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원회_행정사무감사_일일모니터 보고서_11월 19일(청주,청원,진천교육청)

[싱그람]

☻ 일일모니터 보고서

위원회명	교육위원회 / 11월 19일 / 청주교육지청 회의실/ 10:00~5시 28분
모니터 위원	엄경출, 이현숙, 이미라(~3시), 오순영(2시-3시 30분)
안건	청주, 청원, 진전 교육지원청
출결현황	출석/7명(박상필, 이광희, 김동환, 장병학, 하재성, 최진섭, 전응천) 이석/2명(전응천- 3시25분이후 종결시까지)         (하재성- 4시 55분 이후 종료시까지) 결석/

의사진행이나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 중 특이사항

청주, 청원 어머니회 회원 9명 모니터링 다른 때보다 보충자료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오늘의 말말말

1. “교육청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하재성의원이 청주교육청이 중학교 배정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면서..... 청주교육청이 용역업체의 결정을 내부 회의를 통해 변경한 부분에 대해) ==> 이부분은 용역업체의 결과에 대한 치밀한 내용 분석없이 결정한 것과 학부모들에게 다시한번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이 진행된 비민주성을 질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갑자기 칭찬이라 의정지기단 모두 멘붕^^;;;; 2. “아이들이 농약밭에서 굴러야 되겠습니까” (김동환 의원이 청주지역내 학교에 16가지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4번중 2번째 출석한 김동환 의원이 그래도 한가지는 제대로 지적해기에... 3. “정문으로 하면 그러니깐 후문으로 했겠지 뭐” “ 뭐 그럴수도....” (전응천 의원이 We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과 진천교육장의 대답) ==> We센터에서 꼭 필요한 내용은 질문하지 않고 We센터의 정문이 교육청의 정문과 같으면 오는 학생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냐는 질문을 하면서 주고 받는 질문답변..이 수준을 어찌해야 하나요?

<주요 쟁점 사항>

1. 청주 중학교 무시험 배정방법 처리 문제 지적

- 하재성 의원은 2013년 청주시 중학교 배정방법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배정방법과 과정에 대해 질문. 이에 청주교육장은 중학교 무시험 배정방법 연구용역을 4개월간 주어 근거리 배정방법 확정했으나 쏠림현상의 극대화, 대중교통 고려, 학교선택권 확대등의 문제가 학부모들과 내부적으로 나와서 간부회의 결과 개선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했다. 개선의 내용은 1근거리와 2근거리를 동수 부여를 핵심골자로 하는 것으로, 개선후 일부 다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 되었으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하의원은 100%만족은 어렵지만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의원은 개선의 방법을 정하는 과정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말을 해서 핵심을 벗어나는 발언을 했다.

- 이광희 의원도 교육청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쉽다고 하면서 이후라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을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2. 기간제 교사 채용 서류 많다고 지적

- 전응천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채용시 퇴임한 학교에 재임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관련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

3. 청주지역 교권 피해 대책 요구

- 이광희 의원은 청주지역의 교권침해사례가 올해 53건임을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교권을 지키기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교사보호를 위한 조례인 ‘학교분쟁 조정위원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근 3년동안 단 한차례로 개최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 있을시 해당 학부모나 학생을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직원 공제회 18조 1항에는 해당교사에게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없는 이유가 공제회에서 필요금액이 지급되면 학교평가 감점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이광희 의원은 교권침해 보호매뉴얼을 통해 교사들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4. 학교내 무분별한 농약사용 문제점 질타

- 김동환 의원은 청주지역의 학교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농약 16가지를 잡초제거 및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환 의원은 제초제등의 농약의 위험성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교내 농약등의 독극물 처리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히 내려보낼 것을 요구하고 아이들이 농약밭에서 굴러다니게 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도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5. 통계자료의 부정확성 지적

- 박상필 의원은 도 행정감사에 제출된 통계자료에 연도별 연계성도 떨어지고, 보기에도 불편하게 처리된 점등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대책과’가 신설되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업무만 늘어났다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가능하면 업무효율을 높혀 줄 것을 요구했다.

