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근절 간담회 개최..정신건강 강조

[상담샘]

당정, 학교폭력 근절 간담회 개최.."정신건강 강조"

입력시간 :2012.06.13 11:50

• 펭귄의 충격적인 성생활 `남극의 변태`
• 한국GM, `신형 카마로`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48..
• 홀로선 `네파`, 1900억 투자 유치..`글로벌화 시..
• 애완견이 울고있는 사람을 위로한다?
• 중산층부터 소득세 부담 늘어난다

• [WSF 2012]박재완 장관이 제시한 3가지 미래지..
• 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하나SK카드 종합검사
• 미혼남녀가 바라는 키스는..男 `달콤한 사탕키..
• 한국GM, `신형 카마로`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 하이마트·웅진코웨이 복잡해진 인수 셈법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률 개정과 정책 마련에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 폭력 문제 관련 기관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예방, 증진, 치료, 재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각 부처 소관 법률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예방, 증진, 치료, 재활,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국가·자치 단체의 책무를 보강하는 등의 법률 개정에 당·정간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근본적으로 `정신건강증진`은 국가가 관리할 사업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 대한 `권리`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법률과 정부정책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당정은 아울러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문화활동, 체육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과 종교단체와 연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당·정이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수시로 방문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 사회각층과 공유하면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예산 확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XML

나원식 기자 setisoul@ 의 다른 기사보기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