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2일 여자기동대 기출문제

[박상규]

【경찰학 문제복원 해설과 정답】

(2007년 12월2일 여기동대)

-“BOX 문제 4문항 출제”

-총론-11문항, 각론-9문항

▶ 경찰학개론 (박상규(PSK) 제공- FOCUS 도마위의경찰학)

1. 경찰윤리(코헨과 펠트버그)

2. 한국경찰사-BOX

3. 경찰법학(징계관련)

4. 경찰법학(경찰조직관련)

5. 경찰관리론(경찰통제수단)

6. 경찰법학(경찰작용)-BOX

7. 경찰법학(무기사용요건)

8. 외국경찰사

9. 경찰관리론(동기부여)

10. 생활안전경찰(범죄이론)

11. 생활안전경찰(가정폭력범죄)

12. 교통경찰(긴급자동차)

13. 교통경찰(교통사고처리적용법률)

14. 사이버경찰

15. 보안경찰(전략, 전술)

16. 경비경찰-BOX

17. 외사경찰(범인인도제원칙)

18. 경찰임무

19. 경찰법학(하명, 허가)-BOX

20. 경비경찰관련-판례

1.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달동네 순찰근무 중 절도신고를 받고 현장에 늑장 출동하여 범죄에 관해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대략적인 사고 경위만 듣고 철수하려고 하자 신고인이 ‘부자동네에서 신고했어도 이렇게 할 겁니까?’하고 항의하였다. - 공정한 접근의 보장

② 甲은 컴퓨터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甲 자신이 직접 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 - 공공의 신뢰 확보

③ 10대 폭주족들이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한 김순경이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폭주족을 무리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였다. -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④ 경찰관 甲은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결과 차에 술냄새가 가득했으나 같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정답:④

해설: ④ 동료경찰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는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다음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조선의 8조금법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하였다.

㉡ 백제에는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의 범죄를 새롭게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 삼국시대에 지방행정 및 치안을 담당한 자는 고구려의 욕살, 신라의 군주, 백제의 방령이었다.

㉣ 고려시대의 금오위는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였다.

㉤ 조선시대의 형조는 본래 시정을 논집하고 백관을 감찰함이 본분이나 동시에 풍속경찰을 주관하고 민정을 살펴 이를 구정에 반영케 하고 권력남용을 금지하는 등 행정경찰의 업무도 아울러 행사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②

해설 ㉠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절도죄)는 노비로 삼되,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돈 50만전을 내야 했다. 사람을 상해한 자(상해죄)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했다.㉣ 형부가 법률과 소송을 다루면서 경찰기능을 수행하였고, 금오위는 수도의 경찰업무를 담당하였다.㉤은 조선시대의 사헌부에 대한 설명이다. 형조는 법률, 형벌, 소송, 노예(奴隸)의 정(政)을 관장하였으며, 특히 형조 고율사(考律司)는 율령의 해석·사무를 장(掌)하고 같은 형조 장금사(掌禁司)는 형옥(刑獄)사무를 관장한 것으로 미루어 사법경찰 사무를 오로지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 징계관련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를 1회에 한하여 관보에 게재하여 행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출석통지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사유의 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의 경우는 3년 이내이다.

③ ‘비위가 심한 때’ 징계를 하나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를 물을 경우 자신의 책임범위 밖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같은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답:③

해설: ③ 과실사유 중 경과실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가 타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물의야기나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 비위의 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1차 특별교양, 2차 직권계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비위라도 일정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비위가 3회 이상 연속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규칙 제3조 제3항).

4. 다음 경찰조직 관련 내용 중 틀린 것은?

㉠ 경찰기관은 보통경찰기관과 특별경찰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경찰기관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고, 정무직으로 한다.

㉢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는 일부에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전부대리는 할 수 없다.

㉣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상·하관계에 있는 상급경찰관청의 훈령이 상호모순이 있을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①

해설: ㉠ 특별경찰기관은 보통경찰기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협의의 행정경찰작용, 특별사법경찰작용 또는 비상경찰작용을 주관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정무직 차관급)으로 한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란 경찰관청의 권한의 전부(법정대리) 또는 일부(임의대리)를 타 행정기관(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경찰통제 관련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후적 통제이다.

②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사후적 통제이다

③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외부적 통제이다.

