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요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소액보증금의 범위

[이남재(1955)]

정획히 아시면 주택임차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알아서 손해볼 것 없는 상식,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2014년 1.1부터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금액-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이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상 임대차보증금액 상한액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상 임대차보증금 상한액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 상한액 이내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상한액
서울특별시	금액제한 없음	95,000,000원(9천5백만원)	32,000,000원(3천2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금액제한 없음	80,000,000원(8천만원)	27,000,000원(2천7백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금액제한 없음	60,000,000원(육천만원)	20,000,000원(2천만원)
기타지역	금액제한 없음	45,000,000원(4천5백만원)	15,000,000원(1천5백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인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본인 명의사업자 등록+ 실질영리사업 영위+건물 점유+세무서의 확정일자)와

임대차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내(광역시 인 경우 240백만원 이내)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은 금액의 기준은 없지요. 주택은 아무리 큰 주택(면적과 금액 기준 없음)이라 하더라도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일자)을 갖추면 임대차보호법상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이 생기죠.

   여기서 (일반적인)우선변제권 이라 함은 위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갖춘 일자가 타채권자의 권리발생일(근저당권의 등기접수일자등)보다 빠른경우에 만 인정받는 권리라 이해 하시면 될것 같구요,

  최우선변제권 이란 위 임차인의 대항요건의 일자가 타채권자의 권리발생일(근저당권의 등기접수일자등) 보다 늦다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시이트에도 설명이 아주 쉽게 잘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tlsghkbds2?Redirect=Log&logNo=30182082032

아래 2개 사이트는 2014.1.1부터 시행중인 주택임차보호법 관련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소액보증금의 금액 법위가 잘나와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jun88zzang1?Redirect=Log&logNo=40202044921

http://blog.naver.com/acro91?Redirect=Log&logNo=110179358118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39&efYd=20140101#000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473&efYd=20140101#0000

잘 활용하시어 돈 많이 많이 벌어 부자 되세요

  작성자 카페지기 이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