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성공] 상표법위반등 혐의 고소대리

[한상복 변호사]

상표법위반 등 혐의 고소대리사건

기소 성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

형사피해자의 경우 고소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14층 사옥을 가질 정도로 여성의류온라인판매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스타일이라는 회사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온라인판매사이트 키워드를 도용하여 이를 고객이 클릭하면 가해자의 쇼핑몰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인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피해사례의 경우 단순히 형법상 업무방해로만 구성할 것인지 더 나아가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까지 함께 의율할 것인지에 따라 수사방향이나 가해자의 형량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경우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의 실력과 노력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표법위반의 경우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법 등에 대한 제반지식과 리걸마인드가 없고서는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유효적절하게 업무방해 및 상표법위반으로 가해자를 의율하도록 하여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위 각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도록 고소대리인의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진행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