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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1세기스피치웅변아카데미 원문보기 글쓴이: 유달산(이영근)
2009년 9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901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할 정기국회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된 지 두 달이 됐다. 그 동안 여야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 문제에 손을 놓다시피 했다. 여당이 구성한 TF팀은 이름뿐이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도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묶여 있다. 야당 역시 미디어법 투쟁에 매달리느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뒷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최근에야 전국 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고용동향’조사는 여야 모두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7월 이후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해고 보다 정규직 전환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와 정규직 전환 비율이 7대 3이 될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비정규직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 시행 직후부터 나타난 계약기간 2년이 됐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불법, 탈법으로 기간고용을 이어가는 경우도 3분의 1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잖은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놓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100만 해고설’로 국민을 협박했다”며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정규직전환 비율보다는 탈법, 불법 고용연장의 부작용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주장만 고집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제 정부와 여ㆍ야당 모두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이나‘아전인수’격 해석에 매달리지 말고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 유보만 고집하지 말고 정규직 전환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야당 역시 현행 법이 ‘절반의 성공’일 뿐인 점을 인정하고, 탈법과 불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시장의 혼란을 막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오늘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 것을 기대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901화] 한반도와 일본의 새 시대를 열려면
일본에서 반세기에 걸친 자민당 시대가 끝나고 민주당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역시 새롭게 전개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대외정책에서 아시아 중시 태도를 분명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한-일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관계 성숙을 가로막아 온 문제들을 치우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침략행위를 반성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사이의 해묵은 쟁점인 총리나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으며, 야스쿠니를 대신할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 건설을 추진할 뜻을 천명했다. 또 군대위안부를 포함한 전쟁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하고 피폭자들을 위한 새로운 구제인정제도를 마련하며, 일본 내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의 조기해결도 공약했다.
민주당의 이런 자세는, 과거의 침략주의에 대한 분명한 정리 없이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물론 그 전제가 될 아시아 나라들과의 진정한 화해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식민지 지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기존 입장을 답습하고 있는 점과 북한에 대한 태도가 그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하토야마 유키오 당 대표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꿈꾸는 ‘안정된 경제협력과 안보를 위한 틀’인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일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을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 있게 한 상태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북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납치문제 대두로 중단된 북-일 교섭을 재개하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북-일 관계 개선은 지역 안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정리에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내년은 한일병합 100돌이다. 일본의 새 정권이 한반도와 맺은 불행한 과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동아일보 사설-20090901화] 印度공대생 절반도 공부 안하는 한국공대생
우리나라 공대 졸업생들의 직무능력이 몇 년 전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인사팀이 2006∼2008년 입사한 대졸 사원 2000명을 2000∼2004년 입사한 사원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공대생들이 대학에서 한창 전공과목을 공부해야 할 3, 4학년 때 취직시험을 위한 토플, 토익공부 등 스펙 쌓기에 열중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 전자공학과 졸업생들의 평균 전공이수 학점은 전체 140학점 중 56%인 79학점에 불과했다. 인도공대(IIT) 졸업생들은 전체 210학점 중 95%인 200학점을 전공과목에서 딴다. 국내 공대생들이 인도 공대생들에 비해 전공 공부를 절반도 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이다.
해마다 65만 명의 공대 졸업생을 배출하는 인도에서도 기업에서 쓸 만한 인재는 25%에 불과하다고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그래도 인도공대 같은 세계적 수준의 공대가 있어 이 나라 정보기술(IT)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추어 국내 공대의 세계 랭킹은 초라하기만 하다. 공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 산업계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산업계는 지적한다.
