이즈(franchise)는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경쟁이 미약하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한다.

※주요 민영화 방법별 장단점

방식	개념	장단점(특징)
민간위탁 (계약)	정부의 책임 하에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	경쟁 입찰을 통한 생산 주체 선정, 정부가 비용 부담
면허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	경쟁적 허가이지만 경쟁 미약 시 이용자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
프랜차이징	독점허가(특허)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및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보조금방식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생산업체(민간조직)에게 재정 또는 현물 지원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이용
바우처	생산자가 아닌 빈곤계층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주어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	재분배성격 서비스의 선택이 가능
자원봉사자 방식	NGO 등 무보수 자원봉사단체에 의한 자발적 서비스 공급(레크리에이션 등)	재정 확대 없이 서비스공급총량 증대 가능
자조활동 (자기생산)	스스로 이웃끼리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이웃감시, 주민순찰 등)

15.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②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③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④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유도를 통한 시장에의 개입을 시도한다.

[정답] ③

민간기업과는 달리 정부조직은 시장의 판단기준(이윤의 크기, 매상고 등)과 같은 명확한 성과기준이 없으므로 자기활동의 행동기준으로서 내부조직목표를 필요로 하며 이를 ‘내부성’이라 한다. 이리하여 행정활동에 관한 목표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관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혹은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목표와 정부조직의 내부목표의 괴리가 있게 된다. 공공조직의 내부성은 행정조직의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현상으로서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16. 다음 중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 중 ‘공공재의 외부효과 및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에 기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재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는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재정의 기능은?

① 소득 재분배 기능

② 경제 안정화 기능

③ 자원 배분 기능

④ 행정적 기능

[정답] ③

머스그레이브(R.A.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능으로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 기능을 들고 있다. 이 중 시장경제를 통해서는 생산되지 않을 재화나 용역을 정부는 예산을 통해 자원을 할당하는 자원배분 기능은 공공재의 외부효과 및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에 기인한 시장실패를 재정을 통해서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

17. 다음 중 딜레마 이론에서 논의되는 딜레마 상황이 갖는 논리적 구성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분절성(discreteness) ㉡ 안정성(stability)

㉢ 상충성(trade-off) ㉣ 적시성(timeliness)

㉤ 균등성(equality) ㉥ 선택불가피성(unavoidability)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③

정책딜레마모형은 상호갈등적인(㉢ 상충성)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대안들이 서로 상충적이고 단절적이어서(㉠ 분절성) 절충이 불가능하고 갈등을 빚는 대안들을 함께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대안들의 가치가 비슷하여(㉤ 균등성) 대안의 선택이 매우 곤란한 정책상황이지만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선택불가피성) 정책상황을 말한다. ㉠ 분절성(discreteness), ㉢ 상충성(trade-off), ㉤ 균등성(equality), ㉥ 선택불가피성(unavoidability)이 모두 충족되어야 딜레마가 발생한다.

※딜레마의 구성요소 :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딜레마가 발생한다.

⑴분절성(discreteness)：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하다.

⑵상충성(trade-off)：대안의 상충으로 인해 하나의 대안만 선택해야 한다.

⑶균등성(equality)：대안이 가져올 결과 가치가 균등해야 한다.

⑷선택불가피성(unavoidability)：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가치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딜레마는 발생한다.

18.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다.

② 분배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먹기식(log-rolling)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③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정답] ②

분배정책은 철의 삼각 등에 의하여 포크배럴과 로그롤링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이다. 이해관계보다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소득의 실질적 변경이 일어나므로 계급대립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되고, 정치적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며, 그 갈등이 규제정책보다 가시적이다.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이념적(ideologic)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정책결정은 엘리트들의 제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엘리트론적 정치가 강하게 나타난다.

19.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애드호크라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구성된 후 업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② 애드호크라시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체계이다.

③ 애드호크라시는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한 임시적인 체계이다.

④ 애드호크라시는 수평적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애드호크라시는 상하관계와 권한⋅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렵고 명백하게 역할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0. 행정학의 이론과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주의는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② 체제론에 따르면 체제의 변화나 성장은 기존의 균형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투입될 때 발생한다고 본다.

③ 생태론은 가우스(J. M. Gaus)와 리그스(F. W. Riggs) 등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고,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④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에 관심을 가지며, 외생변수로 다루어졌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답] ①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여 연구대상에서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가치중립성을 추구한다. 행태주의는 새로운 정치․행정 이원론으로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행정연구에 있어서 가치판단을 배제한다. 그러나 정책결정에는 대립적인 가치체계간의 선택이 불가피하며 각 대안의 결과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며 목적이나 가치가 아닌 수단을 선택하는 데에도 가치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므로 가치판단의 논리적 배격은 비현실적이다. 즉 논리상의 구별을 현실상의 구별과 혼동하고 있으며 사회의 윤리적․정치적 측면 등 복잡한 현상을 미숙한 방법으로 안이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가치중립적 입장은 결과적으로 정책조언에 유용하지 못하고 어용학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현상유지적인 보수주의행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행정문제 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며 또한 난해한 전문용어 및 지나친 기술성으로 인하여 이해가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보수주의 및 힘 있는 사람에게만 봉사하게 되는 엘리트주의(선량주의)에 빠진 나머지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와 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