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P>
<P id=objPrintTitle class=titL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해설</P>
<P class=trTit4_underli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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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width="100%" align=center>
<TBODY>
<TR>
<TD>
<DIV id=viewContent class=tax_contents>
<DIV class=FIRST><B>
<H4>4-1-8. 사 례</H4></B></DIV><BR>
<DIV class=FIRST>(1) 1993년 12월 31일 이전 적용방법 사례 : 유사상장법인 비교방법</DIV>
<DIV class=SECOND><SPAN class=clsbox>주</SPAN> : 1993. 12. 31 시행령 개정시 <FONT color=red>비상장주식평가</FONT>방법에 대하여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이 삭제되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에 의하게 되었으며, 본 사례는 참고목적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므로 독자제현께서는 적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DIV><BR>
<DIV class=FIRST>〔서식생략〕</DIV><BR>
<DIV class=FIRST>(2)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사례</DIV><BR>
<DIV class=FIRST>〔서식생략〕</DIV><BR>
<DIV class=FIRST>(3) 1997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DIV><BR>
<DIV class=FIRST>〔서식생략〕</DIV><BR>
<DIV class=FIRST>(4) 2000년 1월 1일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방법 사례 </DIV><BR>
<DIV class=FIRST>《사 례》</DIV>
<DIV class=FIRST>2000. 1. 20 사망한 홍길동의 유산 중 다음과 같은 재무상태의 법인기업에 대한 소유주식 6,000주의 가액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은 고려치 말고 평가하시오.<PRE><FONT face=ibm_800>
1) 대차대조표
삼 일(주)
(1999. 12. 31 현재)
┌───────────────────┬───────────────┐
│ │ 제 40 기 │
│ 과 목 ├───────────────┤
│ │ 금 액 │
├───────────────────┼───────┬───────┤
│ 자 산 │ │ │
│ Ⅰ. 유동자산 │ │ (416,182,300)│
│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 49,771,0OO │
│ 2. 유가증권 │ │ 3,200,00O │
│ 3. 매출채권 │ 231,570,000 │ │
│ 대손충당금 │ 2,315,700 │ 229,254,300 │
│ ├───────┤ │
│ 4. 선급비용 │ 33,957,000 │ │
│ 5. 재고자산 │ │ 100,000,000 │
│ Ⅱ. 고정자산 │ │ (863,012,500)│
│ (1) 투자자산 │ │ (149,449,500)│
│ 1. 투자유가증권 │ │ 18,500,0OO │
│ 2.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 130,949,500 │
│ (2) 유형자산 │ │ (707,563,000)│
│ 1. 토 지 │ │ 232,521,O00 │
│ 2. 건 물 │ 85,970,971 │ │
│ 감가상각누계액 │ 8,780,971 │ 77,190,0OO │
│ ├───────┤ │
│ 3. 구축물 │ 447,202,827 │ │
│ 감가상각누계액 │ 69,306,827 │ 377,896,O00 │
│ ├───────┤ │
│ 4. 차량ㆍ집기비품 │ 28,692,356 │ │
│ 감가상각누계액 │ 8,736,356 │ 19,956,0OO │
│ ├───────┤ │
│ (3) 무형자산 │ │ (6,000,0O0)│
│ 1. 개발비 │ │ 6,000,00O │
│자산총계 │ │1,279,194,800 │
│부 채 │ │ │
│ Ⅰ. 유동부채 │ │ (272,469,000)│
│ 1. 매입채무 │ │ 161,869,O00 │
│ 2. 단기차입금 │ │ 105,000,O00 │
│ 3. 미지급법인세 │ │ 5,600,00O │
│ Ⅱ. 고정부채 │ │ (556,899,000)│
│ 1. 장기차입금 │ │ 295,000,O00 │
│ 2. 퇴직급여충당금 │ │ 130,949,500 │
│ 3.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 130,949,500 │
│부채총계 │ │ 829,368,000 │
│ │ ├───────┤
│자 본 │ │ │
│ Ⅰ. 자본금 │ │ (150,000,000)│
│ Ⅱ. 이익잉여금 │ │ (299,826,800)│
│ 1. 이익준비금 │ │ 34,763,000 │
