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제도

[바다와호수]

차명계좌란?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보유한 차명계좌입니다.

신고대상 외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예시>

   1)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업 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7,500만원 이상

   2) 업종 기준(다음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 건 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처리결과 통지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차명계좌 신고는 처리에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신고인별 연간 한도는5,000만원)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래내용 작성예시(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본인은 ○○년 ○○월 ○○일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시술대금 000만원을 ○○○명의 차명계좌(○○은행,
  계좌번호000-000-000)로 입금하였습니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