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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1.유등록          2.무등록 1. 대인적 =>일신전속권, 개별책임 2.적법요건(과정->중개업자 본인의 여건) 당사자효력 유효   등록과정 1.등록구비요건 :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무소, 실무교육                             법인 : 자격증, 사무소, 실무교육, 등기부 등본 2.신청(조례) :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 등록관청  *자격증 : 공인중기사 <= 시도지사 등록증 : 중개업자 <=등록관청 (시, 군, 구)   3.등록기준 4.등록처분통지서 5.업무보증, 설정 6.등록증  : 정상적인 영업 1,2,3은 무등록중개업자 처벌을 받는다 4,5,6은 유등록중개업자 지위 ->정상적인을 하지 못한다            종별구분하여 서면 통지한다 등록증교부요건     대물권, 대인권   *실무교육 1.시도지사 2.등록신청전 1년 3.의무(실무)   *건축물 대장 :인허가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과 관계없다. 무허가는 안되지만 미등기는 가능하다. 사용권확보   *줄적: 주식 유한 인적 : 합자, 합명   *등록증 교부 1.중개업자 : 종사? 2.등록관청 : 현회통보   VII중개사무소의명칭 등 1.중개사무소의 명칭 (가) 8 : 공인중개사 사무소 : 자격을 보유한 중개업자만 가능. 중개인은 불과  5: 부동산 중개 : 모든 중개업자는 가능 예) 부동산 사무소는 사용해서는 안됨. (나) 일반인이 상호 위반했을 경우 : 1/1  중개업자 상호 위반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성명 : 개인업자 : 중개업자          법인 : 주된 사무소 : 대표자                    분사무소 : 책임자 중개업자 : 개인 : 중개업자                법인 : 주된 사무소 : 대표자                          분사무소 : 책임자   (라)명령 =>행정대집행   3.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업무, 자 , 등, 요 등 : 중개인도 가능 중개인은 자격증 걸지 못함. 소속 공인중개사 것은 걸어야 함. VII 이중등록의 금지 등 1.이중 등록 : 중개업자 대상. 절대적 등록 취소 +1/1 2.이중 소속 :  중개업자등...갑업자 : 절 취 +1/1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행정처분)+1/1                    보조원 : 1/1 (행정형벌)   자격정지 중 종사 => 자격취소   VIII.무등록중개업 1.유형 처음 : 태생적 무등록 : 처음, 등록신청 후발 : 후발적 무등록 :  등록취소                                 개인(사망), 법인)해산)                                 폐업접수=>경료(후) 2.효력등 3/2천 무등록중개업자:보수청구 안됨(판)   IX. 결격사유 부족하다는 뜻.   39쪽 : 등록 ~결격 사유 사유에들어가면 종사하지 못한다. 사유가 충족이 되면종사할 수 있다. 중개업자등 : 중개업자 : 전 : 등록과정에서 : 등록증 철회                                  후 : 해소하지 못하면 종사불가                    사용인  : 전 : 채용하지 않으면 된다.                                 후 : 2월내 취소 *결격사유는 종사중에도 지켜야 한다.   *8강 39쪽) 등록 ~결격 사유 1.미성년자 : 만20세이상 2.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취소 선고가 있을 때 3.파산선고 ~미복권자 : 복권선고 4.모든 법에서 금고 징역   1)만기 석방 + 3년  2) 가석방 + 잔형기+3년 3)집행유예      예)징역2년 집행유예 4년      예) 선고유예는 즉시   4)면제 : 사유일 +3년 5. 이 법(공인중개사법)   1)자격취소 +3년   2)자격정지 : 정지기간   3)등록취소 +폐업기간 = 3년   4)벌금 +3년   갑 ; 주택법 벌금 : 가능 을 : 주택법 징역 : 불가능   *등록의 결격사유  자격취소 : 시험 종사 둘다 못한  자격취소외 등록의 결격사유 : 종사는 못하지만 시험은 가능하다.   법인 : 임원, 사원 ->도주 ~처분당시가 아니라 사유발생시~ *등록의 결격사유가 들어가면 등록취소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미성년자,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2010 4.5 자격취소 ->2013.4.5 9.6 등록취소~2013.9.6   *1980년 3.4. 출생 2000. 3.4 2011 만기석방 : 2014.3.4 2011가석방 잔형기 : 2년+3년 = 206.3.4. 2011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 2015년   *시험 ->결격사유 ->등록증(중개업자) *중개업자 : 사무소 : 책임기준장소   갑의 사무소, 을업자 VIP고객 갑업자 : 민사관련 을업자 : 이 법   사용인이 잘못하면 중개업자 책임   *거래+계약 +  서 +서명 날인 +계약증          효력  분쟁    책임        우선지위   8강 *40쪽 인장의 등록 중개업무 : 중개업자 :                 소공                보조원은 못함. 