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2011년 마필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보면서...

[이땅에서]

근래에..

말산업육성법의 공표로, 많은 분들께서 말산업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부푼꿈을 갖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만났던 지역에서도..

말산업과 관련하여, 지구지정을 받으시려는 노력과 영농법인을 조직하여 말산업지정지구를 받아
육성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산업육성법은 현재 공표중에 있고

시행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인것(3월9일공표/공표기간 6개월)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과 시행규칙..그리고, 이에따른 시행지침이 하달되기 전까지.
현재상황으로는 2011년 마필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상에 근거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의 결격

 → 아직 설립하지도 않은 법인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으려 하는지..

 → 설사,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② 운영실적이 1년이상 이어야 하는데..

ⓑ 농어촌승마장의 경우

 → 농어촌형 승마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가 농어촌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 사육․조련시설 및 말 구입 등

 → 융자 70%+자부담 30% 이며,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최대 자기자본의 200%이내가 지원한도로 되어 있는데..

    조합원가입비 100만원씩을 갹출한다면..??  몇명의 조합원이 모여, 얼마의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인지??

ⓓ 신청기한

 → 2012년 사업은 2011년 5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되었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서면심사 실시 및 현장실사 등을 8월~12월중 실시하여, 결과를 12월중에

 최종선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는 9월10일 이후 이부분에 대한 일정(2011년  시행지침)도 일부 수정될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등등..저로써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노력하고 좋은 취지를 갖고 의기투합 하시는 만큼..멋진 결과가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 <참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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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강석인	02-500-2041 02-500-2054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팀	팀 장 문윤영 차 장 박승완	02-509-2970 02-509-29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말 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말 산업육성을 통해 녹색레저 산업의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촌 관광․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뒷받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마필사육 및 승마장 운영 농가의 수익 증가율(농가소득 증가율 + 0.1%p)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마필사육농가 수익 증가율	1.4%	-	-	-	매년 1월	◦‘11년 마필사육농가 수익/’10년도 마필사육농가 수익×100%
▪승마장 수익 증가율	1.4%	-	-	-	매년 1월	◦‘11년 승마장 수익/’10년 승마장 수익×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200,431	24,066	15,970	15,450	-
보 조	11,359	6,167	5,925	4,000	-
융 자	92,363	5,866	2,060	4,525	-
지방비	11,359	6,167	5,925	4,000	-
자부담	85,350	5,866	2,060	2,925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재활승마센터 및 대학 등

○ 승마시설 설치 및 말 구입을 희망하는 비농업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 신청당시 농업인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승마장 또는 말을 사육하고 있는 자의 경우 말 산업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 자

○ 상기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제한이 없음

3. 지원대상 : <별표1>

○ 승마 및 사육․조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씨암말․일반말 등 마필 구입

○ 제주마 혈통보존 및 말 전용 경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마 관련 시설 및 장비

○ 마사, 관리사, 창고 등 사육 관련 시설 및 시설보완

○ 마장, 자동보행기, 원형마장, 약․목욕장, 주로 등 조련 관련 시설 및 시설보완

○ 수송차량, 그레이더, 트랙터 등 장비

○ 씨암말․일반말 등 마필 구입

○ 제주마 혈통보존 및 말 전용 경매장 관련 시설 및 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 지자체․대학, 재활승마센터 - 농어촌형 승마장 - 일반 승마장	50 20 -	50 20 -	- 30 70	- 3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비농업인 4%)
◦사육․조련시설 및 말 구입 등	-	-	7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비농업인 4%)
◦제주마 혈통보존, 말 전용 경매장	50	50	-	-

* ‘10년도 마필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승마장․승마체험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등은 ’10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확정된 금액대로 지원

* 농어촌형 승마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가 농어촌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시설 : 개소당 5억원 이내

- 단, 지자체․대학․재활승마센터 : 개소당 15억원 이내

○ 사육․조련시설 : 개소당 5억원 이내

○ 말 구입비 등 그 밖의 사업

- 개인 : 5억원 이내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마필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농․축협, 공공기관 및 대학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제주마 혈통보존 : 개소당 50억원 이내

○ 말 전용 경매장 : 개소당 30억원 이내

※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증액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도에 시달(1월)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2월)

○ 시․군․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2월)

○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4월)

○ 시․도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시․군․구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5월)

