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구정질문 내용-20061211

[김도훈]

 

광주에 이미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한 추억을 들추어  내어 하얀 눈송이에 살포시 담아냅니다.

그러나 추억도 잠시 우리는 현실에 닥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하는 차가운 겨울  바람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FTA의 광풍이 곧 불어 닥칠 위험에 우리 광산구가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은 어느 곳 하나 기댈 곳을 못 찾고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31만 광산구민 여러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세력으로 우뚝서기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전양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첨단 비아동 의원인 민주노동당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97년 IMF로 인해 국가적으로 힘겨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에 와서도 그로인한 고통에 몸서리치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집안에 보관중이던 목걸이 반지등을 모두 꺼내어 줄을 서가며 나라빚을 갚기 위해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과거 치욕스런 역사적 날이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무조건적인 개방을 주창하고 일본과 손을 잡아야 국가의 발전이 있다는 간신들과 자본가들의 명분을 빌미삼아 일본에게 주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러한 과거를 겪었지만 그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현 시기에 와서 망각 하려고 합니다.

한미 FTA는 선조들이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어렵게 되찾은 반쪽짜리 주권마저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또다시 일본이 아닌 미국에 내 줄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구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조정의 간신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충신이 되어야 하는지 시대적 배경은 달라도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시대 일본경찰과 일본군대 지원하여 갔다 온 자들이 해방이후 그 기득권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의 경찰과 군인이 되었던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외에도 사회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라 팔아먹은 일에 동조하거나 앞장서 왔다는 사실에 역사가 바로서야 만 이 나라의 미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단체가 올바르게 바로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회단체 중 일부는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세를 불려 왔고 각종 행사에 인력동원을 하며 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여론 조성자로써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각 단체의 설립취지에 맞게 고유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사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이곳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며 힘없다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하며 내집 마련의 꿈을 일부 몰지각한 임대사업자에 의해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 공정한 행정으로 올바른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지원범위에 의거하여 사업비 중심의 보조금 지원이 되어야 하나 우리 구는 금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도 나타났듯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명시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언제까지 할 것 인지와 향후 2007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단체에 지원이 될 것인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모름지기 사회단체는 자생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생력이란 단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재정, 즉 단체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상근자의 월급이나 전화비와 전기세, 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실운영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자체에서 해결하여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정액의 자비부담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에만 의지한 채 사업을 한다면 그러한 단체는 관변단체라는 허울을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매칭 펀드 방식의 자비부담률을 약 30%까지 높이고 나머지 70%정도를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모든 단체가 그러하지는 않지만 일부단체는 사업비 부담이 전무하거나 극히 일부를 부담하는 단체가 있고 자체 부담하여야 할 상근자 급여 및 사무실운영비와  심지어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차량 보험과 자동차세도 보조금으로 내기위해 구지회 운영사업이라는 웃지 못할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러한 신청서를 고스란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통과를 시켜주어 구 재정을 축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사회단체의 간부를 맡고 있기도 한 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사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의원으로써 심히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평동산업단지내 1차단지 조성 및  2차단지까지 조성이 되고 있어 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각종 시설물은 증가했으나 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대하여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정작 기업들이 광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은 하지도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광산구 평동에 위치한 평동산업단지는 현재 2차 1공구가 조성완료 되었고 2008년까지 2.3공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평동1차단지 82만평을 관리운영하는 조성기금인 25억에 대한  이자 등의 수입으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충당해 왔으나 기금을 조성할 당시의 은행이율은 10%에서 3%로 급감을 한 상태이고 반면에 2차 단지까지 조성되어 각종 시설물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대비 지출이 해년마다 2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광주시 에서는 복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못되는 이유를 광주에 있는 노동조합이 강성이라서 자본가들이 오지 않으려 한다느니 거짓된 정보를 사실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기본적 인프라 구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에 소재한 하남산단과 소촌산단 및 평동산단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와 매년 발생하는  평동산단 유지관리비부족분인 약2억을 광주시에서는 지원검토만 하고 있다는데 광주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임대아파트 분쟁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고 그 해결책 또한 요원한 것이 많습니다. 광산구민 31만의 1/3인 10만여명이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지만 현 행정시스템으로는 넘쳐나는 민원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재산권보호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구청내에 임대아파트 지원부서를 신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광산구내 인구가 짧은 시간에  31만이 넘어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임대아파트가 곳곳에서 건설되면서부터 일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운남지구와 신가지구, 신창지구, 첨단지구등 최근에 대규모 택지조성이 된 곳은 대부분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도 부동산를 잡겠다,  집 걱정 없도록 하겠다 등 임대주택을 100만호 건설한다느니 150만호 건설한다느니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우리구에서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분과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묘책으로 무분별하게 임대주택건설에 힘을 실어 주었다.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도 없는 절대다수의 임차인들은 이미 건설임대사업자가 선순위로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주택기금을 32평기준 세대당 4,000만원~5,000만원 빌려 쓴지도 모르고 임대보증금이 집값보다 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앞뒤 안 따지고 입주를 하다보니 광산구 인구가 벌써 31만이 되었다.