삼성전자는 이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내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괴리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은 입사시험에서 직무능력을 평가해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채용기준과 전형방법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입사시험을 통해 공대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삼성이 채용방법을 바꾸면 다른 기업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대생들이 정작 산업현장에선 쓸모도 없는 스펙 쌓기에 열중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학도 전공과목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학점을 늘려야 한다. 토익점수용이 아니라 전공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영어 실력을 길러줘야 인도 대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다. 탄탄한 전공 교육과 함께 인문학적 교양 및 사회적 지능을 배양하는 커리큘럼도 필요하다. 과학기술 인재의 경쟁력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조선일보 사설-20090901화] 구청서 치르는 '알뜰 결혼식', 공직자가 앞장서야
지난 29일 국민대 교수 강태성씨 부부는 서울 성북구청의 배려로 유명 예식장 부럽지 않은 200석 규모의 구청 소극장을 무료로 빌려 결혼식을 올렸다. 구청장실은 혼주들 휴식공간, 교통지도과 사무실은 신부대기실과 폐백실, 지하 1층 직원식당은 피로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구청은 하객 전용 엘리베이터를 쓰게 해줬고 12층 옥상 정원도 내줬다. 하객들은 "구청이라 찾기도 쉽고 주차장도 넓었다"며 환한 얼굴이었다.
피로연을 푸짐하게 했는데도 강씨가 결혼식을 치르는 데 든 비용은 10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호텔에서 한다는 호화결혼식 꽃값에도 못 미치는 돈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7년간 유학했던 강씨는 프랑스 사람들이 구청과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보고 성북구청장을 직접 찾아가 구청 결혼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실제 프랑스에선 구청마다 별도의 예식실을 마련해 관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프랑스 구청 결혼식은 70~80명의 하객이 축하해주는 가운데 신랑·신부 소개와 성혼(成婚) 선언 등 간소한 과정을 거쳐 20여분 만에 끝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 비용은 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작년 8월 국내 한 결혼업체가 신혼부부 500쌍을 조사했더니 평균 결혼식 비용이 5000만원 정도였다. 일부 상류층에서 요즘 최고로 치는 '컨벤션 웨딩'은 꽃길과 주례석을 채우는 꽃값 1500만원, 드레스와 신부 화장에 500만원, 500명 밥값 5000만원을 비롯해 1억, 2억원씩 들여 치르면서 주변 교통을 꽉 막히게 만들어 주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결혼식은 사실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결혼식을 통해 가문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부모들이 주인공이다.
성북구청 말고도 여러 관공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당, 문화예술회관, 공원 등의 시설이나 공공장소를 알뜰 결혼식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요즘 관공서 시설들은 널찍하고 세련되고 편리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런 공공시설들을 비는 시간대에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주민 위주 행정의 정신에도 맞다. 하객들도 이질감(異質感)이 드는 초호화판 호텔 결혼식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 하는 신혼부부를 축하해줄 수 있다.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 같은 사회 지도층들이 관공서에서의 알뜰 결혼식을 치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강씨 부부의 '구청 결혼식'처럼 간소한 결혼식을 한 부부가 더 멋있게 보일 때 우리 결혼문화도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된다.
[서울신문 사설-20090901화] 급증 청년자살 방치 안된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지난해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자리를 6년째 고수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들어 20∼30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1만 285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가운데 20∼30대가 3762명으로 29.3%를 차지했다. 이 연령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고 한다.
