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변리사법시행규칙

[SUNNY]

변리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7.8 산업자원부령 10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리사자격증) ①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8> 1. 사진 3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 삭제<2000.7.8> 3. 재교부사유서 1부(재교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2%> <%생략:서식3%>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00.7.8>
	제4조 삭제 <2000.7.8>
	제5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리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7.8>
	제6조 (변리사등록신청서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8>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5.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인감신고서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고, 변리사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개정 2000.7.8>
	제7조 (실무수습)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특허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 변리사사무소, 변리사회 기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개정 2000.7.8> ②삭제<2000.7.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개정 2000.7.8>
	제8조 (실무수습의 공고와 신청) ①특허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무수습 개시 2월 전에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무수습신청서를 실무수습 개시 1월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수습등록) 특허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무수습등록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변리사등록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개정 2000.7.8>
	제11조의2 (법인설립인가신청서 등) ①법 제6조의3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생략:서식8의2%> 의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가대장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생략:서식8의3%> 의하고, 법인설립인가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생략:서식8의4%>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제11조의3 (정관변경인가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5서식에<%생략:서식8의5%>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제11조의4 (소속변리사의 신고)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리사의 신고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생략:서식8의6%>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제12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8>
	제13조 (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개정 2000.7.8>

	부칙 <제61호,1999.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호,2000.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자격자동취득자의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 등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법(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식1 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신규ㆍ재교부]

서식2 변리사자격증

서식3 CERTIFICATE OF PATENT ATTORNEY

서식4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

서식5 변리사등록신청서[신규?재등록]

서식6 변리사등록부

서식7 변리사등록증

서식8 변리사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8의2 법인설립인가신청서

서식8의3 법인설립인가대장

서식8의4 법인설립인가서

서식8의5 정관변경인가신고서

서식8의6 소속변리사신고[변경신고]서

서식9 출석통지

서식10 징계의결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