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담회 내용(1.2.3차 전체 내용 수록)

[서로사랑]

주민간담회

1일차 : 2008년 9월 1일  장소: 구성 노인정 (오후 15시)

참석 인원:

* 경과 보고 내용( 아래 내용을 복사하여 참석하신 주민들께 들렸던 내용 그대로 입니다)

주 민 간 담 회(경 과 보 고)

◎ 고산대책위원회 임원 및 위원 명단

-위    원    장: 김 종석

-운 영 위 원 장: 한 상철

-고          문: 최 춘서

-감          사: 신 세휴, 허 진욱

-부  위   원 장: 허 명근, 임 기만, 이 서재

-사  무  국  장: 김 용익

-위 원 분 들: 허 섭, 김 영수, 이 원근, 김 상철, 천 춘근, 김 용기, 최 재만,   신 희선, 신 영우, 신 도휴, 박 응규, 박 봉춘, 박 미숙, 이 신엽

※ 현재 임원 및 위원분들은 위와 같으며, 고산,산곡동(원주민)분들중 위원임명을 희망 하시는분(현재10여명)들과 외부지주(서울 및 의정부 각지 등)명단이 확정 되는대로 고산지구 대책위원회 조직도를 만들어 주민총회 때 보고할 예정임

◎ 고산지구 지구 명칭의 변경의 타당성

고산동, 산곡동과 일부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민락동 일원으로 인하여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민락3지구”라 표현한 것을 금번 “지구지정”시 “고산지구”로 지구명칭이 바뀔 예정임,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민락3지구”라 사용하여 조상대대로 물어온 아름다운 지역명칭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조상분들과 후손에게 부끄러운 일이기에 고산지구대책위에서 전방위 압박 및 지속적인 지역 명칭 되살리기 운동을 펼쳐 “고산지구” 라고 사용하기로 했음

-그런데 누군가가 국토해양부한테 지구명칭을 민락3지구로 계속하여 사용하라고 항의 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민의 뜻에 반하는 발상과 억지 주장을 한건지 절대 이해가 않 됩니다.

◎ 지구 지정이란 무엇인가? 지구 지정을 하면 동시에 개발 계획 승인(임대주택특별법)

개발계획이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일종의 마스터플랜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용인구, 수용세대, 수용기능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주거, 상업, 업무용지 및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지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도시건설 직전단계의 디테일로 계획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계획이 다소 지침적이고 기준 제시적 계획이라면 실시계획은 그야말로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즉 우리 고산지구의 지구 지정과 주민과의 관계를 보면 보상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고시이며 그 후 보상협의공고(상계-장암지구는 한달 후, 옥정지구는 10개월 후, 민락2지구는 1년6개월 이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산 지구의 당면 과제

1. 주민 대책위원회 대통합 건

▶ 고산대책위원회주장: 양 대책위원장은 아무런 조건없이 사임하고 일선에서 물러남, 아울러 양 대책위 해체 한 후 양 대책 위원중 통합추진위원을 선출하여 통합을 위한 위원장 선출 및 임원선출에 관하여 주민총회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는 주민 분열을 막기 위함, 양 대책위가 존재한 상태에서 위원장 및 임원선출을 하게되면 서로 자기쪽에서 유리한 인사를 선출하기위하기 주민분열을 초래.

▶ 민락3대책위원회 주장: 위원장직 절대 사퇴 할 수 없고, 위원회 해체도 할 수 없음 그냥 주민총회를 하여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하자고 하며, 고산대책위가 2단계를 주장하여 성공했으니 고산대책위의 소임은 다했음 그러기에 고산대책위를 해체하여 민락3대책위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이 수원 부위원장)

2. 감정평가사 선정 문제

감정평가사는 주민만을 위해서 일하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민들의 의견만을 들어야 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인근 택지개발지구 사례를 보면 대책위원장이나 고위 위원중에 사업(영업)장을 운영하거나, 많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는 그 추천해준 사람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음, 그로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고소, 고발 하는 일들이 발생함. 감정평가사는 투명하고 정직하고, 독선없이 주민들께 하나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을 오픈하며 일할 수 있는 대책위에서 추천해야 함. 그러기에 중요한 현 시점에 한분의 빠짐없이 주민 화합을 위해 단결하여 주민전체가 피해 없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알리고 확인해야 함.

3. 주민총회 문제

주민총회를 통해 고산지구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 줘야함. 투쟁과 단결만이 타 지역보다 보상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4. 주민재산 문제.

우리 고산지구가 주민공람을 했을 때  보상을 더 마니 받기위하여 민락3지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금을 거뒀습니다 그 기금은 약 육천여 만원으로 지금 어디로 지출되어 주민들께 어떤 이익으로 사용했는지 주민은 알아야 합니다. 현재 고산지구는 지구지정이란 큰 산과 함께 그 산을 넘어야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간 사용했던 기금을 현재 사용해야 주민피해 없이 잘 넘길 수 있을텐데 아쉽습니다.

            고  산  지  구  대  책  위  원  회

---질문 받은 내용

1.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말해달라?

답변> 의정부시 도시 기본계획상 전 지역을 상대로 단계별로 개발및 지원등의 계획등이 있는데 그 계획이 2단계(2006~2010)3단계(2011~2015년)이며 우리 고산지구는 2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금년 2020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되어 있음(행정기관고시문참조해주세요)

2. 지구지정이 8월말에서 9월경 된다라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늦게되는지 아울러 정말 지구지정에 관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최초 지구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7월 17일 전체회의 개최하여 상정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 협의부처(도시환경과, 도시정책과,국민임대주택기획단)간에 이견차이가 있어 그 내용을 보안하다 보니 상정이 늦어졌으며 아울러 안건자체가 많아 더욱 상정이 어려웠음  결국 2008년 8월 28일 고산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중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분과 회의를 거쳐 9월말이나 10월초경  지구지정 될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를 통해 들었음 (아직 확실한 내용은 말해주지 못한다고 함) 

-- 간담회때 주민의견

1. 주민통합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하도록 하자(강행하여야 한다)

2. 주민재산을 회수하기위한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

3.지구 지정하기전에는 꼭 대책위 통합하여야 한다

4. 지역원로분들중에서 양대책위 간부나 임원이 아닌 제3의 인물로 대책위 위원장을 선출하자

5. 인근지역 개발에 우리 고산지구 주민들만 설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상태이며 현 시점은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이 단결해야한다.

6.농협에서 지원받는 문제( 양대책위가 통합을 하고나면 의정부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7.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하고 주민이익을 위해 주변 택지개발하는곳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8.기타 많은 말들중에서 민락3대책위의 신락우 위원장에 대한 열띤 성토의 목소리가 계속하여 나왔습니다 신락우 위원장은 그간 주민을 위한다는 면목으로 강경한 태도와 투쟁으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고생만시키고 주민이 거둬준 육천여만원을 아무런 이익없이 방만하게 사용하였으며, 사업지연에 대한 호재만 나오면 사사건건 발목만 잡음

또한 사업장(낚시터)을 운영하고 엄청난 보상을 받는 신락우위원장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는 것 은 있을수도 없음 등 등 세밀한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