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설계 사전증여로 상속세 23억 절감

[暖谷]

증여 플래닝  사전 증여로 상속세 23억원 절감  이연학 CFP?? 인증자,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고객만족 극대화” 라는 모토를 살펴볼 때 그 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이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고객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고객의 이해를 돕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을 설득하여 종국에는 고객이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제안의 실행을 통한 고객만족도 극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들이 두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법보다 더욱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명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다만, 그 두 번째 방법을 실행하여 고객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 제시한 FP의 실행안이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있는 컨설팅은 없을 것이다. 　     재무설계센터에서 상담에 전념하다 보면 일반 급여 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보다는 아무래도 고액 상속 재산가 또는 사업가 등의 상담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상담센터에 오는 많은 고객들은 사실 상담을 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마도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그 금융회사의 상품판매를 담당자들이 강조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 그런 경향은 타 은행권에 비해 다소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기업체를 무일푼으로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경영해온 고객의 경우 본인의 결정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하여 남의 이야기를 듣는 데 인색한 경우가 많다.      필자의 한 고객도 마찬가지였다. 상담에 들어가자마자 고객은 노골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보험사에서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때 필자는 보험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주제로 고객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고액 상속 재산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금 문제를 끄집어냈다.     사업가이자 고액자산가인 고객(당시 45세)은 소규모 음식점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무일푼으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온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었다. 당시 고객은 부동산 42억 원, 금융자산 3억 원 등 총 45억 원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으며, 부동산 중 ○○구 상가에서 연 1억8,000만 원 (실제 신고 9,78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사업소득으로 1년에 3억 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상황이었다.     세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연령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고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증여라는 부분보다는 본인이 앞으로 사업에서 거두어 들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 차원으로 먼저 고객과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우선 소득세법 43조 3항의 개정에 따라 과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았던 규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허위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43조 2항에 따라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해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에 의거, 증여를 통한 사업소득세 절감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고객이 이번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12억 원 상당의 상가를 자녀 및 배우자에게 적정비율로 증여하게 되면 그 비율에 의거, 고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져 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일러주면서 실제 증여를 함에 있어 적정비율로 증여를 시행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액이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1. 12억 상당의 상가에 대한 배우자 및 자녀(미성년 2명) 증여안 2.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를 한 이후의 사업소득세 절세안 (추정)     ‘04년도 종합소득세 자진납부 계산서를 기준으로 볼 때 고객이 상가를 증여하기 이전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6,152만원으로서 주민세를 차감한 실제 납부세액은 2,170만원이었다.         하지만 증여 이후 자녀 및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아래와 같았다.     즉, 증여에 소요된 비용이 2,700만 원인 데 비해 금차 증여 이후 3년만 경과해도 사업소득세 절감 비용만 2,631만 원으로 [매년 877만 원 절감 가능]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절감효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사실 이러한 사업소득세 부담 절감안보다 더욱 큰 것이 실제로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부분이 아닌가? 고객에게 상기 부분에 대해 납득 시킨 후에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전략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 고객이 금차 증여를 하고 나서 상가 및 임대소득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속세 절세전략을 소개해보면 아래와 같다. 3.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효과 비교     고객에게 상기 표를 설명한 결과는 과연 어떠했겠는가? 고작 2,7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 향후 10년 이후에는 6억 원 상당, 20년 후에는 14억 원 상당, 30년 후에는 24억 원 상당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 이런 수지맞는 장사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물론 FP들의 경우 상속재산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임대료 부분이 매년 복리로 재투자됨을 가정하고 게다가 그 세후 수익률 또한 4%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과도한 상승속도가 아닌 매우 보수적인 접근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속세가 절감되는 그 부분만큼 결국은 자녀와 배우자의 자산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증여의 효과라는 부분을 단순히 사업소득세 절감과는 차원이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45세 고객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여명을 고려하여 현재 증여를 한 후 30년 이후의 상속세 절세금액을 추정해본다면 대략 23억 8,403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증여세 납부액도 3년간의 임대소득세 절감액만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상쇄가 가능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객에게 보험과 무관한 절세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 이후 이러한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객에게 제안할 경우 고객의 거부감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접근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다가갈 수 있다. 첫째가 상가의 보유지분에 대한 임대료 금액만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한 적정 투자수단은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은행예금, 적립식 펀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금을 마련해 줌에 있어 고액 재산가의 재무목표는 배우자의 평안한 노후자금 마련이나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 은퇴자금 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이 주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은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적정한 투자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고객에게 안정적이기는 하되 금리가 매우 낮은 은행상품의 경우 임대료 투자 수단으로 그리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적립식 펀드의 경우 수익성은 높을 수 있으나 그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일정기간 이후 자녀 또는 배우자의 은퇴자금 등을 마련하는 상품으로 추천하기에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금융권에서 유일한 장기투자 상품이며 일정기간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보험 상품이야말로 상기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한 적절한 투자수단이라고 할 있다.     두번째로는 계약관계자의 활용을 통한 임대료 수입의 통제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 (계약자) 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수익자) 가 일치하는 경우 민법상 그리고 세법상 증여와 상속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보험계약의 형태로 인지하고 있다.     그럼 위의 경우처럼 만약 증여 이후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 보험가입을 추진한다면 고객 본인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내 어린 자녀가 혹여 나 몰래 보험금을 해약해서 찾아간다면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내 자산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다.     위와 같은 질문이 나올 경우 과연 어떠한 조언을 통해 고객의 질문에 대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우리는 상속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을 역이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상증법 8조 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 (즉 보험금을 상속재산, 증여재산으로 본다) 을 적용한다” 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결국 보험료를 납부한 실질 납입자가 누구인가를 강조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증여를 한 이후 그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임대료 수령일에 자녀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자금의 흐름을 밝힌 후 그날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자동이체하게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父로, 수익자는 자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답변을 하면 이러한 질문이 발생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니 이 형태는 증여 또는 상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상증법 8조 2항을 역으로 보자고 제안하였다. 그럼 역으로 보험료의 실질 납입자는 父인가 아니면 자녀인가? 형식은 부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자녀가 본인이 매월 수령하는 임대료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 = 수익자 “ 형태의 계약으로서 실제 증여, 상속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형태로 임대료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해 父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자산통제권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물인 임대료에 대해 실질이 자녀명의로 투자됨에 따라 향후 계약관계자의 변경을 통해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해 운용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의 증여의제가 되므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계약관계자의 변경을 통해 실질 납입자 명의로 바꾸어 주는 절차는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상기 고객에게 위와 같은 상담을 추진한 이후 그는 충성고객이 되었으며, 증여플랜이 제시한 대로 보유 상가에 대한 증여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증여가 완료된 이후 월 임대료에 대한 투자방안으로서 변액유니버셜보험으로의 재투자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