④ 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내부적 통제이다.

정답:②

해설: ①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전적 통제이다.

③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이다. ④ 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외부적 통제이다.

6. 다음 경찰작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찰작용법은 통일적·명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은 크로이쯔베르크판결에 의해 확립된 바 있다.

㉢ 경찰공공의 원칙에는 경찰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행위는 대인적 하명에 해당한다.

㉤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압수·제지 할 수 있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 응급구호가 인정되는 자는 당해인이 구호를 거절한 경우에도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동법에 의하여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정답:④

해설: ㉠ 경찰작용법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목적을 실현하는 법으로서, 여러 개의 경찰법규들에서 통일된 원리를 찾아내어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경찰작용법은 하나의 실정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법이다. ㉣ 대물적 하명에 해당한다. ㉤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의 조치수단은 경고, 억류 또는 피난, 위험방지조치이다(동법 제5조).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참조).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2조).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 중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간첩작전수행 중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②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경우

③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나 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④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필요한 때

정답:④

해설: ④는 무기사용시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8. 다음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중 틀린 것은?

① 1935년 미국 연방범죄수사국은 화폐위조사범증가, 도량형표준화, 주간통상증가, 우편사무증가 등의 필요성에 의해 창설되었다.

②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대학경찰은 대학총장의 추천으로 치안법관이 임명한다.

③ 일본막부에서 실시한 ‘5인조제도’ 하에서는 위법행위자나 범죄인이 생긴 경우 연대하여 처벌을 하였다.

④ 1949년 제정된 독일기본법에 따르면 일반경찰행정권을 주정부에 부여하여 각 주는 고유한 경찰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정답:②

해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대학경찰은 대학법에 의해 대학총장(부총장)이 임명한다.

9. 다음 인간욕구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슬로(Maslow) -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주장

② 매슬로는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는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매슬로는 궁극적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이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의 욕구이다고 주장하였다.

④ 맥클리랜드(McClelland) - 친교욕구, 성취욕구, 권력욕구를 주장 해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생리적 욕구이다.

정답:③

10. 다음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예방이론에서는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② 억제이론은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의 책임이지, 사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본다.

③ 사회발전을 통한 예방이론에서는 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을 범죄자의 내재적 성향보다 더 중요한 범죄원인으로 본다.

④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정답:④

해설: ④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합리적 인간관을 전제로 한 비결정론적 인간관을 말한다.

11. 다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침입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②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는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③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①

해설 주거침입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 제3호 바목)에 규정한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동법 제8조 제2항 ④ 동법 제2조 제1호

12. 다음 중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법정긴급자동차인 것은?

①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③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④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④

해설: ④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에 관계없이 대통령령(도로교통법시행령)으로 인정되는 법정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①·②·③은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이다.

13. 다음 교통사고 관련 내용 중 법률적용이 잘못된 것은?

①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차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행인에게 2주의 부상을 입혔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②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나르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③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중 부주의로 지나가던 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④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답:④

해설: 단순 물적 피해사고 후 도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형사입건한다.

14. 사이버범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트랩도아(Trap Door)는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② 사이버범죄의 수사단계는 수사첩보 수집 → 피해증거 확보 → 접속기록 확보 → 접속자 확인 순으로 한다.

③ 국가간 공조를 추진하려면 상대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스팸메일에 의해 통신서비스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컴퓨터 파괴’이다.

정답:①

해설: ①은 부정명령은닉에 대한 설명이고, 트랩도아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이다.

15. 전술과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략은 역사적·정치적으로 단기적인 것이다.

② 전술은 기본목표이자 큰 행동지침이고, 전략은 전술에 종속된 구체적 방법이다.

③ 전술은 정세변화에 수시로 변화하지 않으나, 전략은 변화한다.

④ 역사가 봉건사회라면 전략은 봉건사회 타파이고, 전술은 봉건사회 타파를 위해 어느 편과 연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정답:④

해설: ① 전략은 역사적·정치적으로 장기적이다. ② 전략은 기본목표이자 큰 행동지침이고, 전술은 전략에 종속된 구체적 방법이다. ③ 전략은 정세변화에 수시로 변화하지 않으나, 전술은 변화한다.

16. 다음 경비경찰 관련 설명 중 옳은 것은?