│ 2. 기업합리화적립금 │ │ 32,108,000 │
│ 3.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 49,000,000 │
│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183,955,800 │
│ (당기순이익 : 143,409,000) │ │ │
│ ├───────┼───────┤
│자본총계 │ │ 449,826,800 │
│ │ ├───────┤
│부채와 자본총계 │ │1,279,194,800 │
└───────────────────┴───────┴───────┘
<BR>
2) 유보소득명세서(1999. 12. 31 현재 잔액)
가. 구축물의 감가상각부인액 : 3,813,000원
나. 재고자산평가감(상품 및 제품) : 11,225,000원
다. 환율조정차 : 1,800,000원
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49,000,000원
<BR>
3) 최근 3년간의 순이익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1997. 1. 1∼1997. 12. 31 사업연도
가. 각 사업연도 소득 141,942,182원
나. 국세환급금 이자 326,094원
다. 벌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350,000원
라. 업무와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107,000원
마. 접대비 한도초과액 11,213,600원
바. 법인세총결정세액 30,582,650원
사. 주민세 3,058,260원
②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가. 각 사업연도 소득 149,127,020원
나. 과태료를 손금불산입한 금액 500,000원
다. 부가가치세 징수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금액 3,276,960원
라. 기부금 한도초과액 1,987,200원
마. 법인세총결정세액 29,755,560원
바. 주민세총결정세액 2,975,550원
③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가. 각 사업연도 소득 139,672,080원
나. 벌금을 손금불산입한 금액 760,000원
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2,016,310원
라. 법인세총결정세액 27,108,180원
마. 주민세총결정세액 2,710,810원
<BR>
4) 기타 자료
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49,800,000원이며,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는 200,000원임.
②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주식) 500주로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은 1주당 11,000원임.
③ 매출채권 중 2,315,700원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임.
④ 투자유가증권은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투자액(4000주, 지분율 20％)으로서
1999. 12. 3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4,800원임.
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50,000,000원임.
⑥ 상업용 건물의 국세청기준시가는 72,000,000원임.
⑦ 구축물의 재취득가액은 500,000,000원으로 구축물의 준공일부터 평가기준
일까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00원임.
⑧ 차량ㆍ집기비품 중 차량의 장부가액은 15,000,000원이며 차량의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은 10,000,000원임.
⑨ 평가기준일 현재 임원 및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추계액은
305,756,000원임.
⑩ 당해 법인은 법인세 등 미계상액을 정확히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
⑪ 기타 자산 및 부채액은 1999. 12. 31 현재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⑫ 자본금은 변동이 없으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임.
⑬ 평가기준일 현재 순손익가치 산정 및 영업권평가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각각 15％ 및 10％임.
⑭ 홍길동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0％임.
<BR>
《해 설》
1. 순손익가치의 계산
(1)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관련조문│ 1999 │ 1998 │ 1997 │
├──┬───────┼────┼──────┼──────┼──────┤
│가산│국세 또는 지방│법인세법│ 139,672,080│ 149,127,020│ 141,942,182│
│ │세의 과오납금 │제18조 │ │ │ │
