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린 경우 1심 판결이 억울하여 항소장을 작성시 참고사항)

[명심보감]

항소장 기재사항

가. 필수적 기재사항

1) 당사자, 법정대리인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그 상대방인 피항소인의 이름과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장의 송달을 위해서 주소도 표시하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397조 2항, 민사소송규칙 2조 1항 2호)

2) 제1심 판결의 표시

항소장에는 불복의 대상판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심 판결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397조 2항)

3) 항소의 취지

항소장에는 당사자의 표시와 제1심 판결의 표시 이외에도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397조 2항)

나. 임의적 기재사항

-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398조) 항소장에는 새로운 공격, 방어방법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 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관할법원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소, 반소 병합인 경우

인지에 관하여는 본소 및 반소 부분 모두 첨부하고, 원판결의 본소, 반소의 사건명, 사건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원판결 중 항소인의 본소, 반소의 패소 부분 모두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예) - 항소인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원고, 반소피고)

- 00지방법원 2000가합 1234(반소 2000가합 2345)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항소취지 기재례

1. <원고 전부 승소, 패소의 경우>

원고 전부 승소→ 피고가 항소한 경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전부 패소→ 원고가 항소한 경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00년 0월 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부 승소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그 전부를 항소한 경우 및 일부 항소한 경우>

원고 일부승소→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청구금액에서 제1심 인용금액을 뺀 금액)과 이에 대하여 00년 0월 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일부승소→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일부 항소한 경우

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원고 일부승소→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1천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 자) 중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2007.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1.부터 2007.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나. 이자 부분만에 대한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1. 원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10,000,000원에 대한 2002. 3. 1.부터 2005.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본소, 반소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패소한 경우 및 일부 항소한 경우>

본소, 반소에 대하여 피고가 전부 항소한 경우

(본소에 대한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반소에 대한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일부 승소인 경우: 원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항소한 경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00년 0월 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일부 항소한 경우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000원(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을 구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00년 0월 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