㉠ 경찰정보지원센타는 사고수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경찰통제선 밖에 설치하고, 사고현장 인근 공공기관, 교회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 ㉠의 경우 사고현장 인근에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경찰버스 등을 활용한다.

㉢ FTX는 도상훈련이다.

㉣ 행사장에 배치되는 경력은 안전을 위해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행사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

㉥ 경찰직무응원법은 재난경비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대규모 공연, 대규모 경기, 대규모 항의집회, 대규모 종교행사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항의집회이고, 구별기준은 군중의 조직화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④

해설: ㉢ FTX는 실제기동훈련이다. ㉣ 혼잡경비에 배치되는 경력 소요는 행사의 성격·행사장 규모·군중수·군중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경력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프로스포츠, 은행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비활동은 그 경영주가 적극 실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의 개입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특별한 상황 발생시에만 필요최소한으로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 경찰직무응원법은 재난경비 활동의 근거가 된다. ㉦ 혼잡경비의 대상은 기념행사, 경기, 대회 등 주로 미조직된 군중에 의한 인위적·자연적 혼란상태가 주 대상이고, 다중범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된 군중에 의한 행위(예, 대규모 항의집회)이다.

17. 다음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②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인도할 수는 없다.

③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

④ 정치범은 인도한다.

정답:①

해설: ① 범죄인인도법 제6조 참조 ②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인도할 수 있다. 상호주의 원칙은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청구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을 때 상응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③ 자국민은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임의적 인도거절 -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④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원수암살범, 집단살해, 전쟁범죄, 항공기납치 등은 예외이다.

18.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찰의 개입은 가벌성에 이르렀을 때에만 가능하다.

②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 범죄수사 및 대국민서비스 활동이다.

③ 경찰법 제3조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④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한 주관적 추정이지만, 정당화 될 수 있는 일종의 객관화를 요구한다.

정답:①

해설: 경찰활동은 형법적 가벌성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나 정보, 보안, 외사활동이 가능하다.

19. 다음 경찰하명과 경찰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하명은 경찰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위로 준법률적 행위에 해당한다.

㉡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에 경찰관이 내부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때, 상대방이 받게 되는 하명은 수인하명에 해당한다.

㉢ 경찰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나,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 특정 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요건이자 유효요건이다.

㉤ 경찰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출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 건축허가를 하면서 2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한다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 의사면허, 운전면허와 같이 사람의 경력·기능·건강 기타 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을 심사하여 행하여지는 허가는 대인적 허가이다.

① 5개 ② 4개③ 3개 ④ 2개

정답: ①

해설: ㉠ 경찰하명은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적 행위이다.㉣ 특정 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가인데, 허가는 적법요건이나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면 위법하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 다음 중 경비경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심야에 바리케이트를 쳐 놓았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아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사람이 부딪혀 사망한 경우

②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서 도로상 방치된 트랙터에 대하여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하여 야간에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③ 경찰의 불법시위 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약국이 타버려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

④ 경찰이 시위대를 몰기 위해 최루탄을 던져 압사한 경우해설

정답:③

해설: ③ 대판 1997. 7. 25. 선고 94다 2480불법시위를 진압하는 일련의 방법이나 조치 등에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함① 부산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31268 제8민사부판결상설검문서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지 않는데도 검문소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②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④ 서울고등법원 1995. 4. 25. 선고 제5민사부 판결, 1995. 11. 10. 95다23897 참조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시위에 참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참작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강웅]

쌤!! 가입했습니다...^^+(기출문제 퍼갈 목적으로..ㅋㅋ)

[lee jong kwan]

해답없는 복원문제가지고,, 3번문제땜에 psk기본서 계속 찾으며 오늘 시간 많이 뺏겼는데 다 옳은지문같아서... 여긴 해설이 다 나와있었군요,, 자료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19번 정답 2번이 맞는지요,,,,?

[박상규]

19번 틀린 것에서 옳은 것 찾는 것으로 변경했네.

[꿈을 위해]

선생님~ 19번 옳은 것으로 변경하면 답 1번이 되는데요?? 그냥 틀린것으로 하시고 답을 4번으로 바꿔야 할꺼 같애요..^^

[박상규]

그렇군 ㅎ ..고쳤네.자네들은 나처럼 틀리지 말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