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05] 사드 칠곡 배치 관련 보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문

경북 칠곡 사드 배치 결사반대한다! 칠곡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실시된다는 보도에 우리는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 높고, 주민반발과 환경피해, 기지 조성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적지로 칠곡을 지목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평화를 파괴하고 안보 위협을 자초하며 주민 건강과 환경피해를 불러올 뿐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사드가 남한방어에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는 주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방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사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는데 효용성이 없다. 칠곡 배치 사드가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쏘아 맞추는데 효과적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도 거짓이다.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로 북한이 노동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노동으로 남한을 공격한다고 해도 비행시간이 길어 단거리 미사일에 비해 요격당할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할 경우 탐지 추적해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이에 국방부도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2013년)을 내렸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특히 한미당국이 주민반발과 환경 피해 부작용을 최소할 적지로 칠곡을 지목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껏 칠곡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고엽제, 폭발문 사고, 미군 범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왔는데 또 다시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레이더로 인한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미 육군교범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각도인 120도를 기준으로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의 출입이 금지되며, 3.6㎞까지는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이 차단되고, 5.5㎞까지는 항공기, 전자장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를 조종·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위험구역으로 밝히고 있다.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주민들도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에 의한 구토와 어지럼증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국가안보를 운운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국민과 칠곡군민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당국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우리는 기지 조성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후보지로 칠곡 왜관을 지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사드 한국 배치는 남한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드 레이더로 탐지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를 미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미일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주민을 희생시키면서 땅과 시설을 대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중국 견제용인 사드 배치를 위한 땅과 시설의 제공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SOFA에 위배되는 불법으로,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한미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사드 배치 지역은 아지 결정된 바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고, 청와대는“국방부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책임을 국방부로 떠넘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을 우롱하며 밀실에서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한미공동실무단’을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역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사드 칠곡 배치를 막아내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 한미당국은 평화파괴, 안보위협 사드 배치 논의를 중단하라 - 정부는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을 즉각 해체시켜라 - 칠곡 군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불러올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2016년 7월 5일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