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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Faux, Larry Mischel,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소득 불평등 문제」, Anthoy Giddens,『기로에 선 자본주의』,제5장
[실현되지 않은 약속]
1999년 봄에 세계은행 총재인 제임스 울펜슨은 세계 금융시장에 대해서 ꡒ사람들의 측면에서 그 시스템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ꡓ라고 얘기했다. 그 말뜻은 그 시스템이 대부분의 전세계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물질적 삶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고 있다.
전지구적인 상품과 금융시장들의 탈규제가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가, 기업가, 전문가들을 풍요롭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가장 꼭대기에서 부의 축적은 엄청난 것이었다. 우리가 지구촌의 붐비는 공항과 쇼핑센터에서 볼수 있듯이 번영은 다소 더 낮은 소득 계층에까지 전파되었다. 하지만 세계화의 옹호자들이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
탈규제적인 시장의 급속한 전지구적인 확장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에서 중심에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그 결과 삶의 기준은 더 빠르게 높아질 것이고 소득은 (가격, 이자율, 사업비용과 함께) 통합될 것이다. 더 높고 통합적인 소득의 약속은 빠른 속도의 창조적인 파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탈의 고통을 정당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아직까지 그와 같은 약속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무역과 금융시장들이 활짝 열리는 과정에서 소득은 더 빠르게가 아닌 더 느리게 증가했다. 국가들 간의 평등은 개선되지 않았고, 많은 최빈국들은 소득의 엄청난 하락으로 고생하고 있다. 국가들 안에서 불평등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들 간의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즉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정책 결합(시장의 규제완화, 공기업의 사유화, 노조의 해체 등)을 추구하지 않았다. 어떤 나라가 일단 발전의 앞선 단계에 도달하면, 악화되는 불평등은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모델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경제적인 정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소득 분배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답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분배가 다른 사람에게는 수혜자들이 그런 소득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점증하는 불평등은 효율성 합리화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합리화는 경제적인 근거 보다 이데올로기적인 근거에 더 의존한다.
둘째,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소득과 재산의 분배는 거시경제적인 결과들을 만든다. 가난한 나라들에서 수입품에 돈을 펑펑 쓰는 부자들의 성향은 단기적으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그들의 성향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에서 우리는 수많은 산업들(자동화? 섬유? 기계? 컴퓨터 부품)에서 생산 능력이 소비자 수요를 앞지르는 지속적인 경향을 보고 있다.
정치적인 지속성에 대한 불평등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재산과 소득의 상향 재분배를 측정하는 그 느린 ꡐ지니계수ꡑ로는 제대로 잡아낼 수 없다. 안정적인 시기에 사화는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불평등에 적응한다. 정치적인 위기는 경제적인 불황이 일어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우리는 자카르타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폭등, 미시건에서 노동자들이 일으키는 파업, 러시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광부들의 불만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동독의 스킨헤드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세계화에 저항하는 적개심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번창하는 미국에서도 혜택들의 불평등한 배분과 세계화에 서 비롯되는 비용들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적인 교역과 자본 흐름의 규제들을 한층 더 완화하려는 클린턴 행정부의 시도는 성공적으로 제동이 걸리곤 했다.
하나의 세계 경제라는 비전에 고무된 사람들은 소득과 재산 분배의 불평등을 무시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소득 추세]
그 넓은 전지구적 지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같은 나라에서 일을 하며 산다. 그들의 생활 수준은 1인당 소득 성장의 국가적인 추세와 그런 성장의 분배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인 교역과 투자의 가속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970년대 초반과 중반에 시작되었다. 그때 이후로 국제 무역은 생산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고, 해외 직접투자는 무역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으며, 국제적인 자본 흐름의 성장은 폭발적이었다. 1980년에 이르러 전세계의 국가들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상관성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후의 20년동안 전반적인 소득 성장은 극적으로 느려졌다.
UNDP의 1996년 보고서는 1980년 이후 ꡒ경제적인 하락 혹은 침체가 100개 국가에 영향을 끼쳐 16억 인구의 소득을 떨어뜨렸다ꡓ고 지적했다. ꡒ그리고 이들 국가들 가운데 70개 국가에서 평균 소득은 1980년 보다 줄엇고 43개 국가에서는 1970년 보다 줄었다ꡓ고 지적했다.
자료가 더 좋은 더 발전된 국가들에서 소득 성장은 1990년대에 1980년대보다 낮았다. 1980년 이후의 전 기간동안 그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보다 상당히 낮았다. 이런 추세를 측정하는 가장 훌륭한 작업은 라발리온과 첸(Ravallion and Chen,1997)의 연구로서, 이것은 전세계에서 관찰도는 모든 지니계수들을 모아 그 계수들이 오르거나 내리는 기간에 따라 그것들을 분류했다.