│ │의 환급금에 대│제4호 │ │ │ │
│ │한 이자 │ │ │ │ │
│ ├───────┼────┼──────┼──────┼──────┤
│ │기관투자자배당│법인세법│ │ │ 326,094│
│ │수익의 90％(비│제18조 │ │ │ │
│ │과세된 부분) │제6호 │ │ │ │
│ ├───────┼────┼──────┼──────┼──────┤
│ │비업무용토지에│법인세법│ │ │ │
│ │대한 취득세중 │제18조 │ │ │ │
│ │과분 환급액 │제7호 │ │ │ │
│ ├───────┼────┼──────┼──────┼──────┤
│ │각 사업연도소 │법 제56 │ │ │ │
│ │득 계산시 손금│조 제3항│ │ │ │
│ │에 산입된 충당│의 단서 │ │ │ │
│ │금 또는 준비금│ │ │ │ │
│ │이 세법의 규정│ │ │ │ │
│ │에 따라 일시 │ │ │ │ │
│ │환입되는 경우 │ │ │ │ │
│ │에는 당해 금액│ │ │ │ │
│ │이 환입될 연도│ │ │ │ │
│ │를 기준으로 안│ │ │ │ │
│ │분한 금액을 환│ │ │ │ │
│ │입될 각 사업연│ │ │ │ │
│ │도 소득에 가산│ │ │ │ │
│ │함 │ │ │ │ │
├──┼───────┼────┼──────┼──────┼──────┤
│차감│법인세, 주민세│영 제56 │ 29,818,990│ 32,731,110│ 33,640,910│
│ │, 농특세 등 │조 제3항│ │ │ │
│ │ │제2호의 │ │ │ │
│ │ │가목 │ │ │ │
│ ├───────┼────┼──────┼──────┼──────┤
│ │비업무용토지에│법인세법│ │ │ │
│ │대한 취득세중 │제21조 │ │ │ │
│ │과분 │제3호 │ │ │ │
│ ├───────┼────┼──────┼──────┼──────┤
│ │벌금ㆍ과료(통 │법인세법│ 760,000│ 500,000│ 350,000│
│ │고처분에 의한 │제21조 │ │ │ │
│ │벌금 또는 과료│제4호 │ │ │ │
│ │에 상당하는 금│ │ │ │ │
│ │액을 포함한다)│ │ │ │ │
│ │ㆍ과태료(과료 │ │ │ │ │
│ │와 과태금을 포│ │ │ │ │
│ │함한다)ㆍ가산 │ │ │ │ │
│ │금 및 체납처분│ │ │ │ │
│ │비 │ │ │ │ │
│ ├───────┼────┼──────┼──────┼──────┤
│ │법령에 의하여 │법인세법│ │ │ │
│ │의무적으로 납 │제21조 │ │ │ │
│ │부하는 것이 아│제5호 │ │ │ │
│ │닌 것. 법령에 │ │ │ │ │
│ │의한 의무의 불│ │ │ │ │
│ │이행 또는 금지│ │ │ │ │
│ │ㆍ제한 등의 위│ │ │ │ │
│ │반에 대한 제재│ │ │ │ │
│ │로서 부과되는 │ │ │ │ │
│ │것 │ │ │ │ │
│ ├───────┼────┼──────┼──────┼──────┤
│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법│ │ │ 107,000│
│ │는 비용 │제27조 │ │ │ │
│ ├───────┼────┼──────┼──────┼──────┤
│ │각 세법에서 규│영 제56 │ │ 3,276,960│ │
│ │정하는 징수불 │조 제3항│ │ │ │
│ │이행으로 인하 │제2호의 │ │ │ │
│ │여 납부하였거 │나목 │ │ │ │
│ │나 납부할 세액│ │ │ │ │
│ ├───────┼────┼──────┼──────┼──────┤
│ │기부금손금불산│법인세법│ │ 1,987,200│ │
│ │입 │제24조 │ │ │ │
│ ├───────┼────┼──────┼──────┼──────┤
│ │접대비손금불산│법인세법│ 2,016,310│ │ 11,213,600│
│ │입 │제25조 │ │ │ │
│ ├───────┼────┼──────┼──────┼──────┤
│ │과다경비 등의 │법인세법│ │ │ │
│ │손금불산입 │제26조 │ │ │ │
│ ├───────┼────┼──────┼──────┼──────┤
│ │지급이자손금불│법인세법│ │ │ │
│ │산입 │제28조 │ │ │ │
│ ├───────┼────┼──────┼──────┼──────┤
│ │차입금과다법인│조특법 │ │ │ │
│ │지급이자손금 │제135조 │ │ │ │
│ │불산입 │ │ │ │ │
│ ├───────┼────┼──────┼──────┼──────┤
│ │접대비손금불산│조특법 │ │ │ │
│ │입 │제136조 │ │ │ │
│ ├───────┼────┼──────┼──────┼──────┤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법 │ │ │ │
│ │광고선전비 손 │제137조 │ │ │ │
│ │금불산입 │ │ │ │ │
├──┴───────┼────┼──────┼──────┼──────┤
│ 순손익액 │ │ 107,076,780│ 110,631,750│ 96,956,766│
├──────────┼────┼──────┼──────┼──────┤
│사업연도말환산주식수│ │ 30,000│ 30,000│ 30,000│
├──────────┼────┼──────┼──────┼──────┤
│ 주당순손익액 │ │ 3,569│ 3,687│ 3,231│
└──────────┴────┴──────┴──────┴──────┘
</FONT></PRE></DIV>
<DIV class=FIRST>(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DIV>
<DIV class=FIRST><PRE><FONT face=ibm_800>
┌────────┬────┬────┬────┐
│ 연 도 │ 1999 │ 1998 │ 1997 │
├────────┼────┼────┼────┤