- 승마시설의 경우 입지여건, 부지 확보․관련 법령 해소 가능여부 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3월)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준용

- 사업신청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연리 3% 적용 대상)에 해당 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서면심사 실시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8월∼12월)

- 서면심사는 필요성, 부지 확보, 인허가 해소기간, 지자체 참여도 등을 평가

- 현장실사는 사업 타당성, 입지여건, 농가능력 등을 평가

- 선정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단은 한국마사회, 말 관련 단체·농가 등으로 구성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평균점수(순위)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순위)를 산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심사 최종점수(순위)와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보(12월)

- 부지 미확보, 관련법령 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우선 순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적용 가능

① 사업추진 여건 :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해소가능 여부 등

- 대상사업 부지의 소유관계 및 인허가 해소기간 등을 평가

② 사업의 적합성 : 지리적 여건,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산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대상지역 우대

- 민원해소 및 발생 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사업추진 역량 : 사업추진 인적능력, 자금조달 능력 및 사육경험 등

- 말 산업 관련 학교 졸업, 말 관련 자격증 보유, 말 산업 관련 전문교육 과정 이수, 자금 확보 가능기간 및 말 사육기간 등을 평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주관기관

- 승마시설 : 시․도지사

- 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목적, 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사업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4. 자금배정단계

지방자치단체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농림수산식품부․농협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업 대상자의 해당 시․군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교부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지역 농협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

자금수요 파악(매월) 및 자금배정 신청(분기별)	▶	자금배정(분기별)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
시․도(시․군․구)		농림수산식품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 대상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 및 조련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승마시설 : 시․도지사

- 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 지표

- 마필사육농가 수익 증가율 : ‘11년 마필사육농가 수익/’10년도 마필사육농가 수익×100%

- 승마장 수익 증가율 : ‘11년 승마장 수익/’10년 승마장 수익×100%

○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 승마시설 - 말 구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년 12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 승마시설 - 말 구입 등 사업	시․도 시․군․구	매 반기 말까지 매 반기 말까지

《환 류》

○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소화 하는 등 페널티 부과

Ⅳ.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계획은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에 준하며, 사업주관기관은 2012년도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11.5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12년부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별표 1〕

마필산업 육성사업 지원기준

구 분	세부사업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보조	지방비	융자	자담	호 당	두 당
승마 시설	◦지자체․대학, 재활승마센터	50	50	-	-			◦개소당 5억원 이내 -지자체․대학․재활승마센터 개소당 15억원 이내 ◦마장, 마사(5칸이상), 관리사, 창고, 퇴비사, 외승코스 및 재활시설 등 지원
	◦농어촌형 승마장	20	20	30	30
	◦일반 승마장			70	30
사육 시설	◦마 사	-	-	70	30
	◦관리사	-	-	70	30			◦부속시설 포함
	◦창 고	-	-	70	30
조련 시설	◦실내마장	-	-	70	30
	◦실외마장	-	-	70	30
	◦자동보행기	-	-	70	30			◦씨암말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원형마장	-	-	70	30			◦육성마 1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약·목욕장	-	-	70	30
	◦주 로	-	-	70	30
말 구입	◦씨암말	-	-	70	30	3두이내	50백만원	◦구입단가가 지원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구입단가를 적용
	◦일반말	-	-	70	30	5두이내	10백만원
장비	◦수송차량	-	-	70	30	1대		◦20두 이상 보유시만 지원
	◦그레이더 (주로정지)	-	-	70	30	1대		◦주로 보유시만 지원
	◦트랙터 등	-	-	70	30
경매장	◦지자체, 생산자단체	50	50	-	-
혈통 보존	◦지자체	50	50	-	-

※ 기준 단가가 있는 경우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초과분은 지원 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 지방비가 없는 경우 자부담 확보

[sheb]

감사합니다. 자료 찾아 올리는것도 쉽지 않을텐데~^^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유도해 볼께요..ㅎㅎ

[이땅에서]

정보와 자료는 조금의 노력으로도..찾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와 자료를 나에게 맞게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지요~!!
누구에게는 유익하게..누구에게는 편리하게..어떤 이에게는 왜곡되기도 하고..
좋은 방법,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을 갖아 봅니다 ♡

[보성거인]

아직은 산넘어 산입니다...전남 장흥에서도 난리들인데.... 농업인을 울리는 정책이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