이들은 1981년 이후에 대체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된 기간보다 증대된 기간이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들의 연구는 또 양극화의추세도 보여준다. 중간 계층은 줄어들고 바닥과 천장은 확대되는 것이다. 1980년대에 소득 불평등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의 이와 같은 증가에 숨어 있는 주요 동안은 수입의 점증하는 불평등인데, 이런 상황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일어났다. 사실 임금 불평등의 가장 큰 증가는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증가를 경험한 나라들에서 발생했다.
다른 요인들, 이를테면 인구 특성 같은 것도 불평등의 증가를 초래할 수있다. 그러나 비록 인구 특성이 불평등에 나름의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제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냈다.
많은 나라들에서 시장에 기반한 소득(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의 더 불평등한 배분은 세금과 이전(transfer) 시스템의 변화들로 상쇄되었다. 그래서 ꡐ가처분 소득ꡑ의 배분은 여전히 예전의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상황은 캐나다?이스라엘?핀란드에서 일어났다. 단 하나의 국가, 즉, 미국에서만 세금과 이전 시스템의 변화들이 불평등을 악화 시켰다.
[두 가지 좋은 사례 ]
미국은 가장 앞선 형태의 신자쥬주의 모델을 대변한다. 멕시코는 내적이고 규제적인 경제에서 외적이고 탈규제적인 경제로 이행하는 모델을 대변한다. 게다가 멕시코는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이른바 신흥 시장들 중에서 분명한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멕시코는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양국의 긴 국경선은 과도한 실업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이민 안전 밸브를 제공한다. 셋째, 1995년dop 멕시코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갔던 그 ꡐ퍼주기(ball-out)'가 보여주듯이, 시장들은 미국이(따라서 IMF같은 기관들이)멕시코에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자유주의 이행의 파고를 어떤 신흥 국가보다 더 안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미국의 성장과 불평등]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국내적으로 점점 더 자유 방임적인 정책을 추구했다.(이를테면 사회적인보호, 집단적인 협상, 최저임금제를 약화 시켰다.) 그리고 점점 더 넓어지는 교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했다. 미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강력한 일자리 창출, 낮은 실업률, 주식시장의 활황을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점증하는 불평등은 전반적은 성장의 혜택에 대한 작은 대가로 치부되었다. 미국 경제는 평균 이하의 실적을 내고 있는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교해서도 그렇고,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호황과 비교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예를 들어, 1998년 초까지의 1990년대 주기에서 1인당 소득 성장은 1.4퍼센트였는데, 이것은 1970년대(1973~80)와 1980년대(1980~90) 사업 주기의 연간 성장률 1.6퍼센트를 밑도는 것이고 1940~73년 기간의 성장률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을 초과하는 1인당 소득 성장도 달성하지 못했다. 1980년대는 느린 성장의 시대로서, 중간값 가족 소득은 연간 성장률 0.4퍼센트에 불과했다. 1989년-97년의 기간에는 발전이 전혀 없었다고 볼수 있다.
가족소득 성장은 가족들의(임금을 받는) 더많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느려졌다.
이와 같은 추세의 결과, 1973년 이전의 불평등 감소는 다시 뒤집히고 말았다.
불평등의 이와 같은 증가는 소득이 임금에서 자본 소득(이윤과 이자)으로 이동했기 때문이고 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가지 추세 모두 자유방임 정책 체제의 산물로서, 이 체제에서 산업들의 규제완화, 노조의 약화, 최저임금제의 퇴보, 세계화 증가(교역, 투자, 이민)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고용자들의 힘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불평등을 초래한 신자유주의 정책 결합이 아울러 더 효율적인 경제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시장들이 열리는 시기를 통틀어, 미국의 생산성증가는 개선되지 않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1970년대보다 불과 1퍼센트 가량의 증가만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생산성 증가는 역사적인 기준으로도 낮은 것이고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것이다.
[멕시코의 성장과 불평등]
멕시코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재적인 시장들의 발전에 기반한 극적인 산업화와 높은 경제 성장의 시기를 거쳤다. 정부 부문은 제도혁명당(PRI)의 일당 재배 하에서 1930년대 이후 멕시코인 소유의 기업들을 키우는 수입 대체 산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에 이런 정책은 높은 국제 유가와 멕시코의 공기업 및 사기업에 돈을 빌려주려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은행들의 도움을 받았다.
내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그와 같은 시기에 멕시코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다. 새로운 산업들이 탄생했고 교육, 보건, 농촌 개발에 대한 공공 지출은 늘어났다. 소득과 재산이 아주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지만 이 기간에 멕시코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소득 증가의 다소 더 큰 몫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1980년대 초의 유가 급락은 멕시코의 부채 위기로 이어졌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멕시코의 1인당 성장률은 0.6퍼센트로 떨어졌다.