업무개시전 등록과정은 돈이지 도장은 아님.   =>방법 : 등록관청 : 제출 : 등록으로 갈음   *법인 : 주된 사무소 (대표자) : 상업등기규칙            분사무소 (책임자) : 원칙 : 주된                           예외 :  대표자가 보증해주면   3.행정제재 예)작성의무, 양식, 날인, 보관... =>서식 서식을 중개업자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II.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1.사용인 중개업자 ->중개업무->사용인 : 임의적 고용                                             신고 ->중개의뢰인 : 10억투자권유 : 2억손해   민사: : 사용인 : 고의 과실(추상적 경과실)           업자의 중개감독 : 무과실               =>부진정 연대책임(공동 선택) 구상권청구가능.   형사: 사용인 : 징역 또는 벌금 *양벌규정(경중을 따져서)      사용인 거짓말 1/1      사용인이 잘못해서 중개업자에 전가되는 것.(중개업자 잘못해서는 아님)                 업자 : 벌금 행정 : 사용인은 업자에게 전가   소공과 중개보조원(사용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중개업자등에는 사용인도 포함.   *공동사무소 업자 : 갑, 을 소공: 병(갑 소개) 보조원 : 무 병을 통해서 잘못이 발생 : 갑과 병의 책임   사용인(소공)->징역 : 자격취소 사용인 ->업자 + 벌금 :  자격취소 등록취소 둘다 아님 중개업자 스스로 벌금받으면 등록취소 업자가 지도감독 제대로 하면 양벌규정 없다.   *10강 III중개사무소 1. 중개업자 ->등록증->1개소만 설치 예외 중에 분사무소(법인인 중개업자는 ... 제한)1개소만 :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상 취 +1/1                      이중등록 : 절대적 취소 +1/1 이중등록 이중소속 : 절취+1/1   설치기준) 건축물 대장(미등기는 가능하지만 무허가는 안된다) +사용권확보   *43쪽 분사무소 설치 주된 사무소 : 대표자 :등록과정 ->등록증 분사무소 : 책임자:신고과정->신고증   설치기준 :  1)주된 사무소 시군구(제외)한 시군구 1개소  2)책임자 : 중개법인 : 공인중개사                 특수법인 : 공인중개사 채용은 할 필요없다. 누구나 책임자 가능 설치과정)  1)신고요건 : 자 사 실 등 + 업무보증설정  2)설치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의 시군구  3)신고증 교부 : 설치예정지역   *선 대장 / 후 교부 예) 자격대장    자격장 교부 주된 : 서울 서초구 분 : 대전 유성구 ->인천 부평구로 사무소 이전신고 =>서추고 :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등록관청 이전신고서 휴폐업, 인장등록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서초구에서 종로구로 이사가면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3.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중개업자 + 중개업자 공중   중개인 법인    갑분사무소 을법인의 을분사무소 중개업 을법인의 을분사무소   대전 ->서울서초구로 올경우 이전과 등록    승낙서 =>책임은 각자 이전신고 업무보증 손해배상   예)공동사무소          공중  중개인 업자 : 갑 을 소공 : 병 보조원 :   정 질문> 1.자격증게시 갑병 2.등록증 갑을 3.중개업무 갑을병 4.인장등록 갑을병 5.실무교육 : 업무전 교육 : 일하는 중이기에 없다 (개설등록 하려는자, 사원임원 전부, 분사무소 책임자) 6.연수교육 : 갑을병정 모두 들어야 한다.   *11강 4.사무소의 이전   이전후, 10일 이전후   종전)이전전                       신규(이전후) 서구                                    서구 관할내 : 재교부 할 수 있다. 서구                                     북구 관할외:재교부해야 한다.   신고서 첨부 : 등록증, 사무소 확보서류   송부요청시 지체없이 송부  1.등록대장  2.신규  3.최근 1년 행정처분~:   =>분사무소 제외 *분사무소 이전 주된 : 대전 유성구 분 : 서울 서초구 _>서초구 관내                         ->서초구 외   *중개인 이전신고 시도 : 업무지역 변경은 사례별로   대전 서구 -> 유성구 대전 서구 -> 서울   *시점 1.즉시 : 휴업재개신고 -등록증 즉시교부 부동산거래신고 -신고필증 교부 2.지체없이 : 관할 외 이전신고 -지체없이 송부  거래정보망 -중개완성 지체없이 통부 3.7일 : 인장등록변경 등록           등록신청 7일등록처분 통지 4.10일 : 사무소 이전신고            사용인 (고용 해고)신고   *등록 신고 등록 : 인장등록 개설등록   신고   주된 : 서초구 분사무소 : 대전 유성구 ->대전 서구                 이전 전 및 이전 후   IV.