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선택형 문제와 자기점검 (김연태 교수, 성봉근 공저, 홍문사 근간)

[캡틴]

문1. 다음은 공권과 원고적격에 대한 논의들이다. 아래 보기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새만금사건에서 대법원은 환경권이라는 기본권만으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ㄴ. 대법원은 제주도 수산동굴을 개발하는 사건에서 비록 환경영향평가지역 내의 주민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할 뿐인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추정이 부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ㄷ. 소의 이유유무에서 내용상의 요건이 가장 중요하고, 주체와 절차, 형식 등의 요건은 부수적일 뿐이므로 행정행위의 내용이 적법하다면 주체, 절차, 형식 요건이 틀리더라도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ㄹ.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소의 적법성에서는 처분성을 판단하고 소의 이유유무에서는 재량행위인지 여부나 허가인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ㅁ. 오늘날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는 이상, 공권성립의 3요소 중 소구관철력(소구가능성)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이 일치한다.

ㅂ. 공권성립의 요건 중 강행규정성은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특정행위의 발령이 행정청에게 의무지워 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ㄱ(o), ㄴ(x), ㄷ(o), ㄹ(x), ㅁ(x), ㅂ(o)

②ㄱ(x), ㄴ(o), ㄷ(x), ㄹ(o), ㅁ(x), ㅂ(x)

③ㄱ(x), ㄴ(o), ㄷ(x), ㄹ(x), ㅁ(x), ㅂ(o)

④ㄱ(o), ㄴ(x), ㄷ(x), ㄹ(o), ㅁ(x), ㅂ(x)

⑤ㄱ(x), ㄴ(x), ㄷ(x), ㄹ(x), ㅁ(x), ㅂ(o)

---------------해설은 스스로 풀어 본 다음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세요.

문1. ＊정 답 ②

＊해 설 --------------------------------

☞ ㄱ: ×

새만금사건에서 대법원은 환경권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설과 헌재의 입장인 기본권고려설의 입장세서는 자유권이나 평등권과 달리 환경권이나 청구권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ㄴ: ○

대법원에 대한 정확한 판시이다.

☞ ㄷ: ×

소의 이유유무에서 주체,절차, 형식 등의 요건은 모두 적법할 것이 요구되며, 이 요건들은 모두 대등하고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ㄹ: ○

타당한 지적이다.

☞ ㅁ : ×

통설은 필요 없다고 보지만, 신3요소론을 주장하는 류지태 교수 등의 견해에 의하면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특수한 소송형태에 대하여는 소구관철력이 없으므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한다.

☞ ㅂ의 정답: ×

강행규정성의 의미는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신청대로 처분해야 하므로 특정행위의무가 행정청에게 주어지지만,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에 대한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하는 것이 의무지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