6. 청주 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중 교과형 60%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

- 이광희 의원은 청주지역 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관련 질의에서 2년 전부터 주문한 교과형 프로그램의 여전히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주지역 중학교의 경우 여전히 75%가 교과형 프로그램이고 토요일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반영한다면 주중에는 교과형 프로그램이 더욱 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충주교육청이 50%대로 줄인 예를 들면서 청주 교육청의 의지의 부족임을 질타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중 교과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60% 이내로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7. 교육청에서부터 열린 행정, 민주적 행정 요구

- 김동환 의원은 청주교육지청의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올라온 것이 담당자자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은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철저히 지킬 것은 주문하며, 사이버상에서라도 열린행정을 해주기를 요구했다.

8. 청주지역 학원 단속 강화 요구

- 최진섭의원은 청주지역의 학원 단속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점에 대해 질의하고 인력이 없는 2010년에도 600여건인데 단속인원이 배치된 2012년에는 300건이 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단속강화를 당부했다.

9. 학교폭력 연수프로그램의 현장성 요구

- 이광희 의원은 청주의 경우 학교폭력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광희 의원은 학교폭력 연수프로그램의 담당자중에 현장 전문가가 있는지와 강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록은 학생의 평생기록인데 학생폭력위원회와 정보공유가 안되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10. 징계성 강제전학 제도의 문제점 지적

- 김동환 의원은 청주에서 2012년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성 강제전학가 25명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고 강제전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도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문가 간담회, 전입학담당교사와의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의 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

11. 학생복지예산 편성 및 지출 적극 집행 요구

- 박상필 의원은 학생복지예산 4가지(학습준비물, 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 도서구입비)의 편성이 안되어 있는 학교 또는 집행이 안되어 있는 학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학생 복지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의원이 핵심을 너무도 멀리 엇나간 사례

1.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

* 전응천의원은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이 ‘아침돌봄, 방과후 돌봄, 야간돌봄’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대해 질문

- 전응천의원(이하 전 의원): 어떤 규정에 의해 돌봄교사 수당 지급되나

- 진천교육청장(이하 진천장): 시간당 정액수당을 학교별 운영위에서 결정된다. 학생수로 지급하지 않는다

- 전 의원: 아동 1명이라도 지급한단 말인가요?

- 청원장: 아동이 1명인 적은 없어서요

- 전 의원: 아침돌봄, 야간돌봄 대상학생수는 엄청많은데.... 실제보면 아이들이 1~2명 또는 없는 경우도 있다. 출석학생과 출석부, 돌봄을 잘받고 있느냐 확인을 안하니깐 교육세가 막 나가잖아요

**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 간략 소개 및 감사 핵심 내용

- 아침 돌봄(아침 6:30~9:00)

- 방과후 돌봄( 오후 1시~6시)

- 야간 돌봄(오후 5시~10시)

- 토요 돌봄(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이중 아침돌봄, 야간돌봄, 토요돌봄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진행되었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돌봄 프로그램의 감사 핵심은 돌봄 교사들의 수당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프로그램, 운영비, 인력배치등)를 정확히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

2. We센터 운영

* 전응천의원은 We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 전응천 의원: 적은 예산, 부족한 인원으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느라 수고가 많다. 교육청내에 We센터가 설치(청주, 진천)되어 있는데 이용 학생, 학부모들이 이용기피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생각 안들어요?

- 진천교육장: 출입문이 다르므로 위화감이 느끼지 않을껄로 생각합니다

- 전응천 의원: 정문으로 하면 그렇겠다 해서 후문으로 했겠지 뭐

- 진천 교육장: 뭐 그럴수도......

** We센터 운영 관련 감사 핵심 내용

==>학교와의 연계 부분, 지역과의 연계 부분, 프로그램의 내용, 전문인력( 배치여부, 인원, 재교육등), 해당 학생 사후처리 진행상황, 공간의 안정성(편안한 분위기, 쾌적한 환경등)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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