│ 주당순손익액 │ 3,569 │ 3,687 │ 3,231 │
├────────┼────┼────┼────┤
│ 가중치 │ 3 │ 2 │ 1 │
├────────┼────┼────┼────┤
│가중된 순손익액 │ 10,707 │ 7,374 │ 3,231 │
└────────┴────┴────┴────┘
(10,707－7,374＋3,231)／6＝3,552
</FONT></PRE></DIV><BR>
<DIV class=FIRST>(3) 1주당 순손익가치 </DIV>
<DIV class=SECOND>3,55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5％)＝23,680원 </DIV><BR>
<DIV class=FIRST>2. 순자산가치 </DIV>
<DIV class=FIRST>(1)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의 요약 <PRE><FONT face=ibm_800>
┌───────┬─────────────────┬───────────┐
│ 평가대상 │ 평 가 방 법 │ 관 련 조 문 │
├───────┼─────────────────┼───────────┤
│예적금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법 제63조 제4항 │
│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
│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 │
│ │차감한 가액 │ │
├───────┼─────────────────┼───────────┤
│선급비용, 이연│자산에서 차감함 │규칙 제17조의 2 제2호 │
│자산 │ │ │
├───────┼─────────────────┼───────────┤
│상품ㆍ제품ㆍ반│처분가액 │영 제52조 제2항 제1호 │
│제품ㆍ재공품ㆍ│ │ │
│원재료 기타 이│ │ │
│에 준하는 동산│ │ │
├───────┼─────────────────┼───────────┤
│서화ㆍ골동품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감정가 │영 제52조 제2항 제2호 │
├───────┼─────────────────┼───────────┤
│토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 지정지역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배율방법 │ │
├───────┼─────────────────┼───────────┤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법 제61조 제2항 │
│특수용도 건물 │ │ │
├───────┼─────────────────┼───────────┤
│지상권 │∑(토지×2％)／(1＋100％)^t │영 제51조 제1항 │
├───────┼─────────────────┼───────────┤
│부동산을 취득 │불입금＋프리미엄 │영 제51조 제2항 │
│할 수 있는 권 │ │ │
│리, 특정시설물│ │ │
│이용권 │ │ │
├───────┼─────────────────┼───────────┤
│시설물 및 구축│재취득가액(없는 경우 지방세법상)－│영 제51조 제4항 │
│물(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법인세법상 기준내용│ │
│일괄평가시는 │연수 적용) │ │
│제외) │ │ │
├───────┼─────────────────┼───────────┤
│선박ㆍ항공기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영 제52조 제1항 │
│차량ㆍ건설기계│(2003. 1. 1 이후에는 재취득가액) │ │
│ㆍ입목 │ │ │
├───────┼─────────────────┼───────────┤
│상장유가증권,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협회등록유가증│(협회등록유가증권은 평가기준일이 │ │
│권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 │ │
│ │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 │
│ │이 있어야 함. 또한 평가기준일 전후│ │
│ │6월 이내 매매거래 정지나 투자유의 │ │
│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제외) │ │
├───────┼─────────────────┼───────────┤
│비상장주식 │Max(① 순손익가치, ② 순자산가치) │영 제54조 │
├───────┼─────────────────┼───────────┤
│국공채 등 유가│ │영 제58조, 제58조의 2 │
│증권 │ │ │
├───────┼─────────────────┼───────────┤
│무체재산권등 │매입가－감가상각액 │영 제59조 제1항 │
├───────┼─────────────────┼───────────┤
│영업권, 어업권│［(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영 제59조 제2항 │
│ │균액의 50％－(평가기준일 현재의 자│ │
│ │기자본×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
│ │10％))］×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
│ │의 지속연수(5년) │ │
├───────┼─────────────────┼───────────┤
