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급제한]개별화물 사업자에 대한 차량 톤급 제한은 불법 - 대법원 판례

[비빔밥]

 (카페지기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톤급제한 취소 - 최초 대법원 판례)

(법령상 근거 없는 서울특별시장의 톤급 변경지침만으로는 개별화물 사업자에게 톤급변경을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사업자는 1톤 초과 25톤 트레일러까지 제한 없이 등록 운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은 화물운송사업의 종류만 분류하고 있을 뿐, 개별사업자의 차량 톤급을 제한하지는 않고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룰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톤급을 등록하려고 하는 화물운송 사업자가 많다는 것은 해당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편익증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1.17. ] [대통령령 제25088호, 2014.1.14. , 일부개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1.24]

제3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법 제3조제7항(법 제24조제5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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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4222, 판결]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개정지침"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 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선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구15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1991.3.28.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개별화물업의 자동차변경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이로써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