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중개인 : 원칙 : 사무소 - 시도              예외 : 정보망 -공개된 외의 것도 취급가능 중개인 제외 : 전국 예) 중개인; 소공 채용시 업무범위: 시도        공중 : 보조원 채용시 업무범위: 전국   *겸업 중개법인; 규정 -> 제한, 초과시 상취 1.기본 : 중개업 가능(이 법의 적용)  예)보수규정 2.부서적 : 겸업(타법이 적용되면 보수규정 적용안된다) 1)과리대행업 2)컨설팅업 3)프렌차이즈업 40분양대행업 5)용역및 6)경공매   *12강 개인업자는 법에 규정이 없다. 공중 : 중개업 겸업가능 + 이혼상담소 중개인 : 중개업 겸업 가능 + (경공매는 안됨)   *경공매 경매 : 권리분석 공매 : 입찰신청   경매+입찰신청할 때는 조건 제한 ->가능할려면 대법원 규칙 = 실무교육    지방벙원에 등록  매수신청대리인 증서를 가지면 가능     V.휴폐업 신고 46쪽 휴업)  휴업신고기준점   |-------------|--------| 6월 : 변경신고 : 사유  재개신고 : 등록증 즉시 반환   1.휴업하고자 할 때 2.3월이상 휴업하고자 3.3월초과한 휴업시 ->3월초과 3월초과 하고자(미리) 등록증첨부   폐업 신고) 중업자 미리신고 등록증첨부 직접방문.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 혹은 방문   *휴업, 업무정지                         사무소                      이전   폐엄  재등록 휴업:               가        가         가 업무정지:          가         가        불가(정지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하지만 등록은 안된다)   *등록증           첨부 재기 휴업      가 신고 업무정지 불가 자동   *반납, 분실훼손           정지 분실과 정지는 반납이 없다.   *과정  중개계약 -> 접수 ->확인 설명의무 - 판매 ->중개완성   매도인     중개업자     매수인              중개완성            거래체결   체결->과정->완성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 의뢰인 전속중개계약 : 의뢰인 부동산거래정보망   *확인설명의무 : 관리취득자                          고나리이전다   *중개완성 : 거래계약시 확인설명시 업무보증시   =>기본윤리, 비밀준소, 금지행위   세금 : 배타적 권리(소유권)->등기부 갑구   금액 : 합당 : 과거)검인계약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13강 : 중개계약 47~72쪽 40%출제   일반중개계약 - 의뢰인 ->불특정 업자(할 수 있다) - 의뢰인은 서식 요청할 수 있다. - 중개업자는 서식요청시 거부불응시 : 제재없다.    작성 수용시 필요적 기재 서식 : 1)성격 : 국장, 법정서식, 의무적, 권장(=>필요적 사항; 비의무)          2)작성 : 중개업자                    =>교부 : 의뢰인 +의뢰인 (당사자)                        보존 : 중개업자           3)서명 *날인              또는 : 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                및 : 거래계석 확인설명서   국장 : 법정 권장 1.일반중개계약서의 내용 : 위규 예수준 63쪽 서식비교 참고   48쪽 II전속중개계약 1. 의뢰인 ->특정업자(할) 2. 서식 : 국장, 법정, 의무, 3년보존 3. 중개업자 의무 :    1)서식 작성    2)공개의무 : 비공개 요청 제외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며 지체없이 통보    3)업무처리 2주일 1회이상 문서9이메일 가능)  4)신의 ~성실   4.의뢰인 의무  1)중개수수로  2)위약금  3)실비   전체암기파일 행정제재 모음 암기 : 휴대용   예)2011년 3월1일  7일 공개 2주일 업무처리 3년 보관   *위약금 : 타업자의뢰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업자배제 ->거래시 *실비 : 의뢰인 스스로 발견 중개수수료 1/2범위내에서 사회 통념 법정100 (50만원비용) - 실비(30만원) 50만원 -60만원 = 50만원   *14강 기 본적 권 사법 공 공법 예 예정금액 금 공시지가 :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절대적 비공개   5.전속중개계약 위반시 제재 서식에 관한 것은 업무정지   53쪽 부동산거래정보망 대전 토지 (매도인)->전속중개->매도측업자(공중) : 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 중개법인을 제외한 그외)   부산 을업자 서울 병업자 광주 정업자 대구 무업자 일반 중개인 매수인   매도측업자 : 허위공개금지, 완성되면 지체없이 통보 거래정보사업자 : 거짓공개금지, 의뢰인으로부터 정보받으면 안된다. 차별적공개하면 안된다.  -1)지정요건   2)신청 3)운영계획 4.기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