│특허권, 실용신│∑(각 연도의 수입금액)/(1＋10％)^t│영 제59조 제5항 │
│안권, 상표권, │t는 최대 20년 │ │
│의장권, 저작권│ │ │
├───────┼─────────────────┼───────────┤
│신탁의 이익을 │ │영 제61조 │
│받을 권리 │ │ │
├───────┼─────────────────┼───────────┤
│정기금을 받을 │ │영 제62조 │
│권리 │ │ │
├───────┼─────────────────┼───────────┤
│저당권 등이 설│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법 제66조 │
│정된 재산의 평│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
│가특례 │평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
│ │큰 금액으로 함. │ │
└───────┴─────────────────┴───────────┘
</FONT></PRE></DIV><BR>
<DIV class=SECOND><SPAN class=clsbox>주</SPAN> 상속재산평가의 기본원칙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단, 주식 및 출자지분 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과 협회등록법인은 평가기준일 이전 및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기업공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한 법인 주식, 비상장주식 중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 주식, 상장주식 중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증자분은 제외)을 시가로 본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시가로 한다.</DIV><BR>
<DIV class=FIRST>(2) 평가차액의 계산<PRE><FONT face=ibm_800>
┌─────┬───────┬───────┬───────┬───────┐
│ 계정과목 │ 상속세법에 │ 대차대조표상 │ 차 액 │ 조정내역 │
│ │ 의한 평가액 │ 금 액 │ │ │
├─────┼───────┼───────┼───────┼───────┤
│ 현금 및 │ 50,000,000│ 49,771,000│ 229,000│평가기준일 현 │
│현금등가물│ │ │ │재의 기간경과 │
│ │ │ │ │분 미수이자 반│
│ │ │ │ │영 │
├─────┼───────┼───────┼───────┼───────┤
│ 유가증권 │ 5,500,000│ 3,200,000│ 2,300,000 │상속세법상 평 │
│ │ │ │ │가액 │
├─────┼───────┼───────┼───────┼───────┤
│ 매출채권 │ 229,254,30O│ 229,254,300│ │ │
├─────┼───────┼───────┼───────┼───────┤
│ 선급비용 │ │ 33,957,000│ (-)33,957,000│선급비용은 자 │
│ │ │ │ │산에서 차감함.│
├─────┼───────┼───────┼───────┼───────┤
│ 재고자산 │ 100,000,000│ 100,000,000│ │ │
├─────┼───────┼───────┼───────┼───────┤
│ 투 자 │ 19,200,000│ 18,500,000│ 700,000│상속세법상 평 │
│ 유가증권 │ │ │ │가액 │
├─────┼───────┼───────┼───────┼───────┤
│ 단체퇴직 │ 130,949,500│ 130,949,500│ │ │
│보험예치금│ │ │ │ │
├─────┼───────┼───────┼───────┼───────┤
│토지 │ 250,000,000│ 232,521,000│ 17,479,000│개별공시지가 │
├─────┼───────┼───────┼───────┼───────┤
│건물 │ 72,000,000│ 77,190,000│ (-)5,190,000│국세청기준시가│
├─────┼───────┼───────┼───────┼───────┤
│구축물 │ 350,000,000│ 377,896,000│ (-)27,896,000│재취득가액에서│
│ │ │ │ │감가상각 고려 │
│ │ │ │ │함. │
├─────┼───────┼───────┼───────┼───────┤
│차량, 집기│ 14,956,000│ 19,956,000│ (-)5,000,000│차량은 지방세 │
│비품 │ │ │ │법상 시가표준 │
│ │ │ │ │액에 의함. │
├─────┼───────┼───────┼───────┼───────┤
│개발비 │ │ 6,000,000│ (-)6,000,000│법인세법상 이 │
│ │ │ │ │연자산은 자산 │
│ │ │ │ │에서 차감함. │
├─────┼───────┼───────┼───────┼───────┤
│ │ │ │ │법인세법상 세 │
│ │ │ │ │무조정으로 인 │
│ │ │ │ │하여 순자산의 │
│ │ │ │ │증감이 나타난 │
│ │ │ │ │경우 주식평가 │
│ │ │ │ │를 위한 순자산│
│ │ │ │ │가액에서 가감 │
│법인세법상│ 11,225,000│ │ │해 주어야 하나│
│유보금액 │ │ │ │상속세 및 증여│
│ │ │ │ │세법에 의하여 │
│ │ │ │ │평가된 자산 등│
│ │ │ │ │은 장부가액과 │
│ │ │ │ │는 무관하므로 │
│ │ │ │ │법인세법상 유 │
│ │ │ │ │보금액을 고려 │
