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대한언론인회 성명서 전문

[정운종]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문제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대 문제이다.   대한언론인회는 이를 둘러싼 작금의 국론분열과 혼란사태를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곧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및 철수로 이어져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자초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 정부는 한반도 안보체제의 보장 없이, 그리고  북한의 상응한 긴장완화 조치 없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서둘러 추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야기될 천문학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주권과 자주’라는 미명아래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감상적인 민족 자주권을 내세운 어떠한 정치공작 음모에도 반대하며 정부는 국가안보체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6년 9월 13일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회장 제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