멕시코의 노동시장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처럼 실질임금이 탄력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 감소는 무엇보다 임금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로 인한 정치적 결과는 집권당의 과두정치에 대한 놀랍고도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다. 1988년의 선거일 밤에 집권당인 PRI의 대통령 후보 살리나스(Carlos Salinas)는 새로 탄생한 좌익 정당의 카르데나스(cuauhtemoc Cardenas)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즉시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다고 선언한 후에 투표 결과의 집계를 며칠간 보류했다. 다시 재개되었을 때, 정부는 살리나스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고 발표했다. 1989년에 살리나스는 어떻게든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 시스템의 규제를 완화했다. 얼마 후에 살리나스는 미국 및 캐나다와 NAFTA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멕시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그 결과 멕시코 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자동적으로 낮아졌다. 이 모든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멕시코는 가장 뜨거운 신흥 시장으로 부상했다.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성장을 자극했다.
가속되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난과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았다. 사실 소규모 영농인과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농촌 지역에서 살리나스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토지의 공동 소유를 뜻하는 전통적인 에히도(ejido)의 파괴를 요구했다. 그 결과 부유한 농부들은 가난한 농부들로부터 새로 사유화된 토지를 사들였고, 그에 따라 가난한 농부들은 최빈민층의 농촌 노동자로 전락했다. 또 다른 요인은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국제적인 커피 협약의 철폐였다. 이로 인해 커피 가격은 하락했다. 이 협약은 1994년에 부활했지만 NAFTA의 일부로서, 멕시코는 커피 가격을 유지시키려는 어떤 국제적 노력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거품은 1994 후반에 터졌다. 멕시코의 외환 보유고는 점점 더 고평가되는 페소화를 떠받치려는 잘못된 시도 속에서 고갈되어갔다.
살리나스는 WTO 경선에서 실패하고 해외 망명에 나섰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일반 멕시코 노동자였다. 거의 200만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제조업의 실질임금은 거의 40퍼센트나 떨어졌다. 멕시코에서 불평등이 증가한 시기는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증가한 때와 일치했다.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쪽국가 모두에서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고생을 했고, 불평등은 미국뿐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증가했다. 전세계에 자국 경제를 개방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칠레․우루과이․콜롬비아)도 빈곤층에서 더 낮은 임금이 촉발시킨 불평등 확대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결론]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그 결과 전 세계 인구의 40퍼센트 가량이 깊은 불황 속으로 떨어지자, 불평등의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정책 엘리트는 이런 문제에 네 가지 답으로 대응했다.
첫째, 그들은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작금의 금융 위기가 끝나고 성장이 재개된다 해도, 다시 10년은 더 있어야 영향을 받은 전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소득이 1980년대 초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증거를 감안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높은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전 지구적인 정책 체제를 감안할 때, 합리적인 시간대 안에서 회복되리란 희망이 거의 없다.
두 번째의 방어선은 통합의 실패들이 금융시장에만 국한되었다는 주장으로 무역 자유화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두 가지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무역 이론의 예측과는 반대로, 무역 자유화는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무역과 금융시장의 탈규제가 동일한 정책이라는 동전의 양면이었다는 측면이다.
정책 엘리트의 세 번째 답은 통합은 승자들뿐 아니라 패자들도 만들어냄을 인정하고, 후자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해 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년의 경험은 오늘날의 신진 자유주의적 정치에서 그것이 현실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주요 의문들을 제기했다.
네 번째 대응은 시장의 경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경제적 개발 기술들을 찾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새로운 해외 자본은 대개 새로운 산업들의 창출이 아니라 낡은 산업들의 현대화 및 재조직이라는 효과를 낳는다.
현실적인 세상에서 강요된 경제적 통합은 시장 소득의 더 큰 불평등과 그와 같은 불평등을 안전망 같은 공공 정책으로 상쇄시키는 능력의 저하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로 인해 소득과 재산의 격차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겠는가? 먼저, 우리는 더 이상의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의 측면에서 현재의 세계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감안할 때, 우리는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정책들, 현재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들과 효율성이 동등한 정책들을 시행할 때까지는 경제적인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정책들을 자제해야 한다.
이제는 더 강한 경험적 사례들에 근거한 정책들로 이동할 때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세계의 지도자들은 자본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기관들과 정책들을 만드는 쪽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힘들게 얻은 국가적인 경제 발전의 교훈들을 전 지구적인 시장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무역 및 자본 자유화로 가려는 성급한 행동을 보류하면 균형적인 기관을 설립하고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과 동기를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아주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시장 개방 정책들을 포기하고라도 폭 넓은 국내적 발전을 유도한다.
* 무역과 투자 협정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 조건을 감시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능력을 강화하고, WTO와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관들이 그와 같은 권리를 대출과 자유로운 경제적 관계의 조건으로 설정하게 만든다.
* 금융적인 변동성을 축소(이를테면 자본 통제)하고 국제적인 증권 이전에 대해 과세, 그리고 사적인 채권자들의 빚만 갚아주면서 가난한 나라들에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냥 지고 있도록 방치하는 국제 금융기관들의 퍼주기 관행을 중단시킨다.
현재의 국제적인 경제적 체제는 규제가 너무도 약한 전 지구적 시장으로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전지구적인 경제적 경쟁의 험한 바다로 내몰리는 것에 저항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일급 투자가들만이 구명조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