│ │ │ │ │안함. │
├─────┼───────┼───────┼───────┼───────┤
│ 자산총계 │ 1,233,084,800│ 1,279,194,800│ (-)46,110,000│ │
├─────┼───────┼───────┼───────┼───────┤
│ 매입채무 │ 161,869,000│ 161,869,000│ │ │
├─────┼───────┼───────┼───────┼───────┤
│단기차입금│ 105,000,000│ 105,000,000│ │ │
├─────┼───────┼───────┼───────┼───────┤
│ 미지급 │ 5,600,000│ 5,600,000│ │ │
│ 법인세 │ │ │ │ │
├─────┼───────┼───────┼───────┼───────┤
│장기차입금│ 295,000,000│ 295,000,000│ │ │
├─────┼───────┼───────┼───────┼───────┤
│ 퇴직급여 │ 305,756,000│ 130,949,500│ 174,806,500│평가기준일 현 │
│ 충 당 금 │ │ │ │재의 퇴직금추 │
│ │ │ │ │계액으로 함. │
├─────┼───────┼───────┼───────┼───────┤
│ 단체퇴직 │ │ 130,949,500│(-)130,949,500│ │
│급여충당금│ │ │ │ │
├─────┼───────┼───────┼───────┼───────┤
│ 부채총계 │ 873,225,000│ 829,368,000│ 43,857,000│ │
└─────┴───────┴───────┴───────┴───────┘
영업권 고려전 순자산가액은 1,233,084,800－873,225,000＝359,859,800원임.
</FONT></PRE></DIV><BR>
<DIV class=FIRST>(3) 영업권의 평가 </DIV>
<DIV class=FIRST>영업권＝［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50％－(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0％))］×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DIV>
<DIV class=SECOND>단,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64-59…1(영업권의 평가) 제2항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상속세법상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DIV>
<DIV class=FIRST><PRE><FONT face=ibm_800>
┌─────────┬──────┬──────┬──────┬──────┐
│ 연 도 │ 계 │ 1999 │ 1998 │ 1997 │
├─────────┼──────┼──────┼──────┼──────┤
│ 순손익액 │ │ 107,076,780│ 110,631,750│ 96,956,766│
├─────────┼──────┼──────┼──────┼──────┤
│ 가중치 │ │ 3│ 2│ 1│
├─────────┼──────┼──────┼──────┼──────┤
│가중된 순손익액 │ 639,450,606│ 321,230,340│ 221,263,500│ 96,956,766│
├─────────┼──────┼──────┼──────┼──────┤
│가중평균 순손익액 │ 53,287,550│ │ │ │
│의 50％ │ │ │ │ │
└─────────┴──────┴──────┴──────┴──────┘
</FONT></PRE></DIV>
<DIV class=SECOND>영업권 평가액은 ［53,287,550－(1,233,084,800－873,225,000)×10％］×5년＝86,507,850원 </DIV><BR>
<DIV class=FIRST>(4) 1주당 순자산가치<PRE><FONT face=ibm_800>
┌─────────────┬──────┐
│ 구 분 │ 금 액 │
├─────────────┼──────┤
│ 영업권고려전 순자산가액 │ 359,859,800│
├─────────────┼──────┤
│ 영업권평가액 │ 86,507,850│
├─────────────┼──────┤
│ 순자산가액 │ 446,367,650│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30,000│
├─────────────┼──────┤
│ 1주당 순자산가치 │ 14,870│
└─────────────┴──────┘
</FONT></PRE></DIV><BR>
<DIV class=FIRST>3. 비상장주식 평가액 </DIV>
<DIV class=SECOND>- max(①, ②)</DIV>
<DIV class=SECOND>① 1주당 순손익가치 : 23,680원 </DIV>
<DIV class=SECOND>② 1주당 순자산가치 : 14,870원 </DIV><BR>
<DIV class=SECOND>- <FONT color=red>비상장주식평가</FONT>액은 23,680원×6,000주×(1+30％)＝184,704,000원임.</DIV><BR>
<DIV class=SECOND><SPAN class=clsbox>주</SPAN>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시 평가액에 30％를 할증하여 평가함.</DIV><BR></DIV></TD></TR></TBODY></TABLE></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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