20∼30대 자살률은 2007년 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대 자살률은 2006년 13.8명에서 지난해 22.6명으로 크게 늘었다. 30대의 경우 자살률이 2006년 16.8명에서 지난해 24.7명으로 증가했다. 고 최진실씨 등 유명연예인의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이나 동반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난 데다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자살률은 사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핵심지표 중의 하나다. 한창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하며 자립기반을 갖춰 나가야 할 시기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청년층 자살방지를 국가적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사회·경제적 안전망 강화로 자살요인 제거에 역점을 두는 한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범국민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
[헌국경제신문 사설-20090901화] 개헌논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부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1년간 연구해온 헌법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김형오 의장을 중심으로 여권은 적극적인 데 반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원론적 필요성에만 공감하는 정도여서 국회가 논의를 어떻게 진행해나갈지 내다보기가 쉽지는 않다. 효율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여야간 인식공유는 필수적이다. 그런 만큼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으로 먼저 여야간에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나가야만 한다. 개헌은 논의 방식에서부터 공론화 시작과 마무리지을 시점 등 시기 문제나 논의 범위와 방향까지 모두 중요하다. 결과 못지않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과정도 경시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의 권한은 크게 강화해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정부제 방안을 불쑥 제기하고 나온 것에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자문위원회가 이 안을 4년 중임의 정 · 부통령제와 나란히 제시했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구속력있는 시안도 아닌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을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 전반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식의 이원집정제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는 차제에 미리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총리가 국방 경제 내각구성 치안 등 주요 권한을 갖게되면 이는 사실상의 내각제로 볼 수도 있는데,우리는 '제2공화국'때 시행착오했던 실패 경험이 있다. 권력분산과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이 제도의 장점이라지만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남발(濫發)될 경우 국정안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에서조차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 안된 상황에서 가장 예민한 권력구조부터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형태 외에도 기본권,사법 및 선거제도,경제발전전략 등 논의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개헌이 되자면 제대로 된 논의기구부터 마련해야 한다. 내년 6월로 목표시한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과제를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0901화] 제주에서 깃발 올린 `스마트그리드 강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제주도 구좌읍에 구축하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실증단지 착공식이 어제 열렸다. 이곳에 거주하는 6000여 가구는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에 전기를 덜 쓰고 싼 시간에 주로 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다. 전기자동차를 위한 전기충전소ㆍ배터리 교환소가 거리에 설치되는 등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실생활에서 체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활용해 2013년 11월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전력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시간 정보를 양방향으로 교환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고 풍력ㆍ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효용성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시장 규모도 2020년에 400억달러, 2030년에 78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계 각국 간에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선진 8개국) 정상회의에서 스마트 그리드 기술 선도국가로 선정된 것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세계 기술표준을 이끌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제주 실증단지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 위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귀중한 토대로서 제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기술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21세기 프런티어 분야라는 점에서 개방적인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세계 최고 기술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실증단지를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를 수출전략사업으로 키우려면 시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기업 간 주도권 다툼과 기득권 보호에 밀려 다양한 기업의 사업 참여를 막는 인위적인 장벽을 쌓는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스마트 그리드의 경제성과 편리성을 체감하는 데도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신예리(논설위원)-20090901화] 불면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인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물로 망할 뻔했다. 신의 잠을 방해한 탓이다. 신의 왕 엔릴은 수하의 신들에게 각종 잡일을 시켰다. 꾀가 난 신들은 진흙·침·피를 섞어 인간을 만든 뒤 대신 일을 맡겼다. 그런데 갈수록 늘어난 사람들이 소동을 피워대자 엔릴은 시끄러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그는 대홍수를 일으켜 인류를 몰살시키려 했지만 다행히 다른 신의 폭로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폴 마틴, 『달콤한 잠의 유혹』).
불면의 고통만큼 참기 힘든 것도 없다. 예부터 잠을 못 자게 하는 형벌과 고문이 횡행한 건 그래서다. 로마 군에 잡혀 투옥된 뒤 갖은 고초를 이겨낸 마케도니아의 페르세우스 왕도 결국 잠을 안 재우는 형벌을 견디지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는 전설이 있다. 최근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의 사례가 널리 알려졌다. 미군들이 24시간 불을 켜고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가 하면 수감자들을 몇 분에 한 번씩 다른 감방으로 옮겨 한숨도 못 자게 했다는 거다.
감옥과 수용소만의 얘기가 아니다. 낮보다 환한 밤, 늘어나는 소음과 스트레스, 알코올과 카페인의 남용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잠을 빼앗는다. 토머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의 주민들은 하루 8시간씩 잤다는데 요즘은 6~7시간 자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뿐인가. 미국인 세 명 중 한 명, 한국인은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불면에 시달린단다. 잠이 모자라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 저하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 고혈압·당뇨병·간질환의 가능성도 커진다. ‘불면증=죽음을 부르는 병’이 아닐 수 없다.