광산구 인구의 1/3인 10만 여명이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관련부서는 변동이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쟁이 오늘 낼 이야기가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토록 임대사업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급급하지는 않았고 상식도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 위주의 임대주택관련법으로 인해 임대건설업체의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 졌으며 지방기업에서 전국적인 기업으로 커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차인인 고객을 상대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개인이라는 이유로 억압하고 착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하면 분양 예정가를 휠씬 뛰어 넘어섰지만 행정관청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광산구내 임대아파트 중 대부분의 아파트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향후 3년 안에 대부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이 마무리 됩니다.

이윤극대화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임대아파트도 이제는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아파트는 안 짓는 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평가금액 입니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 산술 평균가를 더해서 다시 한번 산술평균을 내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가면 분양가 상한금액이 상승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를 휠 씬 뛰어 넘어서 산출되고 있어 정상적 분양가 산정에 있어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이렇다할 대안조차 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년마다 임대보증금 5%인상을 주장하는 부영이나 있지도 않았던 월세까지 강요하는 호반 등 법적으로 패소하면서도 항소를 하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임대조건 변경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구청에서 승인이 나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과 법적으로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법 거주비를 부과하겠다는 등의 갖은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토록 임차인을 힘들게 하고 있기에 이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완비하여 광산구청내에 임대아파트 지원 특별팀을 분양이 마무리 되는 향후 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임대사업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분양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넷째, 광산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과 정원 외 인력 채용 시 사회 전반적으로 채용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클린 행정과 혁신을 주장하는 구청장께서는 광산구가 지난번 시행했던 기능10급 채용과정의 의혹들은 책임행정과 역행하는 처사로 반듯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청년 실업난과 고용안정의 불투명 및 제조업 직종과 3D 업종의 취업을 꺼리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를 지난번 기능 10급인 운전직을  2명 채용 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한 수험생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415명이 응시하여 207.5대1의 경쟁률 이였습니다.

높은 경쟁률 또한 놀라웠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내용은 전갑길 구청장의 전 운전기사였던 김 모 씨가 채용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혜의혹을 떨칠 수가 없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까지 특혜논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권리로 응시할 수 있고 선택받을 권리 또한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전이하(瓜田以下)란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 때라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은 각종 의혹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기에 자신의 구청장 선출 전에 운전을 통해  도와준 응시자는 안따깝지만 배제했어야 마땅한 처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특혜의혹이나 비리사건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조사해보니 정원 외 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선발 기준과 채용의 과정 그리고 모든 내용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 팀별로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어느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인지  투명한 방식과 참여보장 또한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산구민 이면 누구나 선택 받을 수 있음에도 특정인들의 인맥으로 채용된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반듯이 공개 채용방식을 통한 채용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각 팀별로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에서 분기별로 총무팀에서 취합하여 일괄 공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환경미화원 정년의 기간인 6월과 12월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언론을 통하여 보았듯이 다양한 방법의 공개채용 방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으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하였을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2년을 근무하기 전에 해고하고 또다시 계약을 반복하여 비정규직 양산하는 법안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광산구부터 모범적으로 상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부터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관공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로한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개혁적인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망사라고도 합니다. 열린 행정과 클린행정을 통한 혁신을 이루겠다는 구청장의 슬로건과 일치하도록 애써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이 제시한 정원 외 인력 채용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