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확실히 줄이는 증빙관리법

Ⅰ.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정규지출증빙서류 라고 합니다. [ 정규 지출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포함), 현금영수증 Ⅱ. 정규지출 증빙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 법인의 업무상 목적으로 실제 지출을 하고도 그에 대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계상될 수도 있으며,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져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대가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금액의 2%를 정규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Ⅲ. 법인이 지출할 때 챙겨야 하는 증빙서류 <TABL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height=28 width=165 align=center>지출 내용 </TD> <TD colSpan=2 align=center> 챙겨야 할 지출 증빙 </TD></TR> <TR> <TD rowSpan=2 width=165> 인건비 지급 </TD> <TD height=26 width=148> 임직원 </TD> <TD width=652> 매월 갑근세 신고, 납부 </TD></TR> <TR> <TD height=23 width=148> 일용직 근로자 </TD> <TD width=652>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TD></TR> <TR> <TD rowSpan=2 width=165> 복리후생비 지급 </TD> <TD height=25 width=148> 식대 </TD> <TD width=652> 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 초과, VAT포함), 기타 영수증 </TD></TR> <TR> <TD height=24 width=148> 경조사비 </TD> <TD width=652> 내부 지출결의서 </TD></TR> <TR> <TD width=165> 접대비 지급 </TD> <TD width=148> 일반접대비 </TD> <TD width=652> 건당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분 적격증빙 *법인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만 인정(임직원의 개인카드 불가)</TD></TR> <TR> <TD rowSpan=3 width=165> 여비·교통비 지급 </TD> <TD height=23 width=148> 시내교통비 </TD> <TD width=652> 내부 지출결의서 </TD></TR> <TR> <TD height=25 width=148> 국내출장비 </TD> <TD width=652> 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 초과, VAT포함)기타 영수증 </TD></TR> <TR> <TD height=25 width=148> 해외출장비 </TD> <TD width=652> 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TD></TR> <TR> <TD rowSpan=2 width=165> 임차료 지급 </TD> <TD height=21 width=148> 일반과세자 </TD> <TD width=652> 세금계산서 </TD></TR> <TR> <TD height=24 width=148> 간이과세자 </TD> <TD width=652> 송금명세서(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명세서)</TD></TR> <TR> <TD rowSpan=2 width=165> 리스료 지급 </TD> <TD height=25 width=148> 금융리스 </TD> <TD width=652> 영수증 </TD></TR> <TR> <TD height=22 width=148> 운용리스 </TD> <TD width=652> 계산서 </TD></TR> <TR> <TD height=24 width=165> 지급수수료 지급 </TD> <TD width=148> 인적용역 </TD> <TD width=652> 세금계산서(전문직 중 과세사업자),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TD></TR> <TR> <TD rowSpan=2 width=165> 식품, 원재료 구입 </TD> <TD height=24 width=148> 과세재화 </TD> <TD width=652> 세금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TD></TR> <TR> <TD height=24 width=148> 면세재화 </TD> <TD width=652> 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TD></TR></TBODY></TABLE> Ⅳ. 지출정규지출증빙서류의 효율적인 관리방법 지출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종류별로 적절한 지출정규지출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1)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 거래증빙특례규정(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을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 거래증빙 불비가산세가 적용 될 수 있다. 2) 개인과의 거래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 받기 위하여는 그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과 금액, 공급내역 등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거래증빙수취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야 한다. 4)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증빙수취특례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자에게 교부 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