기나긴 부검 끝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인이 불면증 치료를 위한 약물 과다 투여로 드러났다. 잠 좀 자보려다 영원히 잠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3일 땅에 묻히는 그가 비로소 안식을 취하게 될진 자신할 수 없다. 고 최진실씨 유골 도둑처럼 망자들의 잠을 깨우는 못된 손들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무덤에도 도굴꾼들이 들끓었었다. 1978년엔 찰리 채플린의 시신을 훔쳐간 뒤 몸값 60만 달러를 요구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기도 했다. 두 사람 묘를 두꺼운 콘크리트로 꽁꽁 둘러싸야 했던 이유다. 산 자도, 죽은 자도 맘 편히 잠들기 힘든 세상이다.
[경향신문 칼럼-여적/박성수(논설위원)-20090901화] 고립된 섬, 광화문광장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최인훈 소설 <광장>에 나오는 말이다. 문학속 광장은 단순한 빈터가 아니다. 이념이 녹아있고 갈등과 사랑이 응축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을 터이다. 현실세계의 광장도 마찬가지다.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광장을 단순한 공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아고라(agora)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이다. 아고라는 회의장·사원·점포 등으로 둘러싸여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내부에는 분수와 연못, 나무들이 어우러져 휴식공간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정치·문화·사교 등 시민생활의 중심에 아고라가 있었다는 점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도시(理想都市)도 도시설계 속에 광장을 먼저 포함시켰다고 한다. 오벨리스크(obelisk)나 원주(圓柱)가 상징적으로 조성돼 유럽문화의 자랑으로 남아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남, 의견 교환, 산책, 휴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광장이다.” 광장 건축의 거장인 프랑코 만쿠조 교수가 자신의 저서 <광장>에서 한 말이다. 시민생활과 밀착된 오늘날의 광장 개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한때 도로와 건물에 밀려 소외받던 광장이 이제 시민들의 삶과 희로애락이 녹아드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이 1일로 개장 한 달을 맞았다. 하루 평균 7만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시민들이 얼마나 광장을 목말라했는지 말해주는 증거다. 그러나 서울의 광장은 지금 논쟁의 와중에 있다. 광화문광장에는 벌써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 ‘고립된 섬’ 등 별칭이 달렸다. 광장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건축가 승효상은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여서 만들었어야 했다”고 충고한다. 길 양옆으로 차가 다니고 산책조차 어려운 곳에서 광장의 본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왕십리광장 역시 철도역으로 가는 통로로 전락했고, 용산역사 앞 광장도 판촉행사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는 실정이라 한다.
비어 있되, 자발적 문화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광장의 의미를 되살리는 일 일 것이다. 개선책을 찾아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이상훈(국제부 기자)-20090901화] 일본의 변화와 엔고의 파장
일본은 변화를 택했다. 권위에 대한 순종과 안정 추구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들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54년 만에 정권교체라니 차라리 ‘독재 종식’이란 표현이 어울릴 듯 싶다.
뭐 하나 잘 되는 것 없어 보이는 답답한 현실을 바꾼다는 데 싫어할 이유는 없다. 관건은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환율 정책의 변화 방향을 따져보는 것도 의미 있다. 유독 환율 정책이 눈에 띠는 것은 민주당이 엔고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격변기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달러화 패권에 안주하지 않을 것임을 공공연히 밝혔다. 일본의 경제력과 리더십에 합당한 통화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그럼 엔고가 불러올 변화를 생각해 보자. 엔고는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준다. 특히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은 자국 통화 강세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동차 등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엔고가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달갑지 않다. 일본의 수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15%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엔고의 기회비용이 적지 않은 것이다. 즉 엔고는 제조업보다는 금융업 등 서비스 산업에, 달리 표현하면 수출보다는 내수와 투자 수익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일본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흔히 말하는 데, 통화 정책 하나를 놓고 봐도 이런 진단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
또 하나 눈 여겨 봐야 할 포인트는 미국과의 관계다. 민주당의 공약대로면 일본은 달러화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보유 외환을 다양화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미 국채의 매입 규모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여기에다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일본의 영향력도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일본의 독자 행보가 가시화될수록 글로벌 경제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국내 수출 기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넘어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 해우(海隅)